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20조 원을 삭감하는 대신 저출산 지원을 포함해서 15조 원을 증액하겠다는 자체 예산안을 내놨다. 아이를 낳으면 일시에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이란 방침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8조 원을 '가짜 예산'이라며 모두 삭감하는 대신 저출산 해결을 위해 현금을 몰아주는 지원책을 내놨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재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씩 주는 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겠다, 지금처럼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빼는 게 아니라 100% 지급하겠다는 것. 중학생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이른바 청소년 내일 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번 제안은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환영한다면서 여야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549억 7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의 기록으로, 일평균 수출도 23억 9천만 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올해 모두 7번이나 500억 달러를 넘어서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작년 대비 6.4% 증가한 5천5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입은 484억 2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27.9% 증가해 무역 흑자는 65억 5천만 달러로 8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함께 잘 사는' 국가다. 정부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격차해소'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조, 즉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분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다.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진전이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처리해 달라고 직접 촉구하는 대신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의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이 대상이 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전자가 3분기에 17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려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매출은 65조 4천6백억 원, 영업이익은 17조 5천7백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잠정실적보다 조금씩 높아진 수치다. 특히 17조 원을 넘어선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조 5천3백억 원보다 20.9퍼센트나 증가해 지난 1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조 5백억 원보다 5.5퍼센트 증가했지만 최고치인 지난해 4분기 기록을 넘진 못했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영업이익률은 26.8퍼센트를 기록했다. 실적을 견인한 건 역시 반도체사업으로 여기서만 영업이익의 대부분인 13조 6천5백억 원을 달성했다. 반면 스마트폰 등 IT 모바일 부문은 영업이익 2조 2천백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약간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출범한 정부 공동조사단은 실제 광주 금남로 등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범죄를 수십 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면담과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성폭행 사례는 17건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명 이상의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확인된 피해 사례는 민주화운동 초기, 시민군 조직화 이전인 5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집중됐다. 계엄군들이 시위 현장의 여고생을 트럭에 실어 끌고 가 야산에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증언부터,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성까지 성추행과 성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가해 군인들의 소속을 3공수와 7공수, 11공수특전여단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진상 규명은 공동조사단의 자료를 넘겨받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행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배우자 출산시 모든 군인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인의 출산휴가는 첫째와 둘째는 5일을,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 9일까지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군인이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시간도 임신 중인 여군이면 모두가 하루 2시간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이어야 해당자였다. 또한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 연령도 종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대상이 넓혀진다. 학교의 공식행사 등에만 사용 가능했던 자녀돌봄휴가도 개선된다. 교사와의 상담은 물론 자녀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병원진료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3명 이상 다둥이 가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며 “비행
[ 재단법인 지구힐링문화재단 김능기총재로 부터 로보캅경찰 박성용경사가 홍보대사로 위촉받았다. 사진=로이정작가 제공] 오늘 <김능기>(재)지구힐링문화재단총재 로 부터 한국경찰을 대신해 박성용 경사가 홍보대사로 위촉받았다. 몸짱 경찰관으로 유명한 박성용 경사(부천오정경찰서)는 그동안 보여온 선행으로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더블어 앞로도 한국경찰의 위상과 선행에 앞장 서줄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홍보대사로 위촉 하게 되었다고재단 관계자는 전했다. 박성용 경사는 이번 달에 전국에서 선발된 19명의 몸짱 경찰들과 함께 2019년도 달력 촬영을 마쳤으며, GP KOREA와 (주)이노케이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하는 이번 이벤트의 판매 수익금을 아동학대피해자들을 위해 전액 (재)지구힐링문화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2008년 경찰로 임용된 박 경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으로 지역경찰 전국 범인 검거율 1위를 기록,‘검거왕 으로 꼽히며 2계급 특별승진을 하는 등 경찰로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했다. 2016 ~ 2017년에는 서울청 현장검거지수 1위를 기록해 경찰로써의 책임을 다하고 동료 경찰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일본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식민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식민지 시기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만큼,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면서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상 책임'의 당사자인 일본기업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에 입각해 대처하겠다"고 밝혀,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3년을 끌어온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일본 기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선 지난 1965년의 한일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의 일반적 재정지원 또는 채권, 채무관계를 설정한 조약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제의 침략전쟁 등 불법적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징용 피해는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시했다. 13명 중 7명의 대법관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온전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3명의 대법관은 국가의 청구권은 소멸됐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국내에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한일협정으로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31일 공고되어 11.5일부터 발효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기간: 2년(`18.11.5~`20.11.4) 둘째, 지정범위: 해당 사업예정지 + 소재 “동” 녹지지역 셋째, 지정지역: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 17.99km2 광명 하안동 일원(3.00km2), 의왕 포일동 일원(2.20km2), 성남 신촌동 일원(0.18km2), 시흥 하중동 일원(3.50km2),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km2),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km2) 넷째,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와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억 9000만 건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