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중앙부처 이어 28일 국회방문…여야 설득 국회서 문희상 국회의장후보 등 지역현안 설명 도지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취임 전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로 달려간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28일에도 국회를 방문, 여야 의원의 설득에 나섰다. 양승조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김종민(논산 계룡 금산)·어기구(당진)·이규희(천안갑)·윤일규(천안병)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 태안)의원 등 충남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해결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국회의장후보),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예산 필요성을 설명했다. 충남도가 요청한 내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부처 반영 액은 현재 5조8723억 원이 확보돼 지난해 대비 619억 원 증액됐다. 하지만, 올해 목표(6조 3000억 원)달성을 위해서 4277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양 당선인이 협조를 요청한 충남 주요현안은 평택·당진항 진입도(50억)를 비롯해 ▲옛 도청사 국가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난 6월 22일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8. 20.~26.)를 준비하기 위한 현지 시설점검단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금강산에 파견할 예정이다. 적십자회담 이후 우리 측은 지난 6월 25일 북측에 점검단 방문 일정과 명단을 전달하였고, 오늘 오전 북측이 이에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설점검단은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을 단장으로 적십자사, 현대아산, 협력업체 기술자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시설점검단은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온정각, 발전소등 상봉행사 관련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점검단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7~8월 중 상봉행사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19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이 분담금 등 주요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한미 양측은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측이 요구한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의 우리 쪽 부담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달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는 특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쪽이 부담하라며 방위비 분담액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 훈련 유예를 반영해 기존 입장을 바꿀 지가 주목돼 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와 TJ엔터테인먼트(대표 김정학)는 지난 26일(화) 청담동에 위치한 한국SNS기자연합회 사무실에서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SNS기자연합회 회장 김용두, TJ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정학,(주)크론벤쳐스 정주영부사장등이 협약식에 참여해 축하에 자리를 가졌다. TJ엔터테인먼트는 재능 있는 배우, 가수 등 엔터테인너를 발굴 양성하는 기업으로 방송 제작, 영화 제작 및 여러 가지 부가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이다. 또한,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에서 상을 발급하는 아시아태평양 방송영화TV뉴미디어 혁신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는 등 한.중간의 미디어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 한국SNS기자연합회는 500여 개의 국.내외 언론망과 1천명의 SNS개인미디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세계 보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국.내외 뉴스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빅데이터 기업분석망을 활용하여 마케팅 방향분석 및 악성 댓글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TJ엔터테인먼트대표 김정학은 "앞으로 한국SNS기자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6월 27일(수) 오후 4시 국방컨벤션에서 ‘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위촉식과 2017년 우수활동자(장병 2명, 일반인 1명)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간담회는 모니터단 활동방법 소개 및 인권개념과 실제 침해사례, 권리구제 방안 등을 교육하고 향후 인권모니터단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병 52명과 국민 4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인권모니터단은 2019년 5월까지 1년 동안 국방 인권통합시스템 「군인권지키미 군인권지키미」를 통하여 장병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상으로 공유한다. 또한, 정기 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점검 및 토론,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인권교육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벤처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와 ‘관광일자리센터(이하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에 자리 잡은 보육센터와 일자리센터는 혁신적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보육하고, 기업 간 소통‧교류의 장을 활성화하며, 관광 분야의 취업준비생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 7, 8, 10층에 걸쳐 자리 잡은 보육센터는 기업 입주 공간과 회의실‧다목적홀 등 연결망(네트워크) 공간으로, ▲ 16층에 자리 잡은 일자리센터는 상시 상담 공간과 특강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육센터 입주 지원은 관광 분야의 혁신적 사업 소재를 지닌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20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 크리에이트립(최근 12억 원 투자 유치, 2017년 매출액 3억 원으로 전년대비 8배 성장), ▲ 아이트립(2017년 11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건수가 6월22일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이상)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김씨로 공시지가 188백만원의 농지(0.3ha)로 월 1,545천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이 지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49만명)의 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고령농업인과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는 등 일부 수석과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일자리수석에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경제수석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윤종원 주 OECD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기존의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교체된 가운데, 홍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꾸려질 소득주도성장 특위 위원장에 내정됐다.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해 신속히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지표·소득분배지표 악화 등을 놓고 제기된 청와대 경제팀 책임론을 일부 수용하되, 소득주도성장 등 기본 경제정책 기조를 보다 탄력있게 수행하기 위한 전환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편 기존의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개칭하고, 경실련 출신의 이용선 현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시민사회수석에 임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제1부속비서관으로, 송인배 1부속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동해선 연결에 대해 남북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오가는 화물 열차는 이미 개설돼 있는 53km 길이의 북-러 철도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운송을 시작해 부정기적으로 석탄을 실어나르고 있다. 