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오늘도 맑고 따뜻하겠지만 새벽엔 약간 서늘할 전망이다. 곳곳에는 안개가 만들어지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다.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껑충 올라서 일교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요일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다. 당일 판문점은 낮 동안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 전망이다. 오늘 대기질이 무난하겠지만 오전 한때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공기질이 약간 탁하겠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낮기온은 서울 21도,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겠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10도 안팎, 한낮에는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25도 가까이 올라 더울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상청은 4월 25일(수), 이동통신사(SKT‧KT‧LG U+)와 신속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진․지진해일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상청은 이동통신 3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를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기상청에서 직접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상청-이동통신사 표준 연동규격 정의 및 관리 △기상청 직접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용회선 설치 △지진 관련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 실시 및 상호 협력 등이다. 2018년 6월부터는 ‘지진 긴급 재난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 서비스’ 외에도 △규모 6.0 이상 지진에 대해서 수신 거부 설정 시에도 강제 수신 기능 △지진에 대한 행동요령을 포함하는 재난문자 발송 등의 서비스가 함께 시행된다. ※ 다만, 2G망의 경우는 이동통신사 측 수정 개발이 사실상 불가하여, 기존대로 행정안전부 2G 재난문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송출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께 더욱 신속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고,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오는 25일부터 3일간 중앙․지자체간 농정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농정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농정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 주제는 농정 현안인 ①쌀생산 조정제, ②무허가축사 적법화, ③지역푸드플랜 구축 등 이다. 현장 농정책임자인 우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해 현장 의견 공유 및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참석자들 간 토론을 통해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농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가 균형발전․지방농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된다. 교육원은 올해 전체 141개 교육과정을 332회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농업인 리더 등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정개혁과제 추진에 필요한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람․현장 중심의 직무역량을 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하여 영농인력 수요가 많은 농촌 지역에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이고,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17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파종․수확 등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영농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영농인력 지원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연인원 100만명 이상의 영농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50개소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년 1월 공모를 거쳐 50개소(첨부 참조)에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지역의 영농인력 구직․구인 수요 연계 및 투입을 지원한다. 50개소의 농촌인력지원센터 별로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10개 내외의 영농작업반(5~10명 내외)을 운영,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 공급 추진 농업분야 구인․구직 희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공장이나 차량의 배기가스가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2차 생성' 미세먼지다. 그런데 이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일반 미세먼지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미 연구진의 공동연구 결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75%는 '2차 생성' 미세먼지다. 2차 생성 미세먼지란,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공기중에서 미세먼지로 변한 것. 이런 입자들은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직접 침투해 DNA를 파괴할수 있는 발암 물질이다. 치명적인 2차 생성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자동차나 공장 배기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2차 생성을 일으키는 공기중 화학반응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화학 반응을 차단하는 대책은 거의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와 대구경북첨복재단, 오송첨복재단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를 구성․발족한다고 밝혔다. 첨복단지는 2009년부터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집적하여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그간 정부는 첨복단지의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을 개선하는 등 첨복재단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① 건전한 일자리창출 ②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③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 개선 ④ 이사장 중심 재단 운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발굴이나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규정개정 수요를 파악한 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 첨복단지 입주기업 자격요건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취업자 인규베이팅 및 연구실 임대료 감면 등 첨복재단 내 창업․취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에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소통에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이 한국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 ‘2018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정책학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정책을 이끈 기관장의 리더십을 각 급 기관에 공유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은, 국민·언론·의료기관 등과 24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위기 시 국민 불안감은 낮추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KCDC)는 지난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 때, 신종감염병 즉각대응 체계 마련과 위기소통 문제 개선을 위해, ‘긴급상황실’과, ‘위기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신설해 공중보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국민불안에 귀 기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주말인 오늘도 어제와 엇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동쪽지방은 어제보다 더 덥겠다.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차츰 비가 내리면서 고온현상도 꺾일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도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신설하고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세제‧일회용 컵‧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 실시하며, 위생용품수입업체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준평가(시험‧검사기관의 ①조직의 운영 ②시설 및 장비 ③시험‧검사 ④품질보증 등 4개 분야 110개 항목의 시험‧검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시험·검사 수행능력평가(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시험‧검사원이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 값을 평가)에 적합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신청서류,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하여 총 7,382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를 개정하고,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장확인제도> 관세법 22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요건(허가・승인 등)의 이행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확인하는 제도 예)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요건을 충족하여 식약처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세관에 제출․확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 이번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세번기준)을 신규 지정하고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입니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한국과 러시아의 농기업이 참가하는「제1차 한·러 농업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한·러 농기업간 민간차원의 교류를 촉진하고 한국 농기업의 러시아 농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극동지역 농업투자에 관심 있는 39개의 한·러 농기업이 참석해 기업 간 합작 등 다양한 투자기회를 탐색한다. 그간 우리 농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교류·협력은 지속돼 왔으나, 민간 기업차원에서는 부족했다. 이에 민간 기업차원의 원활한 투자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이번 행사가 기획됐다. 이번 다이얼로그(Dialogue)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러시아와 한국 간 민간주도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투자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은 ’90년대 전후로 몇몇 한국의 선구적인 농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 한 곳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제1차 다이얼로그에서는 &lsquo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예시) >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식품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기존의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 정책대상을 청년 농업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해 혁신모델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팜 확산·고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음> ①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인력 유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초기 창업 지원 -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도입, 농식품 벤처펀드 조성 등 투자 촉진 ② 스마트팜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과 동반성장 -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 기자재․식품기업·연구기관·농업인 공동 연구·실증으로 新품목·기술 개발 지원, 제품화·수출까지 연계 ③ 스마트팜 확산과 혁신의 거점으로「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 &
[데일리 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馬)산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말산업 특구 유치희망 지자체를 모집한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말산업 특구는 ‘14년 제1호 제주도 전역, ‘15년 제2호 경북도 구미시·영천시·상주시·군위군·의성군 및 제3호 경기도 이천시·화성시·용인시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말산업 특구 3개 지역은 자연경관과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국민 레저․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 특구는 약 100km 에코힐링 마로를 조성하여 말(馬)과 체험을 연계한 테마마을을 운영하고, 말 전문 동물병원 운영, 사육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육성의 거점기지화를 구축하였다. 경북도는 내륙지역 승마 허브화를 목표로 산악승마, 재활 승마, 경주마 휴양, 승용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