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자체 사업비 예산 2조9천590억원 가운데 2,350억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배정하고 2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7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일자리사업이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처음 시작돼 2018년 1만1,056명, 2019년에는 3만5,447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역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 유형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력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정착 유도가 목적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역정착지원형 378개 사업에 1,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1만4,306명에 2년간 월 200만원의 임금과, 연 3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ㄱ씨처럼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 따로, 전기요금 감면신청 따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을 따로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금감면 가구 수는 388만 가구(전기요금 2,547,794, 도시가스 1,266,295, 지역난방비 62,017)이며 2018년 한해동안 총 103만 건(전기요금 544,910 도시가스 390,517 지역난방비 93,810)의 요금감면 신청이 각 기관에 접수됐다. 요금감면은 자격을 가
데일리연합 정길종기자 = 빌리브네이처,미래엔에듀케어는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1월12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굿”을 통해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며, 빌리브네이처 몰에서도 해당 프로모션을 1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이벤트는 국내 최대 포탈사이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되는 빌리브네이처와 미래엔에듀케어는 ‘기부가 되는 착한 쇼핑’이라는 제목으로, 빌리브네이처의 건강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소외되어온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전달되는 소비의 선순환을 지향한다고 하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환아 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빌리브네이처 주영 대표이사는“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겐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하는 참가자에겐 푸짐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며 “오랜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뜻 깊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빌리브네이처와 미래엔에듀케어의콜라보 캠페인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
데일리연합김용두기자 =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회장 이은상)는 지난 5월 월례회를 마치고, "송악농협에서 영업나온 구기자를 판매하게 한것이 뒤늦게 밝혀져 적십자 봉사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해당지역 취재팀에 의하면, 송악농협 김**실장이 월례회를 마친 지역회장단을 상대를 송악농협 구기자 판매 영업을 해 참석된 회장단도 잠시 당혹스러워했다는 의견이다. 김**실장은 본인이 방송에도 나왔던 사원으로 소개했다. " 회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또한 영업행위가 행사의 당위성과 부합이 되는지 고민없이 판매영업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 행사참여 *** 지역회장은 전했다. 아산 송악농협 구기자 영업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모**회장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전 공지사항 없이 봉사회 월례회에서 판매영업행위가 이루어진것은 행사취지와 맞지않아 불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 지역회장중 "사전 고지없이 천안지구 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행사당일 상황에 의해 구입하게 되었으며, 좋은 행사의 취지에서 이런일을 겪게되어 아쉬움이 남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고 않고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55개 강소기업 관계자, 평가위원, 국민심사배심원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정심의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제출한 향후 5년간 기술혁신과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 방문부터 전문가 심사까지 총 네 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평가해 5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평가를 위해 도입한 국민심사배심원단의 평가가 분야별 최고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의 평가와 80% 이상 일치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누구나 인정할만한 우수한 기업이 선정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강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뒤, “국민들께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강소기업의 성장 과정을 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먼저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의 뉴스속으로= 통일부는 17일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쌀 5만톤 지원 사업을 내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용을 이월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 상황, WFP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업을 2020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조치·검토해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쌀 구매비용 270억 원과 수송 및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1177만4899달러 지출을 의결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7월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북한에서 쌀 수령을 거부하는 만큼 사업 중단도 검토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북한 의료지원사업을 5년 만에 남북협력기금 500만 달러(한화 6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러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자료출처=행전안전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하던 해체신고를 보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1천㎡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층(지하층 포함)을 초과 건축물) 등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 온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자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안건을 포함해 안전관련 소관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린이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원전사고는 방사능재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응하되, 재난대응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보호를 지원하도록 협력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대규모 사고 시 국무총리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차장 체제로 협업하는것으로 개편한다. 또한,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방사능재난 시 예상되는 대규모 대피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개선(구호소‧운송수단‧복구장비 등 재난자원 대규모 동원, 군경소방 협력, 구호약자 보호체계)한다. 앞으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동 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을 관할하는 29개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7일(화) 오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톤 전기화물차(완성차 1호) 전달식을 갖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완성차 형태로는 처음 출시되는 1톤 전기화물차 개발과 보급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1호차 구매자에게 전기화물차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자동차가 산업부문과 함께 중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90%가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등록대수가 10%에 불과한 노후경유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대수가 세계 6위이고, 수소차는 세계 1위임을 상기하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전기화물차 보급이 촉진되어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12월 1일부터 계절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잘 동참해주시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차질없이 이행되어서 미세먼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정부는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함께, LPG 화물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금연보조제품 모범기업으로 성장할 것... 데일리연합 김두봉기자 = 야쓰코리아는 13일 오전 "자사 금연보조제 제품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야쓰(yass), 와 금연보조제 '야쓰제로'( yass-zero) 에는 pg, vg 향신료등 믿을 수 있는 국내대기업의 공식 msds를 발급한 식물성 글리세린 등만 사용하고 있으며,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금연보조제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연보조제 전문기업 야쓰(YASS)는 한국융합연구소 이하 KTR에서 검사한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DEHP, DEP, 비소, 카드뮴, Hg, 납, 니켈 등 10여 가지 독성물질 검사에서 무해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또한 2019년 10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긴급 점검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안전 및 관리 면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한 가운데 yass는 자사 금연보조제 제품에 중증 폐질환 의심물질인 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통계 및 배출량 조사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나열식 정보에서 시각화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을 12월 16일부터 공개했다. 화학물질 조사결과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통계 및 배출량의 관심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검색기능의 수준을 높이는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과 배출량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 ▲ 정보검색을 일반정보와 자세한 정보 보기로 구분, ▲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배출량 정보를 도표 및 지도로 시각화 등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첫 화면은 통계와 배출량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관심 지역의 취급·배출량 정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군대 내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을 군 지휘관용으로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최근 더욱 높아진 군대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군 장병들의 눈높이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해, 군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12월 중순에 육·해·공 전체 군을 대상으로 총 2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편람을 통해 군대 내에서 허용되는 종교 활동의 범위 등을 명확히 안내해, 종교차별 예방 노력이 군대 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편람은 군대 내 종교차별 예방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종교의 자유, 종교차별 사례, 국내외 판례 등을 간략하면서도 폭넓게 담고 있다. 또한, 내용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법학자가 원고의 초안을 잡고, 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 종교학자, 종교연합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이 감수를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편람이 군 지휘관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