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자유한국당, 하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정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사용용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 회계에 전액 귀속되어 비수도권에 많은 예산이 배분됨에 따라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지원되는 보전부담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25%, 국비 신청액 대비 43%를 교부받은 실정으로, 건의안에서 제안한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50%가 시·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재원은 최근 3년간 732억원에서 1,487억원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귀속 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귀속비율을 시?도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 50%을 귀속하는 법령개정과 함께 현행 1%~3%인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공유재산연구회 회장 민병숙(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은 10일(화)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공유재산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조직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공유재산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로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보유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 계획을 발표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경대학교 이무영 박사는 착수보고를 통해 “이번 연구는 경기도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기 방안 중 하나로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면서 “현행 관리실태와 관리조직체제 분석을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세외수입 증가 등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민병숙(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을 비롯하여 김시용(자유한국당, 김포3), 이영희(자유한국당, 성남6), 남경순(자유한국당, 수원1), 박재순(자유한국당, 수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염동식(바른미래당 평택시3) 부의장은 12일 평택시 길음양수장에서 열린 2018년 풍년기원 통수식에 참석해 이 자리에 함께한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을 비롯한 여러 농업관련 단체장들을 격려했다. 염동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환경오염으로 기상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심각한 가뭄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른다” 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오완석(더불어민주당, 수원8:원천동·광교1,2동·영통1동)의원과 조석환 수원시의원은 지난 14일 광교 웰빙타운 가든 하임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광교웰빙타운 총연합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각 단지 입주자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웰빙타운의 지역현안에 대한 것으로 상습정체구간인 광교사거리의 교통 혼잡, 웰빙타운 유일한 진입로인 동수원IC 지하차도와 의상교 지하차도의 상습 침수에 대한 대책 마련, 병설유치원 폐지에 따른 유치원 부족, 북수원민자고속도로의 소음문제, 공공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광교산과 여천 광교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무장애 순환 등산로” 개설에 대하여도 집중논의 하였다. 이에 오의원은 “이런 문제점은 광교웰빙타운의 오랜 민원사항이고 광교신도시의 시행주체인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수원시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웰빙 타운 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라인의 검증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관계자는 "후원금과 해외출장 문제는 처음 검증할 때 포함했던 내용이 아니라며,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 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4.16일(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마련되었으며, 1차적으로 총 8건(투자 프로젝트 추진과제 4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이해관계 조율, 행정입법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전국적 확산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해 이번 대책이 실제 ‘삽을 뜨는 모습’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함께할사람 전해철4월17일오후2시경기도지사경선토론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자유한국당동두천시장예비후보 일자리가 복지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반복되는 정책 혼선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13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오락가락, 뒷북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여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교육 정책 결정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대한민국 교육 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이번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교육부 중심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논란을 자초해 왔다. 최근에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책을 완전 폐기해 일선 교육현장의 빈축을 샀다. 초등학교 한자병기 입장 선회,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 유치원·어린이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5%로 동결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달 1.75%로 올린 미국 기준 금리와의 역전상태는 지속되게 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세금 무겁게 매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이달에 시행되면서 서울의 주택 거래가 뚝 끊겼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하루 214건, 지난달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런 '거래절벽'은 강남 지역이 더 심했다. 여기에 정부 부동산 규제가 더 강력해질 거란 전망으로 집을 사겠단 수요 심리는 더욱 위축됐다. 서울만 보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단 사람이 많아져 이달부터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6개월 만에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고, 재건축 기대감에 쑥쑥 치솟던 양천구와 노원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하락세가 일시적일 것으로 보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 들이는 추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최근 한국형전투기(KF-X) AESA((Active Electrically Scanned Array :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로써 전자파를 이용하여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한 장비) 레이다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점검을 실시해 KF-X 탑재용 AESA 레이다는 국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AESA 레이다 개발의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1, 2차에 걸쳐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점검을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국내개발 지속 추진 가능’결과를 얻었고, 이번에 최종확인을 위한 2차 점검을 수행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소요군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위원회가 현 시점에서의 AESA 레이다 개발 도달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총 4개 분야 112개 항목*에 대해 국내(국과연/대전)에서 시험자료를 활용해 점검을 수행하고, 국외(ELTA社/이스라엘)에서는 실장비**와 연동한 데모 시현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했다. 1, 2차 점검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에 대해 우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근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WTO 패널 판정은 문제가 있다"고 상소 이유를 밝혔다. WTO의 상소 판정 결과는 보통 3개월 뒤 나오지만, 최근 상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한국부의 지속적인 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측 패소 판정을 내린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