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가수 승리, 정준영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인사의 비호 의혹'을 암시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오늘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승리가 개설한 대화방에서 참여자중 한 명이 "2016년 7월경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를 사진 찍어 신고했고, '경찰총장'이 걱정말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 경찰총장은 경찰 최고위직인 경찰청장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카톡 내용대로라면 경찰청장이나 이에 준하는 최고위직 간부가 버닝썬 등 클럽들과 유착되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카톡 참가자들이 하는 일에 경찰이 뒤를 봐주고 있는 듯한 표현이 나온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경찰 최고위층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전한 국민 의식수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서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행위를 근절한다.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신
[데일리연햡뉴스 이권희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11.(월) 3차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김학용 위원장과 여야간사(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를 만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합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위원회를 거친 만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여 입법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미래지항적으로 심화·발전시키며,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통역만을 대동한 채 약 20분간 사전 환담을 갖고, ‘사람’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가운데 ‘상생과 포용’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의와 신뢰를 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한국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두며 추진했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 양국 협력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동방정책과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간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을 환영하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통일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남북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었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평화’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추진,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 북한 인권 협력 등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토대 마련, 남북관계 제도화 위한 법제 기반 확충,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 구축emd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참가에 필요한 ID 등 전자정보를 북한에만 제공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자 결국 태도를 바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선수단 참가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ID등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 올림픽조직위는 숙박과 대회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시스템의 접속ID를 북한만 제외하고 각국에 지급해 북한 측이 "올림픽헌장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반발했었다. 조직위가 태도를 바꿔 북한에 전자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같은 반발과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여당은 나경원 원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고 다른 야 3당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나자마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은 도를 넘은 망언이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나 원대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일베 방장'이라거나, '도핑검사가 시급하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청와대도 나 대표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 3당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은 "다른 정당의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의 수석대변인 운운하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고 비꼬았고, 정의당도 "친박 태극기 부대의 아이돌로 낙점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싸구려 비판을 하는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의 경북소식)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12일) 영주도심을 가로 지르는 4공구(영주동∼문수면) 구간 중 중앙선 영주고가 설치를 위한 영주육교 철거공사를 오는 3월 19일 착수해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시간을 1시간 13분(현재 2시간 31분에서 1시간 18분 단축)으로 단축시켜 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2020년 완공)의 영주도심 통과구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육교는 현재 중앙선을 과선교로 횡단하는 교량으로 신설 중앙선 영주고가에 간섭되어 철거가 불가피하다. 시설공단은 임시건널목을 설치해 임시도로를 개통하고 철거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주고가 설치공사가 완료되고 철도 운행선이 변경되면 일반차량은 철도교량 하부로 평면 통행이 가능해 진다. 영주시와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지난 2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영주육교 철거공사로 인한 우회도로 이용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우회 처리계획을 소식지, 언론 및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가흥~상망간 우회도로, 두서길, 영일건널목으로 교통을 우회시켜 교통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조윤현 건설과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요양급여‧창업자금‧일자리지원금‧농업시설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 9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대상은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이외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전두환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지 23년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어제 오후 12시 34분,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법원 안까지 들어온 검은색 에쿠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전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부축도 받지 않고 꼿꼿하게 법원으로 향했고, 그 뒤를 부인 이순자씨가 따랐다. 전두환씨는 "발포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 돌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가버렸다. 당초 구인장이 발부돼 법원 앞에서 집행 예정이었지만 법원과 검찰은 자진출석한 전 씨에게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아 전 씨 스스로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재판은 예정대로 2시 30분에 시작됐고, 전씨는 1분 전 이순자씨와 함께 법정에 입장했다. 피고인 전두환의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다.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진압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작년 5월 기소됐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전씨의 다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 상장규제 개선(‘19.1월),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투자규제 완화, 母-子리츠 활성화(’18.11월) 등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18.12월)‘의 일부과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운용자산 확대, 신용평가제도 도입,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상장리츠 투자확대 등의 과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18.12월발의), 주택기금 여유자금관련 지침 개정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공모․상장리츠의 지원과 사모리츠의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고급빌딩, 유통건물 등 대형 부동산에 전문적
[데일리연합뉴스이 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2019~2023) 해양심층수 산업의 정책 방향이 될 ‘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일(월)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2014~2018)의 이행평가 결과와 기후변화‧웰니스(Wellness) 문화 확산 등 해양심층수 자원의 활용여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 수요자의 요구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비전을 담고 있다. 비전은 ‘해양심층수의 가치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이며, ① 산업 인프라 확충 ② 제품군 다변화 및 신산업 개척 연구개발 확대 ③ 산업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 ④ 선제적 자원 및 환경 관리 등 4대 전략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2023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 규모 4,000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고도 성장기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창출과 저변 확대에 주력한다. 올해 12월 강원도 고성군에 준공 예정인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올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총 예산은 1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비‧시험비‧상담비 등 인증을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3차에 걸쳐 참여 기업을 모집하여 58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심화 교육에 참여한 250개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 사업에서는 1,05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2,767건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였는데,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ㅍ기업은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을 입증 받아, 인증을 획득하기 전보다 수출이 2,896% 증가(2017년: 107천 달러 → 2018년: 3,256천 달러)하였다. 또한,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ㅋ기업은 중국 CCC 인증을 획득하여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인증을 획득하기 전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