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전 미소를 보이며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유 있게 법정을 돌아보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하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롯데가 대기업 중 유일하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면세점 추가선정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보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 불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450일 만에 끝이 났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다. 우선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 수수혐의는 삼성에게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비용과 정유라 씨가 사용한 말 3필 등 모두 72억 9천만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받은 뇌물로 인정됐다. 여기에 롯데 측에게 받았다 되돌려준 70억 원까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받은 뇌물로 판정된 액수만 140억 원을 넘겼다.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부분도 강요와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밖에 KT와 현대차, 포스코 등 기업의사결정에 개입한 혐의도 인정되면서 재판부가 분류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였다. 재판부는 "극심한 국정혼란과 대통령 파면을 초래해 죄의 책임이 무거운데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13일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는 제4회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 장학프로그램(EPCBA:Executive Program in Customs & Business Administration(매년 개최) 입학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EPCBA 프로그램은 2015년에 처음 시작하여 네 번째(’15∼’17년 매년, 국민대학교, 7주간, 총 30명의 관세당국 고위급 참여)로 개최하는 것으로 세관협력기금(CCF-K:Customs Cooperation Fund - Korea)을 활용하여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와 한국 관세청 및 서울대학교가 2.13(화)부터 3.30(금)까지 7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WCO 강사진,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관리자 10명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관세청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세관당국의 과제를 ‘무역안전’, ‘무역원활화’, ‘안정적 세수확보’ 라고 언급하면서 각국 세관당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 한덕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회장이 올해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한덕승회장은 12일 오전 11시 성남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며 ‘시민이 결정하는 정책’,‘진정성 있는 성남시장’, 그리고 “품격있는 성남”이 되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한회장은 시청야외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광장은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며, 이에 야외광장에서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며 “성남시청 야외광장은 성남시민이 성남의 주인이며, 시민이 전문가임을 상징하는 장소”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8년동안 성남시정을 이끌었던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성남을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알린 업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렇게 외쳤던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력은 시장 1인에게 집중되었고, 공무원은 소신 있게 일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린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를 거치는 동안 최 씨의 혐의는 모두 18가지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그리고 사기미수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작년 12월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모두 90여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모보고》 《방침결정》 「한강3,4공구 소수력 시공실태점검 조치결과 보고」(‘11.4.4)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97.6.23) 《보고서》 《업무연락》 「경인 아라뱃길사업 국고지원」(‘10.6 전후)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 요청」(‘10.5.1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음에도,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폐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로 반출하여 파기하려 한다는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라고 밝혔으나, 국가기록원은 즉시 폐기중지 및 봉인 등의 현장 조치를 취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하여 원본기록물 여부와 기록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성남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조광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오후 3시 저서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정기열 경기도 의장, 강득구 경기 부지사, 이상락 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성남시 각 단체 대표 등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박창순 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회는 성남시 학생들로 이루어진 댄스 공연과 시민 퍼포먼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전, 이재명(성남시장), 안희정(충남도지사), 현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안민석, 이석현, 김두관, 조정식, 양기대(광명시장) 등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으며, 저자 인사,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출판기념회를 통해 조 의원이 성남시에서 1974년부터 현재까지 학창 시절부터 사회운동, 재선 도의원 활동 및 성남시민과 40여 년간 소통해왔던 저자의 삶의 스토리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서인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에는 사회적 나눔과 배려, 경제적 양극화, 지방분권
19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출연자 아닌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계좌가 ’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1.2일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등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2018.2.12일 법제처는 이에 대해 법령해석을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요지>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lawmaking.go.kr)의「법령해석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담당부서: 행정법령해석과) 법제처는,19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금의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시행(’97.12.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5➀) 및 금융실명법 부칙(§3)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박용수 의원(파주2, 더민주)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회장 양준욱)에서 주관하는 제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용수 의원은 올 한해 경기도의회의 “사람중심, 민생중심의회”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도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친환경 우수의원 선정,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 합리적 예산편성,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특히, 경기도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과, 도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줄이기 등 경기도의 환경정책 수립 및 환경오염 문제해결의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선출 및 활동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용수 의원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겸손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우수의정대상 선정은 도민 행복과 삶의 질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대표단(단장 정기열 의장)이 하와이주 상하원을 방문하여 론 카우치 상원의장과 나카시마 하원부의장을 예방하고 양 지역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경기도의회에서 하와이주 상하원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하와이주 상원의장 및 하원부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한국과 한세기가 넘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 하와이주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양 지역 및 지역의회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론 카우치 상원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양 지역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MOU 체결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의회 차원의 적극적 검토와 논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상하원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작년 중국과 사드 갈등으로 위축되었던 경기도 관광·여행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연중 내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하와이주의 관광·여행 산업의 장점과 노하우를 청취하고 입법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또한, 대표단은 지난해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에 도 계속 이어 나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이재준?안승남 의원은“헌법이 직접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자치분권 개헌” 이 되어야 자치분권의 민주적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준 의원(민주, 고양2)은“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전반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민선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권위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구조는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 도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며, 주민의 삶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의원(민주, 구리2)은“주민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방정부를 미성숙한 하 위 행정기관 수준으로 바라보는 일부 중앙정치권과 정부부처들의 시각이 바뀌고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지방자치 제도보장에서 적극적 헌법보장으 로 전환되어야한다”고 말하며,&ldquo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2년간 40% 넘게 급증했고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액도 2년 연속 증가하면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종부세 납부자는 6만8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만1천여 명 늘었고 2014년과 비교하면 약 40%인 1만9천여 명이 급증했다. 2010년 56만9천 원에서 2014년 47만4천 원까지 떨어졌던 1인당 평균 종부세 결정세액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16년 49만3천 원까지 올랐다. 이는 2012년 52만6천 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납부 기준은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 6억 원 초과,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요구를 놓고 국회에서 논쟁이 뜨거웠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표방하며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지만 그동안의 경과를 볼 때 검찰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별검사 실시 필요성을 거듭 거론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의 와중에도 부정한 채용 청탁으로 청년들을 절망케 한 것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본질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권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계속하는 건 국민 보기에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다. 국회 대정부 질문장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은 권 의원을 둘러싼 사태 전개가 정치탄압이라며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대여 공세를 펼쳤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신 DIT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에 가계 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과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대출은 2조 7천억 원, 카드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은 2조 3천억 원이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한 달 전보다는 1조 4천억 원 둔화됐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 6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가계 대출액이 늘어난 건 지난달 말 신 DTI 시행에 앞서 미리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쏠렸기 때문으로 금융위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특히 신용대출 증가 폭이 컸다. 기업 대출 증가액도 7조 2천억 원으로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사드 배치 여파로 지난해 여행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344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1년전 보다 2배 정도 늘었다. 특히 여행수지는 사드 여파에다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171억 달러 적자로, 2007년 158억 달러 최대 기록을 뛰어넘었다. 반면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로 상품 수지는 흑자가 커졌고, 종합 경상수지는 2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