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우대·일반가맹점이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를 얻게됐다고 밝혔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를 공개했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가맹점을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이하였던 우대가맹점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7월 선정시 전체 가맹점의 84%를 차지했던 우대가맹점이 96%(262만 6000개)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되었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어든다. 한편 우대수수로율은 연매출액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2월 22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추진 계획과 100가지의 인증기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되었다. 설명회에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된 기관 등 총 43개 기관에서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추진하는 실증특례 사업의 차이점과 향후 연계된 규제개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설명회 이후,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시범사업 계획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4월말까지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9월까지 검사서비스 평가 및 시범인증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17.11월 이후 민관협의체 협의,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산·학·연 및 시민단체와 면밀히 협의해왔으며, 웰니스 위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 줄기에 속한 다섯개 보 가운데 세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에 포함된 5개 보 가운데 3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백제보, 공주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공주보는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 하부는 해체하되 도로 기능은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산강에는 승촌보와 죽산보가 있는데 이 중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안을 바탕으로 오는 26일부터 각 보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에 돌입한다. 이를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구체화 하고, 이르면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한강과 낙동강의 처리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내 수산업 종사자의 국내·외 어업생산량이 작년에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79만 1천 톤으로, 전년보다 6만 6천 톤이 늘어, 197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단일 품목으로 다시마류 생산이 전년 대비 5.6% 늘어난 57만 2천여 톤으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고등어류도 전년도보다 87%가 증가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식용 오징어인 살오징어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 이틀간 8개의 일정을 함께 하며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로서 각별한 협력관계를 다졌다. 어제 정상회담에선 4차산업혁명 대응과 방위산업 협력, 무역 증진 같은 예고됐던 의제에 더해, 원전 문제가 다뤄졌다. 인도 측은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야심 찬 계획이 있다"며 "한국이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40년간 독자적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국내에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구축된 원전 기술을 판매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빈 오찬에 이재용·정의선 등 대기업 총수를 초청해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를 측면 지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1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용 금액이 192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1%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로 환산했을 때 약 21조 1천478억원으로 해외 카드 사용액이 2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제 협력' 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정상이 이번 기회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여러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심 의제라며, '제재 완화'를 함께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제재완화 조치 가운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같은 남북 협력사업이 가장 먼저 시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비핵화 이전에 제재의 빗장을 풀었다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북한도 절실한 대외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이미 미국 측과 여러 경로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말쯤 방한해 남북 경협 제재면제 카드 등을 논의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는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배포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되었다. 이미 정부는 정책실명제에 따라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추진사업은 각 기관 누리집 외에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하여 공개된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데일리연합뉴스 아권희기자]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결실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아울러 1964년부터 남북 간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지난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이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어장 61㎢, B어장 232㎢, C어장 138㎢등으로 이뤄져 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22일(금) 항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해외항만 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계 항만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① 신남방‧신북방 사업 중점 지원 ② 해외진출 기반 구축 ③ 수주 경쟁력 제고 ④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의 대외 정책기조에 맞춰 아세안(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항만 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건설사, 선사, 운영사 등 실투자자로 구성된 ‘K-컨소시엄’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외항만 개발 정보서비스(www.coscop.or.kr)를 확대‧개편하여 진출 대상국가의 항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에 전문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노동부 장관이 방문했다고밝혔혔다. 충청북도는 작년부터 4년간 총 71억여 원 규모의 ’바이오산업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고용전문가 등이 함께 지역의 전략 산업을 설정.운영하여, 사업 첫 해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하여 40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취업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여,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전략 산업이 활성화되는 고용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예천군은 2월 19일과 21일 용궁면행정복지센터와 보문면 복지회관에서 수박재배농가 핵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용궁면에서는 용궁, 개포 시설수박 재배농가 60여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수박재배농가 핵심 기술교육을, 보문면에서는 감천, 보문 농가 60여명을 대상으로 노지수박재배 방임 유인재배 핵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작업과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원하는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웅학(구미시농업기술센터), 정선영(예천군농업기술센터 시설채소 담당자) 농촌지도사가 진행했다. 꿀벌을 이용한 수박 수정작업과 수박덩굴 유인작업은 시설 및 노지 재배 시 환경변화(고온, 가뭄)에 따른 착과율 저하와 기형과(畸形果) 발생률을 현저히 줄일 뿐 아니라, 당도와 품질향상은 물론 저장성 향상으로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매년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박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농가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기술정착과 노동력 절감 및 수박의 품질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적합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농가의 열의가 높았다. 한편, 예천군은 양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는 축구종합센터 유치 분위기 확산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일 시청 강당과 시민운동장에서 영주시체육회 주관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영주시체육회는 체육회 임원 및 종목별협회장을 비롯한 읍면동체육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체육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범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되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스포츠중심 도시 영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결의로 시청 강당을 뜨겁게 달궜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2023년까지 1천500억 원을 투입해 33만㎡의 부지에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 잔디축구장(12면), 족구장, 실내체육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만약, 유치에 성공하면 영주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와 문화체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18일 시민 4만 3000여명의 유치 염원을 담은 범시민 서명부를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체육관계인의 지지와 시민 모두의 염원을 발판으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환경부는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국장급 회의에서 한국이 요청해 이뤄졌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환경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