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미FTA 개정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마지막 준비 절차를 끝냈습니다.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오늘 국회에 추진 계획을 최종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를 거쳤고,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끝으로 국내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 의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단 정부는 제조업 분야,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 개정에 앞서 지난 8월부터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쟁점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보호무역정책을 내세우며 통상협정 개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한미FTA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12. 15.(금)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호텔에서 드론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공급회사 및 드론 수요회사, 그리고 드론 연구·유관단체 등 드론 관련 우리나라 대표기업과 기관이 함께한「드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드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는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조기에 창출할 목적으로 결성했으며, ㅇ 우선적으로 에너지 설비점검, 물품배송, 재난/치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추진하고, 향후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사업모델 및 참여기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드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 ㅇ (공급회사)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유콘시스템, 휴인스, 한국카본, LG유플러스 등 ㅇ (수요회사) 한전,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 롯데글로벌로지스, 에너지종합기술, 탑인프라 등 ㅇ (연구·유관단체) 전자통신연구원, 세종대학교,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드론산업진흥협회 □ 이번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한 드론 수요기업 중 한전 및 남동발전은 에너지 설비 점검에 드론 활용을 본격
1. 조사 착수 배경 □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7.12.13(수) 10시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14:36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 (참석자)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등 12개 부처 차관 □ 하지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되었는 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2.13(수)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유출된 자료 및 유출시간 특정 □ 중간 단계의 보도자료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차관회의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입니다. ※ 회의 종료후 14:36분 최종 보도자료 발표 □ 유출된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09:37분이고 인터넷 최초 유출시점이 11: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3. 자료 1차 배포선 □ 보도자료 출력본은 총 31부를 출력하여 회의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검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금융당국이 거래 전면 금지까지 언급하며 규제를 논의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관련 당국자 중엔 처음으로 거래 전면 금지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며 "다만 전면 금지는 법무부 등 부처별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는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데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비트코인 거래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으며 절대로 비트코인에 대해 거래소 취급 인가를 내준다든가 선물거래 등을 도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수석 보좌관회의를 열어 가상화폐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강력한 규제 방침을 검토 중인 것은 갈수록 투기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40%까지 급락했다가 미국에서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예상을 깨고 상승세로 반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 범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다. 우선 가상통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는 범죄 즉, 다단계 방식의 투자금 모집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선 더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가격변동이 큰 가상화폐 거래에서 일반인이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거래하고 미성년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또한 고객들에게 예치금을 받아 별도로 관리하고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허용되도록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해선 기재부, 국세청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세원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분위기 속에 시중은행들도 속속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를 중단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올해 안에 기존 가상계좌를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IBK기업은행, 신한은행도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까지 붙이기로 하면서 판매가격이 5천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공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런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을은 현재 5% 안팎이지만, 관련 세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사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 그동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최근 국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인상이 속속 결정됐다. 개별소비세가 4백 원 넘게 오른 데 이어, 어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369원과 163원 올랐고, 건강증진부담금도 곧 3백 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1천7백 원대에서 2천9백 원대로 커지고, 실제 구매할 때 가격은 최고 5천5백 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로 흡연자들에게 거둘 세금과 부담금이 2천억 원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3년 이후로 보면 담배에 붙는 세금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 된다. 금연을 돕는 데 쓴 예산은 담뱃값을 대폭 올린 지난 2015년 113억 원에서 1천475억 원으로 늘어난 이후, 제자리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대량의 고객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과징금이 내려졌다. 국내 최대 규모 수준 가상화폐 사이트 빗썸, 이 사이트에서 지난 4월 3만 6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가 직원 채용기간을 틈타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이력서 파일을 보냈고, 이를 열어본 인사 관련자의 컴퓨터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훔쳐 간 것. 개인정보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에 무방비로 저장돼있었다. 해커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5천 개 가까운 계정에 로그인해 가상통화를 빼내갔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하루 최대 거래량이 6조 5천억 원으로 같은 날 코스닥의 두 배가 넘지만, 보안수준은 이처럼 허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빗썸에 4천350만 원의 과징금과 1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제재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고, 방통위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금감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이 충분히 예상했으며, 현재까지 금융시장은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연준이 자산 축소와 함께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중앙은행도 양적완화를 축소할 예정이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금융기관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잘 알려진 국제결제은행 BIS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GDP대비 가계부채가 많고 상승폭이 큰 국가들의 상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기준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IS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올 6월말 기준 GDP대비 93.8%로 역대 최고기록이라면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연평균 60조원 수준이었지만, 2014년 8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뒤 2015년과 2016년 두 배가 넘는 129조원씩 매년 증가했다. BIS 지적처럼, 1천34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 대출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가계부채를 잡으면서 서민들을 보호해야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단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젯밤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이 합의한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견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관계 개선 등 4가지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이 공개한 언론발표문에는 북한의 도발 중단에 대한 촉구나 제재, 압박과 관련한 내용은 생략돼 다소 대조를 이뤘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드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입장을 다시 천명하면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첫 정상회담에서 '반대한다'는 입장, 두 번째 회담에서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12.13.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드래곤플라이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엔에스브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드래곤플라이는 2017. 3. 14. 이사회에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5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627.7억원의 12.1%에 해당하는 76.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 ㈜엔지켐생명과학은 2017. 8. 10. 이사회에서 산업시설용지 BT-10-8필지를 2015년 자산총액 303.9억원의 17.0%에 해당하는 51.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중국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조속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의미 있는 합의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금일(‘17.12.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①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검·경) -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검·경)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3박4일 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조금 전 중국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공식환영식,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만찬 순으로 진행되며,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 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말에 전담조직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제도를 선진화해 조사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 지난 7월에는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 지난 4월부터는 부당이득 행위 환수결정 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 저질 외국산제품의 국산둔갑,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해 조사 효과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