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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및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 확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2월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차기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구성된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했으며, 의원 10건, 외부전문가 7건 등 총 17건의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금재덕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의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기능 및 재정 관계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예산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이후 처음 개최한 전체회의로 의미가 크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경기 둔화, 세수 감소 등 어려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미 있는 예산․재정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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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람 기간 연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전남 함평군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을 5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빛1,2호기를 10년 연장 운영하기 위해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인 RER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 함평군에서는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실시한 다자간 간담회에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용어의 난해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4월 30일 공람 대상 지역 이장과 군민의 연서로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건의와 함께 공람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함평군에 제출했다. 함평군은 본 사안에 대한 보다 많은 군민 의견의 수렴을 위해 10일을 연장한 총 45일간의 주민공람 실시를 결정했다. 김재곤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13일까지 공람을 연장하게 됐다”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