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9일(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1년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갑질 문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6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총 응답자 1,674명의 16.4%인 271명이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가해자 직급의 경우 5급(팀장급) 44.2%, 6급 이하(주무관) 33.2%, 4급(과장급) 19.9% 등의 순이었고, 주요 갑질 내용으로는 인격비하 발언 44.6%, 부당한 업무지시 34.3% 등이었다. 또한 갑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그냥 참았다’가 87.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는 응답은 0%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설문 결과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갑질이 만연함에도 피해자가 도리어 참고 견뎌야하는 비정상적 문화가 사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근 의원은 갑질 가해 직급에 4급 이상 간부급도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을 거론하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도의원이 9일(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은 부족해 시급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차에 돌입했음에도 인권담당관실의 업무 분장 상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인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인권담당관이 그간 정책적 의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영 의원은 “낙인과 차별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권과 대규모 질병 간의 관계를 주장했는데,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의 낙인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질병을 숨기게 되고, 결국 질병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김기영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누구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보건ㆍ의료, 노동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업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력인정 차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인정기준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관의 정규직은 100% 인정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30% 삭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동일 업무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의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도내 15개 출연기관의 경력인정기준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고, 동일업무경력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기준은 즉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 관련기관(경영평가팀)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15개 출연기관의 담당자들이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통일된 경력인정기준표를 마련하여 도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동일업무인 경우 100% 이내에서 호봉 획정 및 재획정을 반영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9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 도내에는 장비 16,309점, 자재 111,336점, 인력 189,571명 등이 있다. 하지만 시ㆍ군별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이 조의원이 주장이다. 조의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59,722점의 자재를 가지고 있지만 김제시는 149점 밖에 없어 편차는 무려 59,573점이다. 인력도 문제다. 익산시는 98,683명이지만 전주시는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조의원은 “매달 13일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날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현재 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동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난발생시 장비, 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지원ㆍ활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조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상태를 점검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오늘(9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한국 영화산업 위기진단, 다음 30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 영화 중흥에 혁혁한 역할을 해온 영화진흥기금이 극장 관람객 부담금 급감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36.3%로 내려앉고 관객수와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로‧서울극장이 문을 닫는 지금은 한국 영화를 살릴 골든타임의 막바지”라고 진단한 뒤, “지금은 영화발전기금이 더욱 공격적으로 한국영화가 극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을 만들어 할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극장 수익과 연동된 영화발전기금은 영상물 소비 패턴 변화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포상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40명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교육위 소속 의원으로서, 도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과 협치를 뛰어넘은 학교현장 속의 합치가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박희자 의원은 “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와 학부모 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것이 도내는 물론 더 나아가 전국 교육의 기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의 소감을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학부모 문화가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합치를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 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K-코스메틱 브랜드 뮤드가 국내 뷰티 CBT(Cross Border Trade) 기업 티앤모프와 대만 시장 진출을 위해 '브랜드 해외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전했다. 뮤드(mude)는 최근 SNS에서 급부상한 한국의 신생 코스메틱 대표 브랜드로 이번 계약을 통해 대만 전 지역으로 판매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K-뷰티 브랜드로 도약할 방침이다. 대만은 한국의 화장품 수출 대상 국가 중 7위로 중국, 미국, 일본과 함께 수출 상위 국가이며 수출액은 2019년 기준 약 1,820억 원이다. 한국은 대만의 수입 국가 중 4위이며 단일 국가에서 약 1,650억 원의 수입액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설화수, 라네즈를 포함한 한국의 많은 브랜드 사가 대만에 진출하고 있다. 뮤드 남궁미래 대표가 중국, 일본과 함께 대만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자료출처: 코트라해외시장뉴스> 뮤드(mude)는 대만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를 포함하여 대만 전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쇼피는 대표적인 팔로워 기반 커머스로 팔로워 수가 중요한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팔로워 수 증가가 매출 증가와 일정 수준까지 비례하는 것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8일(월)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활동을 기억하고, 각종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전북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의 땅이자 투쟁의 장이지만,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대로라면 세월의 무서운 힘 앞에서 전북 지역 독립 운동의 역사가 잊혀지는 것도 기우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근 의원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사례를 예를 들며 전북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박용근 의원은 “경북의 경우 지난 2014년 기존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도 출연기관으로 승격시킨 후, 2017년에는 약 296억 원을 들여 신축ㆍ개관했다”라고 연혁을 설명한 뒤, “현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경북지역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가 약 2천명에 대한 기록물들을 전시 중인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료를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1월 8일(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화건설안전위원 및 의정발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여건 개선, 전라북도 한옥사업, 전통무예 발전방향 등 문화·예술·체육·안전·건설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개선책을 마련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도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협치를 통한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대학교수·관광협회 회장 등 이론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2020년 7월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활동기간은 2022년 6월까지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8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칭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퇴색하는 경로효친사상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기술문명의 발달로 선진국 반열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적 가치를 지탱해온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라는 어두운 그늘이 깔려 있다. 날로 늘어나는 존속범죄 발생 건수만 봐도 달라진 세태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도내에서만 하더라도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존속범죄 건수는 170건에 이르고 이 중에서 존속살해와 살해미수도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 서구식 개인주의 확산 등 사회문화적 변동이 효행에 담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촉발했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가 존속범죄와 같은 비극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민간 영역에서 일부 효행 장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 문화지원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4)이 8일 386회 정례회를 통해 전북도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위원장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해양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북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180만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시설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문화를 가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군산은 일찍이 1899년 개항해 122년 동안 전북의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경제의 번영과 쇠락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한 지역”이라며 “새만금 사업의 중심이자 드넓은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의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교육위원회)은 8일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북교육청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 기강 확립 철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그간 전북교육청이 쌓아온 청렴이라는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라면서 “ 김승환 교육감 3선 임기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의 징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상,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지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회계업무 보조자인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조자에 불과한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 이러한 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Piotr Naimski)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와 만나 원전 수주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사는 폴란드 에너지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사이며, 동 면담에는 아담 기부르제 체트베르틴스키 기후환경부 차관 등 폴란드 원전사업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부 고위급들이 다수 배석했다. 나임스키 특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한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의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한국기업이 폴란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이 수주한 UAE원전사업은 지난 4월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 설명하고, 폴란드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인바, 한국 원전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인력양성 방안 등을 반영하여 `22년 상반기 중 폴란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