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6(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인호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1~7월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7년에는 3년만에 무역 1조불로 재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이 차관은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성장률, 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4가지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 - 매년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16년 44조원에서 ’22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중국 정부가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문을 닫고 중국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석유 수출을 제한하고 섬유 수입을 금지한 지 닷새 만에 취해진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오후 공고를 통해, 중국에 설립된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의 조인트 벤처와 합자회사, 외자기업에게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기한은 120일이다. 폐쇄 대상 기업엔 중국 내 북한식당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에 의거한 결정이며, 각 성 당국이 감독과 정책 집행을 담당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한편, 지난달 북한산 석탄 수입을 허용한 건 수입 금지 발표 전 항구 도착분을 통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8일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우리 군의 핵심 전략무기가 대거 공개됐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으로 위협을 제거하는 킬체인과, 북한 도발에 광범위한 파괴력으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의 핵심이다. 특히 사거리 800km의 현무-2C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000km 떨어진 곳의 창문 표적을 맞힐 정도로 정밀도가 높은 현무-3 순항미사일, 킬체인의 핵심무기로 '벙커파괴자'로 불리는 사거리 500km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선을 보였다. 축구장 4개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의 핵심 무기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엠샘 등,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육·해·공 핵심 전략 무기의 전시장이었다. 강력한 대북 경고를 위한 무력시위로 해석됐다. 해군기지인 2함대 사령부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해·공 3군 전력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6조9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시중은행과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가운데 국책은행과 일반은행 등은 추석 특별자금으로 24조3천억원을 최고 1.5%의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올해 발행규모를 8천 억원에서 1조원으로 2천억원 늘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저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한·미·일 정상 외교 등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회동 시작 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만은 온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로 정치권이 평화 수호 목소리를 낼 때"라고 초당적 협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의 난맥상을 거론하며, 정부가 한·미 공조와 국제 공조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책은
정부는 9월 26일부로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다. 금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국가관,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 및 올바른 도덕성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능력과 전문성, 인품 및 차기 활용성을 고려하여 군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엄선하였다. 특히,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군사대비태세와 군 전투력 발전에 진력한 자, 군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였다. < 금번 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육군 소장 이정기·최영철·최병혁·김승겸·이창효·황인권·안영호 김정수·남영신·이석구이상 10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기무사령관에 임명하고, ㅇ해군 소장 심승섭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하며,공군 소장 최현국·이성용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교육사령관과 공군본부 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한스 후고보스트)는 새 보험회계기준인 IFRS 17(시행: ‘21.1.1일)의 적용지원을 위한 전문가그룹(Transition Resource Group: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ASB가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 → 총 3개의 TRG를 운영 (금융상품 손상, 수익, 보험)을 구성하면서 박정혁 수석(삼성생명)을 선임 보험 TRG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 15인(보험회사 총 9명(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한국, 중국, 홍콩, 미국, 호주)으로 구성되며, 이중 아시아 출신은 3인[박정혁, Ying Wang(중국), Sai-Cheong Foong(홍콩)] 회계법인 총 6명(PwC, KPMG, DELOITTE, E&Y, BDO, Grant Thornton)이 TRG는 새 보험기준의 도입 관련 실무상 해석상 이슈 및 회계처리 질의사항(단, 계리 이슈 제외)에 대한 자문을 IASB에 제공 이번 선임은 IFRS(’11년 도입)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한국의 그간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정에 따른 것으로, 새 보험회계 기준 도입시 국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이 오늘 오후 7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은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 안보 의제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여야 5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 의사를 고수하면서 4당 대표만 참석하게 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댓글 외곽팀 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전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을 위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국정원 과장급 장 모 씨와 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장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에 소자로 사용되는 전도성고분자 특허출원이 최근 ‘14년 이후로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14년 이후 국제유가[붙임 1 참조] 하락으로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 소자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탈화석 연료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 소자의 신기술 개발로 특허출원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용 전도성고분자 특허출원은 397건으로 ‘07년 이후 ’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14년에 53건, ’15년에는 43건이고, ‘16년에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관련 특허출원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최근 5년간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52건으로 전체출원 건수 대비 24%인 반면,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161건으로 과거 5년(2007년~20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유엔 총회 참석 뒤 귀국길에 뉴욕 숙소 앞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 외무상은 지난 며칠 동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소원했지만, 트럼프가 지난 주말 또다시 북한 지도부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회원국 대표단을 포함해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내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다른 야당은 참석할 뜻은 있지만 보여주기식 만남은 안 된다며 기싸움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이 안보를 비롯한 국가 현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직접 제안했다. 회동 성사를 위해 최대한의 예우를 하라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 적폐세력으로 지목해 정치보복에 여념이 없는데 적폐세력 대표를 불러서 무얼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한 데 이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만남은 국민 기만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야·정 협의는 국회가 주체가 돼야 하고 청와대 주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야당의 고언을 진지하게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발전위원회와 정부, 17개 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ㅇ 국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지역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한편, 이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균형발전의 장으로서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11.22.(수)~25.(토)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04년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 정부 지역정책의 중점방향에 따라 박람회 명칭을 일부 변경해오며 매년 개최)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정책 박람회로써, (참여정부) 지역혁신박람회, (MB정부) 지역투자박람회․지역발전주간, (박근혜 정부) 지역희망박람회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만큼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와 국민이 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다짐의 장’으로 마련한다. 특히, 박람회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청년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반영하는 참여 중심의 박람회를 구성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일방적 행사가 아닌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추진한다. 아
국방부는 美 국방부와 2017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우리 국방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미측은 로버타 셰이(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美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방안 발전,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등 동맹의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17.9.25.(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서 최근 강화된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분야 안전성과 환경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및 해결책 제시를 위한「對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기전자기업, 학계, 연구·시험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저전압지침(LVD), 전자파적합성지침(EMCD), 무선기기지침(RED) 등 2016년 시행된 EU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제도(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전자파적합성지침(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무선기기지침(Radio Equipment Directive) 및 ②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등 환경기술규제(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제품친환경설계지침(Eco-Design) 및 에너지라벨링 등)동향을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저전압지침(LVD), 전자파적합성지침(EMCD), 무선기기지침(RED)은 기존의 지침이 2016년부터 개정시행되어 기업은 규정의 변경내용 및 필수요구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