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17.8.16.(수) 14: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1차 회의를 개최 일 시 : ’17.8.16.(수) 14:00 장 소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 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임위원, 산금과장 -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부기관장 - (연구원·학계) 금융연, 산업연 등 민간전문가 2.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특히,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지원이 소극적인 M&A, 해외진출, 장기투자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
국방부는 기 발표한 바와 같이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향후 시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8.17.(목) 성주에서「제1회 지역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시및 장소 : 8.17.(목), 15:00〜16:50 / 성주군 초전면 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①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②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및 활용방안 등 2개 주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패널 등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방청객에 의한 자유 질의 및 전문가에 의한 답변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성주지역 공개토론회에 이어 김천 등에서 지역 공개토론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아울러, 국회차원의 공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지난 7월 차세대 국방전자조달시스템(국방 분야 물품∙용역∙공사 조달업무 업무에 대한 입찰, 계약, 대금 청구 등 국방조달분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및 안정화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차세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계약 이행능력 모의 심사 서비스, 해외 입찰정보 서비스,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사업 계약분야의 업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업무 활용 빈도를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 메뉴, 진행 중인 업무를 간편하게 확인/처리 가능한 맞춤형 기능 제공으로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입찰 참여 업체 스스로 사전에 모의평가를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계약 이행능력 모의 심사 서비스”는 기존의 제조 적격심사(1종)에서 구매, 용역, 함정 적격심사 등 방사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적격 심사(10종) 분야로 전면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찰 참여 및 심사 관련 민원 소지를 대폭 줄였다. 또한, 신규 업체의 입찰참가를 보다 쉽게 하여 다양한 조달원 확보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른바 '살충제 달걀'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이 16일 4곳이 더 추가돼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15일 경기 남양주와 광주에 이어 어제 경기 양주, 강원 철원, 충남 천안, 전남 나주에서도 금지된 살충제나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 4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북 순창의 농장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됐는데, 기준치 이하였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달걀을 공급하는 농장들 가운데 1군데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펜트린'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을 전량 회수, 폐기 처분하기 했다. 현재까지 240여 곳 조사에서 농장 6곳이 적발된 가운데, 전체 조사대상 1천4백50여 곳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살충제 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피프로닐이 나온 달걀의 경우 달걀뿐 아니라 가공 식품도 전량 수거해 폐기할 방침이고, 닭 몸속에 농약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프로닐 검출 농가에 한해 산란계 살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는 조사한 농장들 가운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곳의 달걀은 우선 유통을 재개시켰다. 정부는 우선 16일 평소 달걀 공급의 25% 수준을 회복한다는 목표로 검사와 출하재개 작업을 서둘렀다. 또 오늘까지 산란계농장의 전수조사를 마치고 평소 달걀공급의 80% 수준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소통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인사 파동과 안보 위기 대처 등에서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취임 일성으로 밝힌 '소통'의 의지. 시민들과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직접 따른 커피를 마시며 회의를 하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이었다. 반면 협치를 강조했던 정치권과는 인사 문제로 삐걱댔다.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내세워 확실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았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끝내 낙마했고 야당이 반대한 인사들의 임명 강행은 대치의 골을 깊게 했다. 안보와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높고 안정적인 지지율을 평가하며 겸허한 자세로 국정 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오늘까지 강원 산간 지방에는 100mm 생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 경북에도 20에서 70mm가량의 비가 오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늘 낮 동안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다. 비가 일시 잦아드는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다시 조금 오르겠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평균 수준을 밑돌면서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다. 지금 강원과 충북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서해상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비구름이 추가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간헐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적 방안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하자는 베를린 구상의 내용도 다시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옵션'은 경계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는 '베를린 구상' 내용을 반복했다. 국회 의결로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산가족 상봉,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도 다시 제안했다.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발전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분명한 원칙도 제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유럽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살충제 달걀'이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들이 달걀판매를 전면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 3곳과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일제히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달걀 판매 자체를 중단했다. 대형마트의 즉석조리 식품 코너에서도 달걀이 사라졌다. 김밥에는 달걀 대신 우엉을 넣었고, 양장피에도 평소 올리던 지단이 빠졌다.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문이 확산하면서 대형마트뿐 아니라 주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달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편의점에서는 삶은 달걀을 전부 회수 조치했고, 샌드위치나 도시락 등 일부 상품들도 진열대에서 빠졌다. 하지만 과자나 빵 등 워낙 다양한 식품에 달걀이 사용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제과점에는 '안전한 달걀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다. 제과·제빵업계와 요식업체들은 달걀수급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AI 여파로 한 판에 7천 원 후반까지 치솟은 달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던퍼드 미 합참의장을 직접 만나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참모진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근간으로 해 북한 추가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실재하는 급박한 위협'이라며, 북한 도발에 강력히 경고했다. 던퍼드 의장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없다면서 외교적·경제적 압박 노력을 지원하고 군사적 옵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적 옵션은 외교적·경제적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 해당하고 평화적 해결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른바 '선제타격론' 우려를 불식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참모진 회의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한미 동맹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으로 규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금주(’17.8.14.~8.18.)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등 총 62건, 2,19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 ‘진위,청북,오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4%(52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25%인 55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5건, 225억 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7건, 805억 원 (이 중 33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500억 원, 서울특별시 332억 원, 충청남도 331억 원, 경기도 317억 원, 그 밖의 지역이 717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36%(786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328억 원 상당의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l
반부패‧청렴 강의의 우수성을 겨루는 경연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은 올 11월 개최 예정인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우수한 청렴 강사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강의 기법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3일간 청렴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반과 공직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 참여 희망자는 청렴 강의 영상물과 강의 요약서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로 제출하면 된다. 강의 주제는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보상 등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나 역사 속 청렴인물 소개 등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서면심사에서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11월 청렴연수원에서 발표 심사를 실시해 수상자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1명에 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명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장관 주재로 섬유산업 재도약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17.8.11(금) 16시 팔래스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섬유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섬유 수출과 생산, 고용측면에서 하락세에 있는 섬유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섬유업계 노사가 같이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 최저임금, 전기요금 등 비용부담 문제, △ 외국인력고용 등 구인난, △ 시설투자자금 부족, △ 고부가가치화 기술 및 기획력 부족 등 섬유업계의 애로사항이 파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파악된 애로 사항을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섬유패션산업은 수출 138억불(‘16년), 세계 9위의 주력산업으로, 근로자 수(數)가 23만명이 넘고 다른 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크므로, 새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핵심산업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재 우리 섬유업계가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급속한 추격과 글로벌 섬유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영란법' 선물 상한이 10만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의 선물가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남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추석에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여성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 1천 명 증가한 1천148만 3천 명으로 집계돼,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통계를 낸 1982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여성 10명 중 3명은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나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