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자신의 평소 소신인 개헌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비박' 투톱 체제 출범에 맞춰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승부수로 보인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 제안한 이후 새누리당이 개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로 재편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과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과 호흡을 맞춰 '증세없는 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그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든 뒤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개헌 모델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되 국군통수권과 의회해산권 등의 비상대권만 부여하고,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구성 등의 실권을 주는 형태다.
다만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어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날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동의하면서 여, 야, 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증세를 한다면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의 법인세율 정상화, 대기업 위주 법인세 감면제도 정비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태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