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23(금)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8년에 새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은 59개 품목 81개 기업으로, 이 중 현재일류상품은 34개(기업 50개), 차세대일류상품은 25개(기업 31개)이다. 분야별로는 보건산업 분야가 ‘의료용 초음파감열지’ 등 11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금속 및 석유화학 부분이 ‘자동차용 도금 에이비에스(ABS)’ 등 9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정기업은 전체 81개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메디트, ㈜쎄믹스 등 53개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세계일류상품 선정·지원 사업은 그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육성함으로서 수출제품의 다양화와 우리나라의 수출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도입 당시인 ’01년 120개 품목, 140개 기업에서 ’18년에는 784개 품목, 876개 기업으로 선정 기업이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도 최근 4년간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문 대통령은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초범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그것도 대통령 일정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문 대통령은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계속되는 걸 보고, 비서관 워크숍에 참석 중이던 대변인을 불러 '직권 면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2주 전에도,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경호처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야당은 청와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날을 세웠다. 저조한 경제지표와 지지율 하락 추세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건까지 잇따르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4선)은 23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따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한해 총 4조 6,301억 원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투자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3조 2,569억 원으로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한다.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며,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재정수입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전했으며, 지난 9일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lsqu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남북은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남북 도로 연결은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와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은 10월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개설된 도로는 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형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인근에서 서로 만나기도 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올 3분기 하위 20%의 월 소득은 131만 8천 원. 1년 전보다 7% 줄어든 반면, 상위 20% 고소득층 월수입은 973만 5천 원으로 8.8% 증가했다. 가족 수와 세금 등을 고려해 실제 손에 쥐는 수입을 봤더니 고소득 계층의 월수입은 저소득 계층의 다섯 배가 넘었다. 통계작성 이래 격차가 가장 컸던 2007년, 금융위기 직전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악화 탓에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월 47만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 1년 만에 2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의 DMZ 안에 있는 화살머리고지,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고, 정전 이후에는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이곳에 남북을 잇는 새 길이 뚫렸다. 소총으로 무장한 남북 군인들이 마주한 산악지대에서 남북의 지휘관이 다가서더니 손을 맞잡았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뤄진 남북 군인의 악수는 영화 속 장면 같지만, 공동 유해 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남북도로연결 공사 중 있었던 실제 상황이었다. 북한군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남북의 새 길은 남쪽 1.7km, 북측은 1.3km를 연결한 총 길이 3km짜리 비포장도로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빼고, 남북이 총부리를 겨눴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도로를 연결한 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남북은 연말까지 도로를 다지고 배수로를 만들 예정이며, 내년 4월부터 이 길을 오가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아베 총리는 국제 약속, 국가 대 국가라는 표현을 들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래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이를 깰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변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 외무성도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재단을 해산했다고 해서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리는 등 국제사회는 일본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재단 해산으로 위안부 합의 이행이 어려워지고, 한일 갈등이 악화되는 건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등록한 이메일의 아이디와 똑같은 아이디의 이메일이 이재명 지사의 집에서 접속된 기록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은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 트위터 본사에서 계정 정보를 얻지 못한 경찰은 국내 포털 다음에서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찾았다. 이 아이디를 쓰는 계정은 지난 4월, 계정 주인의 요청으로 탈퇴처리됐다. 공교롭게도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에 착수한 직후였다. 계정이 없어져 회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IP 주소를 추적했고,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주인이 김혜경 씨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khk'라는 이니셜에, '631000'이라는 숫자까지 일치한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같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 측은 "숫자는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위사업청은 11월 21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차기상륙함(LST-II)인 ‘노적봉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첫 번째 차기상륙함인 천왕봉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천자봉함, 일출봉함에 이은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이다. 노적봉함은 기존 해군이 보유한 고준봉급 상륙함 대비 기동속력, 탑재능력 및 장거리 수송지원 능력 등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 4,900톤급 규모의 노적봉함은 최대속력 23노트(약 40Km/h)로 항해 가능하며, 120여명의 승조원이 운용한다. 또한, 함 내에 국산 전투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갖춘 상륙작전지휘소를 보유하여 지휘관의 효과적인 작전지휘가 가능하다. △ 병력 300여 명, 상륙주정 3척, 전차 2대, 상륙돌격장갑차 8대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또한, 함미갑판에 상륙기동헬기 2기가 이착륙 가능하다. 이로써 해상과 공중으로 동시에 전력을 투사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한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노적봉함은 2015년 11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인수시운전,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았다. 앞으로 4개월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여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한다. 2)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남북이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지뢰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오는 22일 연결될 전망이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도로가 연결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개설되는 도로는 비무장지대 남북 경계선에서 시작해 최대 12미터 폭으로, 군 관계자는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와 함께 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균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한 자리, 25분 동안 진행된 만남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한 말은 '시간이 없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말을 7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류가 달라진 이유는 미국 내 정치 지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간선거로 선출된 미국 하원이 내년 1월에 개원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벼르고 있다. 내년 1~2월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해 북핵 문제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한 차례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을 1주일 후인 27일, 28일 뉴욕에서 열기 위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로 약속한 풍계리와 동창리 사찰을 포함해 '5가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져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한 법관 탄핵 촉구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착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법사위 의원들이 모여 탄핵소추안 작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탄핵 대상 법관을 선정하고 위법 행위를 구체화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요청서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전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6명보다 탄핵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탄핵안 발의를 위한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올해 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방북 기간에 북측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북측에서도 빠른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또 현재 전망하는 재개 시점에 대해선 "민간기업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에서 대북규제를 풀어주면 곧바로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모습을 드러냈다. 주말 동안 SNS로만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근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방침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이 지사는 김혜경 씨의 무고를 거듭 강조하며, 아내와 가족을 정치공세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는 '잘못이 없다'며 일축했고, 특히 경찰에 대해선 '네티즌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며 맹비난했다. 경찰은 예정대로 어제 김혜경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스모킹 건'이 드러나지 않아 안갯속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