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군기무사 개혁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하면서 기무사령관을 전격 교체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주문은 기무사 개혁위가 보고한 3가지 방안 중에서 1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본부 안에 흡수하거나 외청으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별도의 사령부 형태는 유지하지만, 명칭과 조직,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는 것. 이밖에도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원래 있던 부대로 전부 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민간인 출신의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연일 폭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이 8월 3일(금) 안성시 가축 푹염 피해농가를 방문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가축 피해농가 방문에는 염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남종섭 총괄 수석부대표(용인4), 정윤경 수석대변인(군포1)과 우석제 안성시장, 안성지역 도의원인 백승기, 양운석 의원, 안성시의원들이 함께 했다. 또한 경기도 및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도 배석하여 폭염에 따른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살폈다.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8월 2일(목) 현재 전국 2,257 농가에서 338만 마리의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200 농가에서 35만 마리의 가축들이 폐사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가축 폐사율은 전국 농가 대비 10%에 이른다. 육계 53,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경택씨는 “육계들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가축중의 하나다. 환기 및 냉방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재해보장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도에서 지원되는 재원은 신청자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국군기무사령관 인사를 단행하였다. 사령관에는 기무사 개혁안을 추진할 적임자로 現 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신임 국군기무사령관 남영신 중장은 특전사령관, 3사단장, 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로서 개혁 마인드와 업무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구비하여,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뛰어난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군기무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사업자 공모사업 선정에서 전남도가 탈락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 은“전남도가 공모사업 선정에서 최종 탈락된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면서“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밸리 공모사업 선정 평가기준과 평가점수를 명확히 공개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남은 농도로서 농지면적 294천ha(전국대비 18.1%)로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집약적인 첨단 농업기술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 규모화·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첨단융복합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22년까지 전국 4개소(1개소당 1800억원)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선정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김성일 위원장은 “
(비오신코리아㈜ 강종옥 대표(중앙)와 ㈜휴온스 윤성태 부회장(좌측), 엄기안 대표(우측)가 ‘셀레나제’ 국내 독점 판매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 비오신코리아㈜(대표 강종옥)와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지난 23일 경기도 판교 휴온스 본사에서 셀레늄 결핍 시 나타나는 셀레늄 질환 치료 의약품인 selenase® (셀레나제)의 국내 독점 판매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계약은 지난 2013년 양사 간 체결된 기존 selenase®(셀레나제) 국내 독점 판매권을 연장하는 것으로, 세계 25개국에서 허가 받은 고용량 셀레늄 주사제(selenase® T pro injection 10ml, 20ml)와 경구용 액제(selenase® T peroral, 100㎍ peroral)에 대해 휴온스는 2023년까지 국내시장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selenase®(셀레나제)의 제조회사인 독일 비오신은 1817년 스웨덴 화학자 베르셀리우스가 셀레늄을 발견한 이래, 셀레늄 연구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7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전 세계 셀레늄 연구자들이 참석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사업대상 지구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향토산업, 6차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4년 동안 70억원(1년차 사업비의 10%, 2~4년차 각 30%)을 지원받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list) 방식을 택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지역 주민과 연계되지 않는 건물 신축 등 단순 하드웨어 신규투자는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 개발,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h/w) 구축 등을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지만,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모델(방식)을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기획하면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금지하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60부대'를 없애는 내용의 기무사 개혁안이 나왔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우선,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 독대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제쳐두고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해온 관행이 기무사의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군 장성 등을 감청하는 등의 상시적인 감찰 기능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와 방첩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성을 포함한 기무사 인원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11곳에 흩어져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온 이른바 '60부대'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조직 형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 법령에 따라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국방부 직속 본부로 흡수하는 방안, 또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가지 중 하나를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일부 보완을 거쳐 개혁안을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 국제사회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영문명칭을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에서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문명칭은 