하산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지나는 우수리스크까지는 지선으로 연결돼 있다. 개보수만 거치면 북한의 열차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해선은 이미 완공됐고 영덕에서 삼척까지 구간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해선의 남측 최북단인 고성 제진에서 북측의 금강산까지 구간은 이미 복원됐고 2007년 시범 운행까지 마쳤다. 단절된 구간인 강릉에서 이곳 고성 제진역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유럽까지 달릴 수 있게 된다. 미개설 구간 104km를 조기 건설하기 위해서는 2조 3천억 원의 사업비 확보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월) 수소차 관련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회의를 열고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앞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는 세계 수소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민관이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에너지에 이르는 수소차 산업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 업계와 정부는 ‘18년 1,900억 원, ’19년 4,200억 원 등 ‘22년까지 총 2.6조 원을 투자해 ’20년 수소차 생산공장 증설, ‘21년 연료전지 스택공장 증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1.6만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하여 타 부처와 협업하여 ’19년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50%), ‘22년까지 수소차 보조금 유지 등 정부의 수소차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백금촉매 저감 및 대체 촉매 기술개발, 스택 부품 완전 국산화 등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남과 북은 6월 1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한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문제와 산림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협력 분과회의는 6월 26일 평화의 집,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6월 28일 통일각,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측은 철도협력 분과회의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며, 도로협력 분과회의에 박영호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여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며, 산림협력 분과회의에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우리측은 철도협력 분과회의와 도로협력 분과회의에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각각 3명의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며, 산림협력 분과회의에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단을 구성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이행방안을 충실하게 협의하여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남북 군사당국은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2018년 6월 25일 09시 58분부터 10시 53분까지,우리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동・서해지구 軍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육군대령 조용근과 통신전문가를 포함한 유관부처 실무담당관 등 5명이 참가하였으며, 북측에서는 육군대좌 엄창남과 통신 실무자 등 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軍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 동・서해지구 軍통신선을 복구 하기로 하였다. 우선 서해지구 軍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동해지구 軍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완전 소실된 만큼,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복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의 복구와 관련한 실무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협의방식을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군사분야회담 일정 등에 대해서는 통지문을 통해 협의하기로 하
김서중기자) 4차산업혁명시대의 첨단범죄대응관련 한ㆍ몽골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KSCIA, 회장 이종화)는 23일(금) 오전 08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창조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범죄양상과 대응전략”과 “교통범죄의 조사와 예방전략”을 주제로 “2018 KAPA/KSCI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몽고국립대학, 몽고교통검찰청, 아시아공공행정학회, 건양대 군사경찰행정대학원, 한길CND, 한국SW-ICT총연회, 광운대 범죄연구소 등과 공동주최로 3개 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날 진행된 3개 세션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좌장으로는 이종화(광운대 교수), 송은석(단국대 교수), 정상호(국립 한국교통대학 교수) 등이 담당하였다. 이종화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범죄는 인간사회뿐 아니라 식물과 동물세계 등 모든 생태계에서 일탈자를 격리시키면서 그 사회를 보호하기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한다.”고 하면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문명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4차산업 혁명시대 범죄의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미래의 우리사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18. 3. 27. 공포, ’18. 9. 2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한다고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가 밝혔다.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되었다.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한,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했다. 단, 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이해관계인)와의 거래제한(이해상충방지 목적)에 대한 예외다.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면서 각종 지표를 임의적으로 적용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적용해온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중금리가 줄곧 오르고 예대금리차도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내 9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집중점검한 결과다. 먼저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내리면서 기존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축소해, 결과적으로 금리인하폭을 줄였다. 담보나 소득이 있으면 이자를 깎아줘야 하지만 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출 고객의 연소득 입력을 누락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어도 없다고 입력해서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그때그때의 경기상황을 수시로 반영해야 하지만 수년간 불황기 때의 고정 값을 유지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해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걷은 이자는 환급하도록 유도하고 대출 약정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