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서,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1)인허가 합리화 (인허가 간주)「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인 2일 이내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협의 간주)「도시 및 주거환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논의할 양국의 특별 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지난달 13일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한미 공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무역 적자를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2배 넘게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무역수지 중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 수지는 빼고, 제조업의 적자만 강조한 것. 그러면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전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에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 업종에서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쌀시장 개방이나 쇠고기 수입 확대까지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달걀 생산 농가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 결과 농장 3곳에서 달걀에서 나오면 안 되는 살충제가 또 검출됐습. 정부는 검사시약 부족으로 일부 항목을 빼놓은 채 검사를 마무리했던 산란계농장 420곳을 대상으로 보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 1개와 충남 2개 등 모두 3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 이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모두 52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의 달걀 451만 개를 압류하고 반품된 243만 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의심 달걀 35만 개는 빵과 훈제 계란 등의 형태로 가공돼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 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을 함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이 하루 126개를 먹어도 위험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무허가로 피프로닐 살충제를 만들어 산란계 농가에 공급한 경기도 포천의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부가 살충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안에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연내 배치 완료를 언급했다.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전쟁 개시는 능력이 아니라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 의지에 달려 있다며, 개전을 해도 강하게 응징할 것이고 한·미 연합능력으로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 같은 유통대란이 벌어진 건 국내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농가의 달걀출하를 잠정 중단시켰고, 살충제를 사용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산란계농장의 달걀 출하를 중지시켰고, 3일 이내에 전국 산란계 농장 1천4백30여 곳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달걀수급 대란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20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에 대해 한 조사를 마무리해, 안전성이 확인된 농가를 중심으로 공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일부터 평상시 계란 물량의 25% 정도는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은 90.8%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건당 평균 응찰자 수도 4.9명으로 2012년 12월 이후 4년여 만에 최저 경쟁률을 나타냈다. 8·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강화된 대출 규제가 경매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 씽킹'(미국 스탠포드 대학 d.school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사업 개발 방법론으로,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차용해 고객에 대한 '공감(empathy)’ 능력과 해결책을 빠르게 시각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강조 )으로 신사업 발굴에 도전하는 기업 100개를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금년에 3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8.24(목) 10:00, 서울 헤이 그라운드에서 ‘디자인 씽킹 CEO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과 더불어 ‘디자인 혁신기업 사업 설명회 및 1:1 상담회’가 개최된다. 24일 오전 디자인 씽킹 특강은 일반 기업들도 참여 가능한 오픈 세션으로,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와 김정태 MYSC 대표가 각각 ‘4차 산업혁명을 디자인 씽킹하라’와 ‘혁신 사고로서의 디자인씽킹 세계관’ 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이어서 오후에는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을 위해 사업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북한에서 31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석방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겨울에 구덩이를 파느라 손발에 동상이 걸리는 등 자신의 혹독했던 북한 생활을 증언했다. 2년 반 넘게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돼 고향 땅 캐나다로 돌아온 임현수 목사. 현지시간 13일 오전, 북한으로 향하기 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예배식에 참석했다. 임 목사는 북한 노동자수용소 억류 당시 끔찍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거듭된 중노동으로 몸이 상해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이후에도 3차례 병원 신세를 졌다고 털어놨다. 임 목사는 억류 기간 북한에 관한 100권의 책을 읽었다면서, 북한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저금리 기조 등으로 다주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15만 8천 명, 9.2%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인데,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수서고속철 SRT 추석 승차권이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예매가 진행된다. 예매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으로 인터넷 예매로 70%, 역 창구에서 30%를 판매한다. 예매는 SR 홈페이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역 창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현행 20%인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가 본격시행돼 1,900만 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할인규모가 1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2017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1부연습(8.21~25):정부‧군사 연습, 2부연습(8.28~31):군사 연습 한미연합 UFG 연습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인 지휘소 연습(CPX:Command Post Exercise):지휘소內에서 실시하는 워게임 연습)입니다. UFG연습은 계획 및 준비, 시행까지 全단계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중립국감독위원회(NNSC: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는 UFG 연습이 진행되는 全기간동안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를 참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UFG 연습에는 호주‧캐나다‧콜롬비아‧덴마크‧뉴질랜드‧네덜란드‧영국 등 7개의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들도 참관할 예정입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어제 마무리된 정부의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 결과, 모두 49곳의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업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국내 최대 농장도 살충제를 썼다가 적발됐다. 충남 논산의 산란계 농가에서 그동안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피리다벤'이란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됐다. 고추나 감귤 같은 작물에 뿌리는 살충제인데 달걀에서는 조금도 나오면 안 되는 성분이다. 1만 마리가 넘는 닭을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는 하루 9천 개의 달걀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달걀 전량을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앞서 대기업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국내 최대 산란계농장의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 1천239곳의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친 농식품부는, 어제보다 17곳 늘어난 49개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나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를 사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살충제가 나와선 안 되는 친환경 인증 농가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된 농장은 모두 86곳이다. 농식품부는 '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은 안전하다면서 즉시 출하를 허용했고 이는 전체 공급물량의 95.7%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다음 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 철강 등에서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즉각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측은 FTA 효과부터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할지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인데,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정상 이번 회의에는 불참한다. 앞서 양측은 회의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 측은 지난달 12일 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며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열자'고 했지만, 우리 측은 정부 조직 개편 뒤, 서울에서 만나자고 역제안한 바 있다. 규정에 따라 공동위 개최에는 응하지만, 장소와 시점까지 휘둘리지 않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우리 측은 명분을, 미국 측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FTA 발효 후 지난 5년간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자동차와 철강 등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한 미국 측은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어제 회견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자주 사용했고 총 15건의 질문에 답변이 오갔는데, 외교·안보 분야의 질의응답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브리핑룸이 있는 춘추관이 아닌 영빈관에서 100일 회견을 열었다.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빈을 위한 공식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회견 진행 방식을 강조했다. 탁자 없이 의자만 배치된 회견장에는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반원 형태로 둘러앉았고, 참모들은 대통령 뒤편에 앉아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과 답변을 합쳐 '국민'을 마흔여섯 번, 가장 많이 언급했고, 북한, 개헌, 미국이 각각 스무 번, 대화, 제재, 전쟁 등이 뒤를 이었다. 질문도 외교·안보 분야 6건, 사회 분야 5건, 정치와 경제 각각 2건이었다. 외신들의 관심도 높여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회견 시작과 중간에 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했고,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