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법’ 발의… AI 산업 기반 조성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법안은 AI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진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의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위원회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마련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수립 ▲AI 윤리와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와 전문 인력 양성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