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문형욱 기자 |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25년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대비해 2026년부터는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활 난민, 간병 실직, 사회적 입원, 노노 부양 가구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또한 기대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4대 핵심 요소는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이다.

요소별 구체적 추진 과제 중에서도 특히 ‘장기 요양 및 돌봄서비스의 획기적 확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는 여전히 유교적 가족관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정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요양을 다른 사람, 즉 전문인의 손에 맡긴다는 탈 가족적 사고가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국내 요양기관의 현주소와 미래 역량에 대하여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회 사무국장이자 양주 거북이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승호 대표는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막을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현재적 가치로서 그 현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는 장기 요양기관들을 장사 잇속만 차리려는 실버사업 정도로 치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눈에 띄는 차선이나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라는 과장된 프레임을 씌워진 자극적인 언론보도들이 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다."고 말하면서,

"요양기관에 부모를 입소시킨 대부분의 보호자가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감사한 마음을 견지하는 것에 반해 일부 보호자들의 전횡과 같은 폭력에 다름 아닌 폭언과 하대는 요양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무비판적 부정적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대변하여 상호적인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들에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종사자 입장에서 급여 인상, 승진제도의 도입, 쉼터 확충과 같은 현실적인 보완과 대안도 중요하지만 대인 관계,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가 우러나오도록 선진화된 환경을 조성해 동기를 부여해 나가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어디서부터 인식의 문제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현실을 순수하게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요양 종사자나 보호자 어느 쪽도 갑과 을이라는 궤변과 같은 논리 안에 있지 않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인력확충 계획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종사자들의 양적 질적 고양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장기요양 제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선택이 될 장기 요양의 미래를 시작도 전에 소모적인 분쟁과 입장 논리로 가르지 말고 본질을 들여다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승호 대표는 경기도 양주 거북이요양원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집 같은 편안함, 호텔 같은 깔끔함을 느끼시도록 공간 인테리어를 매번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