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근 평창올림핌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빚어진 팀워크 논란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어제 오후 1시 이전에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국민청원 사이트 개설 이후 최단 기간에 답변 기준선을 넘은 사례로, 이번 팀워크 논란은 어제저녁 8시쯤 시작된 팀 추월 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동료인 노선영 선수가 뒤로 크게 처진 상황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팀추월은 각각 3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동시에 출발해 경기를 펼치며, 3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의 기록이 팀기록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5·18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했다.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진상 규명 범위 가운데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문구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으로 수정됐다. 조사위원은 9명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한 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잔혹한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끝내 발포 명령자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암매장 의혹과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 전투기가 광주 폭격을 위해 대기했는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경기도로부터 1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받게 된 교부금은 지역 내 주요도로 조명시설 정비사업 예산 10억 원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구조물 보강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이다. 배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위해 이재율 경기도행정1부지사와 면담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 하였으며 추후로도 과천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강 공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천시가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남태령로, 우면산로 등의 도로에 대해 조명시설 정비 및 재난방송설비를 구축하고 광창IC 본선교 등 총 6개소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실시하게 됐다. 무단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강, 전자, 세탁기 등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의 규제 가운데 '불합리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WTO 제소 같은 고강도 대응을 직접 주문한 것. 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12개국의 철강에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지 사흘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세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WTO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응 기조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거라고 밝혔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협력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통상 마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제1연정위원장 박형덕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2)이 지난 13일 경기도로부터 2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박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 사업비 10억원 △동원 베네스트-일산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동두천시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나 동두천시 재정 여건 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박의원은 “두 사업이 동두천 시민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전달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부터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연설을 통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도 언급할 것이라며 다만 "신중한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인권보호 사항을 권고하는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 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근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일단 유감을 나타났다. 군산 공장 폐쇄를 선언한 GM은 오는 3월 중대 결정을 예고했다. 단, 여기엔 정부 지원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군산공장 폐쇄는 시작일 뿐이란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게다가 폐쇄시점을 지방선거 직전인 5월말로 잡았다. GM은 노조에 희망퇴직 통보를 강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맹목적 지원은 없다는 원칙만 밝힌 상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김여정 특사가 북으로 돌아가자, 청와대는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는 뜻인 만큼 향후 북·미 대화의 다리를 놓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미국과의 대화를 설득하는 동시에 미국에는 북한 측의 진의를 전달하는 대화의 중재자역다. 청와대 내에선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의 유지를 위해 대북특사 카드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대북특사로 우선 거론되는 인물은 대북 접촉 경험이 풍부한 서훈 국정원장이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도 당시 임동원 김만복 국정원장이 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어 더욱 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사를 파견할 경우 그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3월 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관세청은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롯데의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복지대학교(총장 이상진)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하였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운영 방식) 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 &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라온 '가상통화 거래 규제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홍 실장은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 시장은 변동이 심한 만큼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대남 기구를 통해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발표했다. 북한 대남 기구 조국통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고발장에서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북한은 또 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를 막는 미국의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내용을 일본 고등학생들이 볼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일본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이렇게 세 과목에서 '영토 확정에 대해 가르친다'면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다룬다'고 명시했다. 올해 처음 필수 과목으로 들어온 '공공'에는 여기에 더해 '일본이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다룬다'고도 해놨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정해 놓은 법적 기준으로, 모든 교과서와 학교에 강제로 적용된다. 2009년 개정 때도 비슷한 내용을 넣으려다 우리 정부 반발로 철회했는데, 9년 만에 돌아온 개정안에 다시 포함시킨 것. 이미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대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란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했고, 실제 고교 교과서 10권 중 8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이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해놓은 상태. 마지막으로 손을 댄 고교 개정안은 이대로
정부는 2월 14일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참석위원) 통일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정보원, 국무조정실 등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김병연(서울대 교수), 남영숙(이화여대 교수),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의결된 안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과 관련하여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1. 9.) 및 「남북고위급회담실무회담」(1. 17.)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GM이 오는 5월 말 군산공장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GM이 밝힌 폐쇄의 이유는 경영정상화다. 최근 3년 동안 이곳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저조한 가동률이 한국공장의 고임금 구조와 노사갈등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GM본사의 경영방침이 군산공장 폐쇄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유럽수출 20% 이상을 포함해 한국GM 매출의 약 85%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GM은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시장을 접고 현지생산 비율이 높은 미주와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은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이나 지원 요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