기획재정부 내부직원 의견수렴 및 주요 해외기관의 설문조사,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안을 마련했으며,「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행정안전부 주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정부조직 영어명칭 규칙’ 개정 완료, 8.1일 시행) 기획재정부 직원 설문조사 결과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4%에 달했고, 특히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MOEF) 선호 비율이 49.6%로 제시되었으며, 주요국 공관․IB․주한미상의 등 해외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영문명칭 변경 선호 비율이 81.6%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영문명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티제이아카데미(대표 김정학)는 중국의 최대 공영방송사인 CCTV와 ‘한국의 문화·예술·모델·방송계 스타들을 중국 CCTV의 예능프로그램 및 영화에 진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30일 밝혔다. 티제이아카데미에 따르면 협약 대상인 중국 CCTV 예능프로그램은 조만간 첫 방영될 ‘나는 CCTV에 가고 싶다(프로그램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CCTV의 여러 예능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인데, 중국 전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예능 참가자들 중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친 최종 참가자들만 중국 북경 CCTV 본선무대에 오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에 특집방송으로 편성돼 중국 전역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협약을 성사시킨 김정학 티제이아카데미 대표는 “사드 후유증으로 시작된 ‘한한령’ 속에서도 수년 동안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국가문화여유국(2018. 3월 양회 이후 국가문화부와 국가여유국 합병) 관계자는 물론 예술·방송계 인사들과 수없이 만나고 노력한 결과가 이번 협약&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8월 1일(수)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여 개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8. 20.~26.)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7월 9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금강산 현지에서 시설 개보수에 전념하고 있는 50여 명의 현장 관계자 및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상봉 행사 시설 개보수를 선발대가 파견되는 8월 15일까지 완료하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7.28일(토) 서울지방조달청에서국민주주단 100여명이 참여하는「’18년 공공기관 국민주주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이 국민주주단 100명께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양충모 공공정책국장이 국민주주단 역할을 안내하고,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제도, 공공기관 혁신 방향 등에 대한 정책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국민주주단은 분임별 토론을 통하여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 및 혁신 방향에 대한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국민을 향한’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이를 위한 국민주주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국민주주단은 국민주주 공모신청자 1,500여명 중에서대표성·공정성* 원칙하에 100명 규모로 선발·구성되었으며,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정책 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공공기관 정책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참여하고 공공기관과 일반국민 간 거리를 좁히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Channel)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주주단은, 공공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7.31.(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18.7.19.부터 ’18.12.31.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금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이로 인해 ‘18년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7.19.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판문점에서 9차 장성급 회담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공동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논의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알려졌다. 먼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서 경비인력 비무장'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전사자의 유해 남북 공동 발굴', '비무장지대 내의 GP를 상호 시범 철수하는 방안' 그리고 '서해 해상 적대 행위 중지'다.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시기나 방법은 오늘 발표되지 않았고 전통문이나 실무접촉을 통해 앞으로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원래 북측 대표단은 자유의 집을 거쳐 평화의 집으로 바로 갈 예정이었는데 동선을 바꿔서 4월 27일 두 정상이 함께 심었던 나무를 둘러보기도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한-터키 간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지난 6월 양국 간 국내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18.8.1(수) 본격 발효된다. 한-터키 FTA는 ’13.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확대되어, 양국 간 교역 증진과 함께 경제성장률 7% 이상(’17년)의 신흥 시장 터키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서비스·투자 협정은 對터키 건설(건설‧엔지니어링), 여가문화(영화‧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하여 최근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하여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메리츠증권(종합1위), KB증권(증권1위), NH투자증권(증권2위), 크레디 아그리콜(은행1위), IBK기업은행(은행2위)을 2018년 상반기 우수 PD로 선정하였다. 우수 PD는 매 6개월간 PD사의 국고채 인수‧호가제출‧보유‧거래 등 의무이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총 5개社(종합 1위, 증권사 1‧2위, 은행 1‧2위)가 선정된다. 우수 PD로 선정되면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비경쟁인수권한(option)*으로 부여받는 한편, 국고채 시장관련 주요 제도 개선, 국내외 투자자 면담 및 설명회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중(잠정) ‘우수 PD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수 PD에게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시장 참여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로, PD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원활한 인수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PD 의무이행 실적을 정기적(월‧분기‧반기)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경쟁 유도 등을 통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