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오는 3월 31일(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으며, 특히,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김밥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기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21일 16시 현재, 확진환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21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21.(금) 09시 기준 14,816 156 16 139 1 14,660 2,707 11,953 2.21.(금) 16시 기준 16,400 204 17 186 1 16,196 3,180 13,016 증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온라인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2월 19일 (수)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과 의료계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① 지역사회 환자 조기발견 및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새로운 사례정의(6판, 2.20 시행예정)에 따라 감염의심자가 빠짐없이 진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역 내 선별진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형병원 등 선별진료소 추가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다. ②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의료진 마스크 착용 등 의료기관 행동요령 준수와 외부인의 의료기관 출입 자제, 병문안 관리 강화 등을 논의하였고 의료기관 내에서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의 동선이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파양상을 감안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2월 17일(월)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식기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 및 민관 대응반 회의에서 수렴한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외식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매출 감소로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외식업체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의 외식업체육성자금을 금리를 0.5%p 인하하여 긴급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수요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12일 발표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원) 및 특례보증(1,000억원) 신규 공급 등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외식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15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는 없이 28명 확진, 6,853명 음성, 63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5명(442명 격리)으로 이 중 1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또한, 7번째 환자(91년생, 한국 국적)와 22번째 환자(73년생, 한국 국적)는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1·2차 임시항공편으로 우한시로부터 귀국한 교민들의 격리해제에 관한 사항도 안내하였다. 1차 임시항공편 입국자 368명 중 확진환자 2명을 제외한 366명은 2월 15일 부로 격리해제 되었으며, 2월 1일 2차로 입국한 333명은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어, 2월 16일 격리 해제 후 퇴소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며칠 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해외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등 700명이 15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전세기로 입국(1.31.)한 366명(아산 193, 진천 173)은 15일 퇴소하고, 2차 전세기로 입국(2.1)하여 아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334명(국내 거주 보호자 1명 포함)은 16일 퇴소한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개별 귀가는 불가하고 미리 준비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퇴소 후에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자택, 친척집, 숙박업소 등에 자비로 머무를 예정이며, 정부는 숙박업소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생계비·일자리 등 긴급 생계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하여 퇴소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정부합동지원단 및 현장대책본부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퇴소행사는 방송으로 귀가 축하 인사를 전하고 그간 함께 생활했던 정부합동지원단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버스로 이동하면 지역 주민들이 인재개발원 정문에서 환송할 예정이다. 퇴소하는 재외국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담당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다. 2월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하여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마스크팩 중에서 하이드로겔(Hydrogel)은 액체와 고체의 중간상태로 에센스를 농축시켜 입자간 수분과 영양성분이 포함된 반고체 형태의 물질로, 흘러내리지 않고 피부 밀착력과 침투력이 뛰어나 화장품 제형으로서 인기가 높다. 하이드로겔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인 JT는 기초화장품에 하이드로겔을 접목시켜 마스크팩, 아이패치, 에센스 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JT(제이티)의 김종택 대표는 “하이드로겔 화장품은 여러 가지 영양성분을 피부에 공급하는데 용이하며, 증발되어 손실되는 수분량보다 피부에 침투하는 수분량을 현저히 높게 만들어주는 제형”이라며 “특히 지속력이 좋아 오래 사용하더라도, 부직포 시트와 달리 피부의 수분을 뺏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T는 2006년 법인 설립 이후 2009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만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에센스 겔마스크와 상변화 하이드로겔을 개발하는 등 우수한 제형과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을 해외 국내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JT만의 특허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드로겔(Hydrogel) 제품을 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재활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은 2019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재활치료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 치료중심의 일반병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82.6점으로 전년도 종합점수 71.5점보다 11.1점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재활인증병원 최우수기관으로 금강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 목포기독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일반병원 최우수기관에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허&리병원, 더블유(W)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세림병원, 박애병원, 케이에스병원, 순천한국병원, 한마음병원이 더해져 총 15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요양과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향상 노력 및 공공성 등 9개영역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공공성 평가 항목을 2019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공단은 우수병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종별가산율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