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해야 남북 관계도 진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다음 달 말에 진행될 예정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당일 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를 마친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이번 회담이 근본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의 만남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 핵심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것. 북한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제협력 이슈와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남북 정상이 실무적으로 자주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당일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판문점 회담이라는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사단이 합의해 온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주요 소통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르면 다음 주 초 북한과 실무협의를 갖고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방북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안동 중심의 북부내륙권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주말을 이용, 경북 북부내륙권 공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북부권에서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로 하고 16일 하루를 영주와 예천일정으로 잡았다. 경북 북부내륙권은 안동을 본거지로 한 김광림 의원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이 의원은 이 지역에서 5% 이상만 지지율을 끌어 올리면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 영주 이날 영주를 찾기에 앞서 사무실에서 영주 공약을 가다듬은 이 의원은 첨단베어링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알루미늄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풍기인견산업특화단지 조성 등 영주지역 주요 공약을 보좌진들과 점검했다. 이 의원은 또, △백두대간 산림치유벨트 △한국문화테마파크 △영주시네마복합타운 △영주댐 주변 복합관광 휴양벨트 등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공약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에 대해서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이어 영주를 찾은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원간담회에 참석해 &ldquo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자유한국당, 안성1)은 1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적인 해제와 스타필드 안성의 조속한 입점을 주장했다. 천동현 의원 설명에 따르면, 안성시의 경우 평택에 위치한 유천취수장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대책도 없고 평택시와의 갈등구조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소수 평택시민의 식수원 때문에 수혜는 평택시가 받고, 피해는 안성시에서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인·평택·안성간 상생협력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천 의원은 스타필드 안성 입점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인원 약 4,000명, 생산유발효과 2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대형사업으로 안성과 평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지만, 최종 교통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평택시가 많은 조건을 제시해 난항을 격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창출과 안성시 및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 시행을 조건부로 1년6개월 연장한 가운데, 이의원은 이번 연장 조치가 정부의 늑장 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조치 없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당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폐쇄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말 전국 축산농가의 52%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를 완료한 곳이 1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계 곤란 등에 직면한 축산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이번 연장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의원은 정부의 적법화 실행계획 발표 지연, AI?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방역, 복잡한 행정절차 등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축산 농가의 적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 시행 연장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2016년도 임대수익은 1조 7천 5백억 원으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백만 원가량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 돈을 '공적인 용도'로 썼다는 취지만 밝히고, 사용처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달러 수수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자백하며 불거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의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큰형인 이상은 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3.15(목)~4.19(목)까지 제3기 청년 창업팀을 모집하고 5월말 최종 선발하여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이 단체의 절반이상 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전에 응모하면 예비창업팀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협동조합을 통해 협동조합 관련 기본교육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교육도 받을 수 있다. * (응모대상) 만 19세~만 39세로 ’18년 기준 1979년생~1999년생에 해당 * (사전교육) 3주간 소정의 교육과정 동안, 선배 협동조합과 미리 소통의 기회를 갖고,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 성공적 창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최종 창업팀 선발전에 참여 최종 창업팀 선발은 협동조합 형태로의 창업 적절성, 사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경쟁력·지속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심사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대면심사를 거쳐 5.29일 최종 발표한다.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은‘16년 시범실시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공공성 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 올해에는 30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이 되면 소
<홈페이지 주소 : www.mybudget.go.kr>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정부는 작년에 ‘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5(목)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개설하였다. 이번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손쉽게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국가예산 전반에 관한 정보와 제안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사업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네티즌 의견조사,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GM 측이 우리 정부에 또 다른 압박 카드를 내놓은 게 확인됐다. 산업은행은 14일 GM 부평공장을 시작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GM 측이 아직도 원가 구조 공개에 미온적인 점, 신차배정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GM은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주 방한한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은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자신들을 의심하며 지원에 미온적이면, 메리 바라 GM 회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정부는 GM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야 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GM 측이 대통령 면담까지 거론하는 것 또한 내놓아야 할 것을 덜 내놓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다만,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 이 전 대통령과 수사진은 '검사님'이라 부르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됐다. 먼저 어제 오전 9시50분부터 여섯 시간가량 진행된 다스 실소유 의혹과 차명재산 의혹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시해도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달라지지 않았다. 또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이 반드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임료 대납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뇌물죄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정된 뒤에 따질 문제라고 일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어제 자택을 출발한 지 약 8분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온 입장이 담긴 종이 한 장을 품에서 꺼내 들었다. 경제 상황과 안보 환경에 대한 언급이 포함됐지만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빼놓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반복했던 '정치 보복' 등의 직접적인 불만을 어제는 드러내지 않았다. 정치보복 주장을 이미 여러 번 한 만큼 검찰 조사를 바로 앞두고 이를 되풀이하는 건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에 비친 대국민 입장문에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문장도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은 건너뛰고 우회적인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3월 14일 오후 1시 공군회관에서 방위사업청-군수기업 상생 소통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군수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 8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와 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위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표창(태창정밀 등 5개 기업) 수여식도 있을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전년도 집행결과 분석 및 2018년 집행 방향, 달라지는 계약제도를 설명하고, 2부에서는 계약 및 원가분야별 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갖는 등 맞춤형 토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표창을 받는 태창정밀이「다품종 소량 계약이행 사례」를 발표해 업체의 계약 성공을 위한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나아가 하도급 품목 원가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기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군수기업들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건의사항과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토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 어느 해 보다 기업체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생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손형찬(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혐의는 줄잡아 20여개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뇌물 액수는 최소 110억 원이다. 뇌물은 크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기업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으로 나뉜다. 국정원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받은 4억 원과 김윤옥 여사 측에 건넸다는 10만 달러 등 모두 17억 5천만 원이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이 명시되면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횡령이다. BBK에 투자했다 날린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구속기소된 김백준 씨와 김재수 당시 LA 총영사를 통해 김경준 씨를 압박한 것이 입증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가기 힘들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을 통한 여론조작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도 이 전 대통령이 소명 해야 할 부분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어제 협의를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도 이미 결정이 됐다. 다만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에 동선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 처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된다. 검찰청사까지 이동하는 중에는 경찰순찰서와 경찰 모터사이클 여러 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을 호위할 계획이다. 경호처와 검찰은 10여 명의 경호 인력을 이곳 자택으로 보내 이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게 된다. 또 MB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이 이곳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