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초장기물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분기에도 5,000억원규모의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지난1분기(3.15일)는 50년 만기 국고채 1차 발행규모는 3,250억원이었다. 이번 2차 발행에 앞서 최종 수요자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등과 ‘50년물 투자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였고, 보다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공고일 직전까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27개社, 6.11~18일)를 실시하였다.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고채 평균잔존만기가 늘어나 차환발행 부담이 완화되면서재정 운용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21년 IFRS17(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보험사 부채를 계약시점 원가가 아닌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 → 부채-자산 듀레이션갭 증가) 도입을 앞두고 자산-부채 듀레이션을맞추려는 보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일은 6.21일(목)이며, 낙찰금리는 단일금리 결정방식(Dutch auctio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인력을 늘려 적극 대응에 나선다. 방심위는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와 제재 과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석 달의 처리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방심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해 2주 정도로 처리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저작권 침해정보 전담 직원과 모니터 요원을 늘리고, 사무처에 저작권 침해정보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까지 결합시키는 남북러 삼각 협력 구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오늘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만 보장받는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 협력은 러시아를 포함한 3각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남북 정상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철도와 가스, 전기 분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이를 다시 시베리아 철도에 연결하면 물류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고, 가스관을 연결하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값싸게 들여올 수 있다는 것. 또 전력망도 연결해 러시아가 생산한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고, 나아가 일본까지도 전력망을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러, 두 나라의 경제 협력분야로는 이 세 가지 외에도 항만,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나인 브릿지' 구상의 행동계획을 오는 9월에 서명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6.20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인 ‘혁신성장본부’ 출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의 투자 및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견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적용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사업 추진시 기존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문제 등을 중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통로의 필요성, 친환경 자동차 등 신산업 R&D에 대한 지원 확대, 물류․판매시설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을 건의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아울러, 투자․고용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워크넷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이 구직자 및 구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함으로서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의 낭비를 초래했다. 그리고 구인자가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 항목들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워크넷 관리자가 구인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동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5일(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미중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각 6.18(월) 美 언론 ‘PBS NewsHour ’측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북미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적극 홍보하였다. 임 차관은 북미 양국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유의미한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북미 정상 회담의 주요 성과로 상기하면서,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한 북미간 후속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측이 취할 수 있는 안전 보장 조치 문의에 대해, 임 차관은 종전선언이 상호간 신뢰를 증진하여 평화 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조치로서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의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미측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20% 이상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0.3% 감소했다고 밝혔다. 5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25.1% 줄었다. 수도권은 1년 전보다 25.6% 줄어 13.7% 감소한 지방보다 더 빠르게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안에서도 특히 서울이 37.2% 감소해 부동산 불경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매수 세력이 관망세에 들어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을 시행했고 5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분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양 정상은 국제정세 변화에도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제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북중 우호 발전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을 한 걸음씩 착실히 이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새로운 중대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16년, ’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
앞으로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국방부는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군과 조달청이 협업하여 추진한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 된다. 이번 계약에는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군이 오늘까지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한다. 우리 군은 18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한다. 해군 1함대의 기동 훈련과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독도 방어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며 해병대 1개 분대가 독도에 직접 상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훈련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및 제1차 회의」가 ‘18.6.16,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위촉식에는 예산국민참여단 300명을 비롯하여, 예산 사업제안자,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 등 470여명이 참석하였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02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자와 사업을 숙성한 각 부처 담당자가 파트너십 형태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예산국민참여단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위촉식에서는 예산국민참여단 중 최연소, 최고령, 여성 등 3인이 다짐과 기대를 발표하였고, 사업 제안자, 시민단체 활동가와 참여단의 선배격인 서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 등도 예산국민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예산국민참여단이 논의한 사업들은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일반국민 설문조사+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의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9.2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6.18일(월)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가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요소이나, 수출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긴장상태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 곤란하며 또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셋째로는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