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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세청, 플라잉카(Flying car)는 비행기인가, 자동차인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관세청은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5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제72차 및 제73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Serving Robot)’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 연구’를 선정해, ‘친환경차 부품’ 및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하늘을 나는 자동차(Flying car)’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들에 대해 토론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상품의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 대해 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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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