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병무청 등 5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는 7월 4일(수) 10시, BMW 드라이빙 센터(인청 영종도)에서 「아우스빌둥(Ausbildung)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기업의 실습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독일식 인재양성 과정으로서 국내에서는 한독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운영 중에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동차 정비 분야 업체에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국내 전문대학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아우스빌둥은 양질의 선취업-후학습 프로그램으로 입시-대졸 중심의 획일적 교육-취업경로의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인재 양성과 동시에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아우스빌둥과 같은 민간 자율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학교육 연계, 군복무 연계 지원 노력에 합의하였다. 민간 측에서는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해 상호간 지식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lsqu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립외교원이 주최한‘한국의 신남방정책 국제회의’가 조현 외교부 2차관, 윤영관 전 외교장관, 싱가포르의 옹 켕 용 전 아세안 사무총장, 옹웬 부 퉁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원장, 선조이 조쉬 인도 옵저버 연구재단 이사장 등 150 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7.3(화)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우리정상의 인도와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대한 국내외 폭넓은 관심에 맞추어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상황과 신남방정책이 분리된 별개의 정책이 아니고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세안과 인도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국제회의 1세션에서는 국내외 아세안 및 인도 전문가들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동 국제회의 2세션에서는 주한 아세안 국가 및 인도 대사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고, 3세션(신남방정책 추진방향: 전략적 도전과 기회)에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 4(수)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부대행사로 ‘기관장 간담회’와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각각 개최했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기관장 간담회’는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모여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계 공정무역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6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처음으로 자국의 가격약속제도* 규정 및 관행에 대해 소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참가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가격약속제도 활성화를 통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한국은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중국 상무부 대외공표, ‘18.6.5)과 중국산 ‘에이치(H)형강’(진시스틸 등 7개사, ‘15.7.30부터 시행 중)에 대한 가격약속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력이 직접 4대강 수심 6미터를 지시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이는 국민들한테는 철회했다고 했던 대운하 사업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4대강 사업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다. 당초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한 4대강 준설 깊이는 2-3미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보를 설치해 수량은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수심 6미터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깊이로, 당시 국토부는 사실상 운하와 마찬가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대로 사업은 진행됐다. 환경부는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환경부에 조류와 관련한 표현은 삼가라고 지시했고, 이후 환경부는 보를 설치하면 9개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에 도달하고도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한 채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히려 4대강의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홍보에 앞장섰다. 4대강 사업은 투입된 사업비만 24조 7천 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유지 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사무처가 특활비를 국회의원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 내역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누가 받았는지 수령인 이름과 금액이 나온다. 2013년 1월 강창희 국회의장의 동남아 순방 당시 경비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USD, 즉 미국 달러로 5만 달러, 우리 돈 5천3백만원이다. 강 의장은 당시 베트남과 태국, 미얀마 3개국을 10박 12일로 순방했다. 같은 해 1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정훈 정무위원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6백만원 씩 활동비로 특활비가 지급됐다.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된 돈도 있다. 균등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2013년 1, 2월 두 달치 2억8,800만 원이 특활비에서 나갔다. 의원들의 입법 정책개발비로 지급된 돈이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내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치 내용은 모두 1,296건으로 파악됐다. 특수활동비는 해마다 80억 원 정도, 3년에 걸쳐 24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계획이 5일부터 7일까지로 확정됐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시간으로 5일 출발하지만, 회담은 6일부터 1박2일이다. 최근 판문점 실무회담을 바탕으로 비핵화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핵 관련 목록 완성, 그리고 사찰과 검증방법을 규정한 전체 시간표를 완성하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후속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검증절차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은 무엇보다 핵무기와 핵시설 등에 대한 '완전한 리스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방문 직후인 오는 7일, 일본으로 이동해 한미일 장관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5년 만에 열리는 남북 통일농구대회를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15년 전엔 이 대회에 선수로 참가했던 허재 감독은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방북단은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직항로 편으로 1시간여 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고, 북한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이 마중을 나왔다. 방북단이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기다리던 호텔 직원들이 박수로 환대했다. 일단 가볍게 몸을 풀고 연습을 한 선수들은 옥류관에서 북측의 환영만찬에 참석 했다. 오늘은 남북 선수들이 섞어 팀을 짠 혼합경기가 모레는 남북 대항의 친선 경기가 펼쳐친다. 한편, 농구팬으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농구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17.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 실태조사(’17.10~12월)와 정부․전문가․사회적기업가 등 현장조직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였다. 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자치단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위주 교육이 제공 되고 있다. (총 114개 기관, 연간 58천명)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대학이 2개교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리더 육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17.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 실태조사(’17.10~12월)와 정부․전문가․사회적기업가 등 현장조직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였다. 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경제 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자치단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위주 교육이 제공 되고 있다. (총 114개 기관, 연간 58천명) 사회적경제 학부 운영대학이 2개교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18.6% 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리더 육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통일농구경기에 참석하는 우리 측 인원들이 오늘(3일) 군용기 2대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대표단 5명 등 남북통일농구 평양경기 방문단 100명이 오늘 오전 10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방북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구 경기는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모두 4차례 진행되며, 방북단은 6일 귀환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7월 2일(월),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 내 일자리 35명, 지역사회 일자리 580명, 그리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1,500명 등 장애학생 2,115명에게 맞춤 일자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내 일자리는 ’18년에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취업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19년 모든 대학으로 확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 또한, 대학의 환경과 요구에 맞는 맞춤컨설팅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며, 현장중심의 직무훈련*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일자리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 수요가 있는 지역사회 산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직업재활수행 전문기관과 함께 직업능력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일자리 제공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의 직무훈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이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7.3일) 15시 부산을 지나는 등 한반도가 직접 영향권역으로 들어감에 따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7.1 긴급 대책회의에 이어 7.2일 10시,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차 대책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및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7.1일 대책회의 시 지시한 태풍 이동경로와 집중 호우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상황과 조치방안을 집중 점검하였다. 농식품부가 지자체 등의 보고를 토대로 집계한 농업분야 피해는 7.2일 06시 현재 농작물 4,258.1ha 침수, 저수지 1개소 제방유실, 용수간선 4개소 유실‧매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배수장의 즉각 가동을 통해 침수지역의 68%(2,895ha)는 퇴수를 완료했고, 32%(1,363ha)는 금일 중 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방이 유실된 모원저수지의 경우, 보성군에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마대 쌓기 등으로 응급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북 장남서부 용수간선 4개소는 복구를 완료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하였다. 특히 2018년 7월 1일 09시에 실시한 남북간 시험통신에서는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하여 북측 경비함을 호출하였고,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하였다. ’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이 10여년만에 복원됨으로써 군통신선 복구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실질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6・4합의서상의 ’제3국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과 ’우발충돌방지망 구축‘은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조경태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져 충격이었다. 이렇듯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경태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는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문건은, ‘예비역 사이버 戰士’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사고발생 13일째인 `14. 4. 28.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고발생 28일째인 `14. 5. 13.에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운영(~`14. 7. 16.)하는 등, `14. 10. 12.까지 약 6개월간 TF를 운영하였으며,‘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육군 소장)을 TF장으로 하여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총 60명으로 구성되었고,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 관리’ 등으로 업무분장 하였다.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탐색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