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입법과 예산 모두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이 곳곳에 대기하고 있다. 입법 분야는 탈원전 정책과 건강보험 강화 '문재인 케어',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방송법 개정 등이 핵심이고, 146조 원에 이르는 복지 예산과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과 각종 개혁 입법을 뒷받침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포퓰리즘성 재정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민생과 국익을 기준으로 선별 협조하는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인다는 각오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청와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재차 제안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는 새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월 30일 제3차「민관 합동 빅데이터 TF」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는 빅데이터 업무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8일 출범하였다. 빅데이터 TF는 공동팀장인 통계청 황수경 청장,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 행안부 심보균 차관을 비롯하여 중앙,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학계전문가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부처합동(통계청, 과기정통부, 행안부)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빅데이터 추진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통계기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진흥정책과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관해 논의하였다. 통계청은 빅데이터통계 관리,생산 전문기관으로서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통계 산업 활성화 전략, 빅데이터통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 신설 방안을 제시하고, ㅇ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통계청 보유 인구,가구,주택,소득 공공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신용,위치정보 빅데이터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하면서 최저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14개월째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SNS기자연합회(김용두회장)는 (주)예술통신(배한성 회장)과 2017년 7월 협약식 및 협력조직을 맺고 연합회사무실에서 4차 산업화 성장동력의 기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아트산업에 대한 사업화 추진 관련 내용이 해외언론에서 소개되며 국내관련 업체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SNS기자연합회는 각계에 속한 기자들이 SNS로 국내외 여론을 분석하고 있으며 각 분야 문화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SNS기자연합회는 순수미술로 디자인된 상품의 유통, 판매를 SNS 소통을 통해 아트마케팅을 주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계자는 아트산업화 추진사업은 SNS언론에서 마련된 인증시스템을 거쳐 세계적인 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 노출되며 전시, 유통,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예술과 온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아트산업은 4차 산업의 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재계 5위 롯데그룹의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유통·식품 부문 4개 회사는 오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분할과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정으로 향후 4개 계열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뒤 이 중 4개 투자회사를 다시 롯데제과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합병하는 과정을 통해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한다.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자회사 경영평가와 업무 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을 맡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와 다시 분할·합병을 거쳐 완전한 그룹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9월부터 2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의 검증 전에 미리 확인, 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FTA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제영토를 넓히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위기’로 바뀌지 않도록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무역거래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관세청이 미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이번 사업의 의미는 매우 크다. 관세청에서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
정부는 8.29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429조원 규모의 ‘18년 예산안(정부안)을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8조 5,793억원(총지출 기준 정부 전체 예산안 대비 비중은 2.0% (‘17년 본예산기준 2.13%, 추경기준 2.78%))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7년 본예산(8조 5,367억원) 대비 426억원(0.5%)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동반성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성장 지원 및 중기부의 部 승격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18년 예산안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 (회계별) 총지출 : (’17)8조 5,367억원→(’18안)8조 5,793억원 - 일반예산 : 2조 2,631억원(’17 대비 ↑351억원, ↑1.6%) - 기금 : 6조 3,162억원(’17 대비 ↑75억원, ↑0.1%) * 중진기금 : 4조 3,828억원(’17 대비 ↑1,632억원, 3.9%) * 소진기금 : 1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엔 중거리 급으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한미 양국은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가장 이른 시간 안에 하기로 했다. 북한이 오늘(29일) 오전 5시 57분쯤,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2,700여km 날아간 뒤,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일본 열도를 지나간 건 1998년 대포동 로켓을 포함해 세 번째이지만 살상용 탄도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2형 또는 무수단과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계열일 것으로 추정했다. 긴급 통화를 한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강력한 대북 대응 조치를 이른 시간 안에 실시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맞서 한미 자산을 동원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정부, 4일차 핵심정책토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개최하였다. 각기관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정안전부 *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 및 사회혁신 역량 강화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 - 주요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現정부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까지 감축 * 법무부 * ① 적폐청산과 중대 부패범죄 엄단 - 국정농단 사건 및 적폐청산 관련 수사 철저, 부정축재 재산 환수 -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척결에 수사력 집중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적극 지원 및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신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 추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강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②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삼성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장기 공백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삼성은 큰 충격에 빠졌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사업 구조조정과 M&A 등 굵직한 투자 등을 주도해왔는데, 앞으로의 경영 공백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며 " 5년, 10년 뒤를 위한 신사업 투자가 당장 어려워지면서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초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그룹의 맏형'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는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이미 항소 방침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9%, 영업이익의 30.7%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기업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장기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이 쌓아온 브랜드가치 하락과 투자, 신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한전의 숙원 사업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끄는 선봉역할을 한전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는 식으로 분리 운영돼왔는데, 16년 만에 다시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는 한전 측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는 한전의 자회사들과 민간기업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해왔지만 지난 2010년 2.6%였던 비중이 지난해 1%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칠 정도로 성과가 미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출액 60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의 거대 기업 한전이 참여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해외에선 지난 7월 미국에서 2천3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고, 지난 2월에는 요르단 풍력발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새 정부 출범 기대 등으로 고공비행을 해온 소비자심리가 북핵 위기를 맞아 한풀 꺾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로 7월보다 1.3 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 만에 하락했다. 또 1년 후 집값 전망을 물어보는 주택가격전망CSI는 99로 16포인트 급락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4주 정도 지난 가운데 분양 비수기를 지나 가을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재건축 분양일정은 미뤄지고 있고, 강남 아파트는 6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시장도 얼어붙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은 6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한 주 전보다 0.01% 떨어졌다. 집값이 하락세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투자자는 물론이고 실수요자의 문의도 끊겼다. 반면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주택대출 규제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의 변화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국인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은 지난 2분기 41억 8천300만 달러, 우리 돈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해외여행 출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카드 사용 비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반면 2분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로 쓴 금액은 중국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크게 줄어든 18억 7천600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 소비자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1995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마스터카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국 9천1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소비자의 소비자신뢰지수는 평균 78점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46.7점이 올랐다. 이는 1995년 78.6점 이후 최고치로, 아태지역 평균 66.9점, 물론 호주·싱가포르·일본 등 지역 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