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 정부는 6개월 계도 기간을 뒀다. 그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일 핵심 쟁점이 있는데, 바로 탄력 근로제다. 탄력 근로제가 어떻게 운용되느냐는 주 52시간 제도 안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정해놓고, 일이 많이 몰릴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기간에는 줄여서 평균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이 단위 기간이 현행법에선 최장 3개월이다.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주 52시간에 적응하기 힘드니까 이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다르고, 각 당 모두 의견이 제각각이라는 주장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 체계업체에 부과되어 온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방위사업의 경우,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외에도 착․중도금 지급 금지, 적격심사 및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계약의 직접상대자인 체계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계업체는 온전히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또한 제재기간 종료 후 입찰 참여시에도 일정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 등 과도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개정에는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되어있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rdq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6.(금) 15: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➀지역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향, ➁지자체별 혁신성장 추진방안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여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통일부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8월 20일~26일) 준비를 위한 금강산 시설 개보수를 7월 9일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설 개보수단이 7월 9일부터 방북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설 개보수는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진 시설 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등 상봉 행사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선발대 파견(8월 15일) 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7월 9일 방북 인원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을 단장으로 적십자사, 현대아산, 협력업체 기술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개보수 진행 상황에 따라 분야별 기술 인력이 현지 상주 및 단기 출·입경 방식으로 순차 방북하게 된다. 정부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상봉 행사 시설 개보수와 상봉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거임을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평양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노동당 김영철 부위원장과 3시간 가까운 회담을 마치고 오늘 아침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측 인사들과 회담하는 사진과 함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3주 동안 대화가 계속해서 진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우리 팀의 일이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 미국 기자는 양국 대표단이 2시간 45분 만에 회의를 끝냈고 다음 회의는 내일 아침 9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어떤 북측 인사 회의에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회의는 좋은 신호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이달 중으로 중폭 개각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준비 중인 개각은 3명에서 4명으로 알려졌다. 개각에는 차관급 인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교체 대상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평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환경, 여성가족,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교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경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져 충격이었다.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7월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무려 62만 명이 넘었다. 이는 현재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최다 추천 청원이다. 이렇듯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꽃동네학교(교장 김창희)는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서 꽃동네학교 학생들이 자기권리주장대회 부문 대상(1등), 울림상(2등), 자기표현상(3등)을, 예술제 부문 대상(1등)을 수상하며 꽃동네학교 교원은 우수지도교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2018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4회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도내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권리증진과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도내 300여명의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참가해 오전에 자기권리주장대회, 오후에 예술제로 나누어 성황리에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표창으로 충청북도 도의회의장 표창을 꽃동네학교 신미경교사가 수상했으며,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전공과 2학년 추소현 학생(지도교사 하종만)이 ‘I am simlpe’이라는 주제로 영예의 대상과 상금을, 같은 전공과 2학년 이은비 학생이 2등상인 울림상과 상금을, 전공과 2학년 김미선 학생이 3등상인 자기표현상과 상금을 각각 수상했으며 자기권리주장대회를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꽃동네학교(교장 김창희)는 ‘2018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제과・제빵 종목에서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상을 휩쓸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충북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해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모도하고, 기능 존중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6월 27일(수)~29일(금) 3일간 개최되며, 충북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21개 종목, 185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꽃동네학교는 이번 대회 제과・제빵(케익데코) 종목에서 오다은(2016년 졸업)양이 은상을, 임지연(2018년 졸업, 지도교사 김봉수)양이 동상을 수상했다. 꽃동네학교는 매 회 열리는 대회 제과・제빵 종목에서 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꽃동네학교 김창희 교장은 “학생들의 흥미와 열정이 장애특성과 요구에 알맞게 지도한 교사들의 노력과 합쳐져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기무사 불법 사찰은 前 정권이 유족 바라보는 시각을 상징 즉각 관련자 엄벌하고, 정권 하수인 노릇 근절시킬 대안 내놓아야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TF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세월호TF팀’을 꾸려 유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내용은‘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등이다. 기무사는 국군 내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는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대테러 이지만 이전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유 의원은 “기무사는 대 테러·간첩기구인데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은, 전 정권이 유가족들을 국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군에 입영한 장정의 사복 우송시 모바일 군인가족증, 복지혜택 안내 등이 담긴 팸플릿을 동봉하는 ‘입영장정 사복 우송 개선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각 군에서는 입영장정의 사복을 대부분 택배를 통해 부모에게 발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들의 체취가 묻은 장정소포를 받은 부모들은 그리운 아들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눈물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이처럼 부모를 눈물짓게 하는 일명 ‘눈물의 장정소포’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개선해보자는 생각에서 각 군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복 우송시 지휘관 위로·감사편지 등과 함께 모바일 군인가족 등록방법 및 복지혜택 등을 담은 안내팸플릿을 동봉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방부장관은 “부모님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한 아드님과 함께 복지혜택을 누리시면서, 사복을 받으실 때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5일에 최초로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장정 사복 발송 시 택배상자에 안내팸플릿을 동봉하였다며, 7월 중 해·공군도 입영장정 사복 발송 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11년에 시작된 귀농․귀촌 박람회는 올해 8회째를 맞는다. 올해 귀농․귀촌박람회는 귀농․귀촌 인구 5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귀농․귀촌, 농업의 미래를 잇다’는 슬로건 아래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과 여성,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에 초점을 두고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금번 박람회는 단순 귀농․귀촌 정보제공, 지역특산물 홍보․판매 등의 행사를 지양하고,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협력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보와 상담 등에 중점을 두었다. 2017년 기준 귀농․귀촌인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40세 미만 젊은 귀농가구와 여성 귀농가구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귀농인의 경우 동반가구원이 3.6명(전체평균 1.55명)으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특성이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농업․농촌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 통일농구대회 이틀째를 맞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 대항 친선경기가 시작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앞서 오늘 오전 고려호텔에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우리 대표단에 "김 위원장이 지방 시찰 중이어서 관전을 못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방북단은 통일농구대회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환송 만찬에 참가했다. 방북단은 오늘 오후 5시쯤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출산율,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져 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 대책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처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 대책과 내 집 마련 걱정을 덜어주는 주택 대책, 이 둘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서울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30대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젊은 부부들을 만나 의견을 직접 듣고 저출산 대책도 설명했다. 이어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신혼부부와 정부 관계자 180여 명 정도가 모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대책을 앞으로 잘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100%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SNS기자연합회는 지난 4일 청담동 사무실에서 한국SNS기자연합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손상철 국민대학교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김용두 한국SNS기자연합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손상철 교수는 국민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대표로서 국내 탐정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