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 폐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로 증권선물위원회(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기능 수행 (長: 금융위 부위원장) 조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나갈 필요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 (’17.9월~’18.1월, TF 회의 총 5회 개최) 불공정거래 및 회계처리 관련 조사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 조사 단계 > ➊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 지도․감독을 강화 ➋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➌ 조사대상자 본인의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 < 심의 단계 > ➊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박2일 짧은 일정으로 마련된 남북 마식령 공동 스키 훈련이 오늘 마무리된다. 마식령 스키장을 처음 접한 우리 선수들은 "선수 입장에서 훈련하기 좋은 스키장"이라고 평가했다. 훈련을 마친 남측 선수들은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해 방북 때와 같은 동해선 하늘길을 통해 오늘 오후 복귀한다. 선수단이 타고오는 전세기에는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도 함께 탑승한다. 북한 선수단은 피겨 페어 렴대옥 김주식과 스키, 쇼트트랙 종목 선수 10명과 임원 등 모두 3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선수들은 양양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강릉 선수촌으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2월의 첫날인 오늘도 강추위가 주춤하고 있다. 한낮에는 1도, 내일은 3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주말 사이에는 다시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다. 동쪽 대부분 지역과 충청, 호남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진 상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절기상 입춘인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전자가 주식을 5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 말, 주주총회를 거치면 삼성전자 주가는 50분의 1로 낮아진다. 최근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주에 약 5만 원이 되고 주식 수는 50배, 64억 2천만 주로 늘어난다. 매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주가엔 호재다. 그런데, 삼성그룹 차원에서 봐도 이번 조치는 손해 볼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1,247만 주, 보험사는 법률상 한 회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가질 수 없는데, 두 회사 모두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 기준으로 따져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이런 지분구조는 이건희 일가의 우호세력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삼성전자의 주식 비중이 3%를 넘게 돼 강제로 팔아야 한다. 이 밖에 삼성전자 주가가 높아지고 주식이 여러 주주들에게 분산되면, 외국계 큰손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돼,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의당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오는 4일로 예정했던 전당대회를 전격 취소했다. 전당대회 참석자 즉 대표당원의 당적문제가 불거진 걸 취소 이유로 들었다. 대표당원 1천여 명 이상이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 이중 당적 문제가 발생하자 전 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의 추인으로 합당의결을 대체하기로 했다. 반대파는 정당한 절차를 통한 합당이 어려워지자, 안 대표가 계속해서 편법과 꼼수를 통한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늘 광주와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에서 민주평화당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어 본격 세몰이에 나서기로 했다. 안철수 대표는 중재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오는 13일 전당대회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중재파는 통합 이후에 퇴진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오늘 회동을 갖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성장, 스마트 기술, 안전 강조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ㅇ‘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에는 향후 20년간의 국토비전을 담는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의 압축적 재생(도시재생 등 旣개발지 중심의 공간 활용,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강화 등), 국민 생활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안전 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다. 실증기반 정책을 위한 격자형 국토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 강화를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공론화 위원회 활용 등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해 나간다.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갈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운수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진다. 외형·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 정보공개·적정성 심사 강화 등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화물운수업에 대해서도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업종 개편(용달·개별·일반 → 개인·법인)을 추진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아울러, 취약분야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군 운전 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군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버스 자격취득 교육, 자격취득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되도록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첫날인 어제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별다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온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오늘 실명제 도입에 따른 신규 계좌 발급 업무를 진행했지만 신규 가입자가 몰리는 등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용자의 실명 계좌와 가상계좌를 연결하는 업무를 진행 중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가상화폐 취급업소 4곳에서도 접속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일부 중소 취급업소의 경우 신규 입금을 중단하는 등 거래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계좌를 사용 중인 취급업소는 20여 곳, 이용자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1일 한병도 정무수석을 보내 개막식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로 예정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마식령 스키장으로 올라가는 통일부 지원인력과 공동취재단이 잠시 뒤 서울을 출발해 양양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들은 강원도에서 훈련 중인 스키협회 선수단 31명을 만나 내일 오전 양양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단은 공동 훈련에 두 차례 참가한 뒤 내일 오후 같은 경로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금강산 합동공연을 취소한다고 그저께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처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국정목표별 주요 국정과제 이행법안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276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276건에는 신고제도 합리화(「담배사업법」 등 82건, 7월 제출예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인세법」 등 9건), 행정조사 규정정비(「공연법」 등 7건)를 위한 입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오는 4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 합동문화행사를 취소하겠다고 어젯밤 우리 측에 통보했다.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에 보아와 이적, 정인 등 스타가수들이 출연할 것으로 알려진 지 불과 2시간 만인 어젯밤 10시쯤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냈다. 오는 4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 측 언론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자신들의 진정 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 걸고 있는 만큼 행사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언급한 내부 경축행사는 2월 8일 건군절 기념을 위한 열병식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방적 통보로 남북이 합의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에 대해 1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 및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검사과정에서 “격납건물 격리밸브 형상관리 미흡” 1건의 지적사항을 발급하였으며, 발급된 지적사항은 원자로 재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안전성 증진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였다.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의 배면 부식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 점검과정에서 보조건물의 관통부 하부에서 미채움(2군데) 부위를 발견( ‘17.10.30 보도자료(한빛 6호기, 구조물 특별점검 중 보조건물 내 공극발견) 참조)하여 동 부위에 대한 구조건전성을 점검하고 적절히 보수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기발생기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높이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YES FTA 컨설팅 사업(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ㆍ매칭하여 FTA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달 5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 FTA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원산지 사후검증대응’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FTA 전담인력 부족과 잦은 인력교체로 원산지관리를 어려워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서류보관 등을 전자방식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말까지로 오는 2월 5일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관할 세관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세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품목은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으로 사실상 한국이 표적이다. 세탁기의 경우, 연간 수출 물량 120만 대를 넘을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FTA 혜택으로 0.3%의 관세로 연간 300만 대가량을 수출한다. 최악의 경우 50%, 무려 167배의 관세를 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즉각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역시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 소비자에게 그만큼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지 생산을 늘려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기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반덤핑 사건들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