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이번엔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20대 젊은이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처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모두 280여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등 경기 7개 지역, 또 세종시와 부산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아파트 분양권을 12번 팔면서 세금은 4백만 원만 납부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다. 20대 취업준비생이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를 구입해 편법 증여 혐의가 짙은 사례 등이 조사선 상에 올랐다. 또,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0억 원 가까운 고가 전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로 추징한 금액은 2천6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퍼센트 이상 늘어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연이은 폭염에 치솟은 채소값이 8월 중순이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백35개 생필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시금치는 100그램 기준 46퍼센트, 호박과 무의 가격도 각각 34퍼센트와 6퍼센트 올랐다. 그나마 마늘과 당근 값이 내리긴 했지만, 가격 하락폭은 소폭에 그쳤다. 한 달 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 10개 중 절반이 신선식품이었는데, 지난 5월 발생한 우박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폭우와 폭염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단기간에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부터는 재배 면적이 늘고 올해는 추석이 10월이라 물량을 확보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명절 차례상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요즘 서울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렇게 가격이 뛰거나 거래량이나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면 규제에 들어가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아파트값 비싸다는 강남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적용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2천2백만 원. 2013년과 비교하면 30% 넘게 올랐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4천2백만 원으로 2013년보다 92% 급등했고, 강남구는 144%나 뛰었다. 고분양가 행진은 강북으로 옮겨 붙어 최근 성수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인 4천750만 원을 기록했다.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 기준 자체를 완화해 고분양가를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의 투기과열지구쯤 되면 시행할 수 있게 할 전망인데,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쯤으로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기한이익 상실)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만일에 대비해 준비해놓는 '적정설비 예비율'을 지금보다 최대 2%포인트 정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만큼 발전소가 필요 없어질 거란 메시지인데,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갑작스런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유례없는 '블랙아웃' 대정전 위기가 닥쳤다. 당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적정설비 예비율'은 18%. 정부는 이 일을 겪은 뒤 예비율을 22%로 높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전력정책심의위가 내놓은 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에 따르면 설비예비율이 현재 22%에서 최대 2%포인트 낮아진다. 2% 포인트가 줄면 1기가와트급 원전 2기 정도가 덜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비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탈원전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릴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부터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려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사들은 정부가 할인율 상향 조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김용환 위원장은 11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 의무인 기본교육을 위한 상설 교육장인 ‘부산 교육원(부산 진구 범천동 소재)’을 방문하여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원안위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 참여가 편리하고 내실있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방사선 이용기관이 밀집된 서울, 부산 지역에 교육원을 신설했으며,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방사선 취급 작업별 안전수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습실을 도입하였다. ※ 교육원은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기관(원안위 지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운영 김용환 위원장은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해 기본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이번 교육원 개원을 계기로 한층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www.sgr56.go.kr)를 열었다.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기존의 홈페이지와는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주로 공론화와 관련된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메뉴 없이 필요메뉴 중심으로 간명하게 구성됐다. 주요 메뉴는 위원회 소개, 위원회 활동, 공론화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화 위원회」와 공론화제언방, 정보방, 시민참여단을 포함하는 「공론화 참여방」으로 구성된다. 「공론화 위원회」메뉴를 통해 위원회 회의록 등 자세한 활동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론화 참여방」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론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 메뉴는 향후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참여한 구성원 중심으로 숙의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생산적인 공론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이틀 만에 다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검증을 추진한다. 지난달 21일, 그리고 어제 현장 검증이 무산된데 이은 세 번째 시도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 확인단은 육로가 아닌 헬기를 타고 기지 내부로 진입할 예정이다. 또 현장확인에는 국방부와 환경부, 지자체 관계자와 언론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현장검증은 물론,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기지 입구에는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며 장비 등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현장검증과 별도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단체, 주민들을 계속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기업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된 재단 법인 )은 8월 10일 오후 4시 협력재단(서울 구로)에서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 및 사업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방사청과 협력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안전한 기술거래를 위한 전문가 교육, 기술유출 및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상담 및 분쟁해결 등을 상호 협력한다. 또한,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보호 수준진단,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방산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공동생활가정의 구분 - 개인운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 - 법인운영 시설은 개인이 아닌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임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긴장고조 행위의 즉각 중단을 북한에 촉구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나오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북한을 향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현 긴장 상황을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해소할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여전히 방점이 대화에 있느냐는 데는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결국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거라며,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NSC 개최를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스스로 벼랑 아래로 떨어지려는 나라는 없다며, 위기의 최고점이 문제 해결의 적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수여식 및 현판식’을 8월 9일(수) 10:30에 매일유업㈜에서 지정기업 3개사 대표 및 기업관계자,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진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R&D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탁월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작년 10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제도’를 신규 도입, 올해 2월 공고를 거쳐 지난 7월말 최종 3개사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서를 수여받은 3개 기업연구소(매일유업㈜, ㈜네오크레마, ㈜제노포커스)는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로 식품제조업 분야에 한해 시범 실시된 상반기 공모에서 6.33: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다. 매일유업㈜은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유가공·음료 전문 중견기업으로 연구원의 80% 이상이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산균 기반의 발효공정 원천기술 확보와 지속적인 R&D 설비 투자 및 기술 사업화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기업연구소로 선정되었다. 아울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에 예정된 성주기지 전자파·소음 측정은 환경부, 지자체, 기자 등의 참관 하에 국방부가 실시하는 것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국방부에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은 현장확인 결과 및 전자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 측정값과 평가서 기재값은 측정위치, 배경값(background values)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해 평가협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8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사드 전자파·소음값 10일 현장공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환경부가 10일 사드배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시 전자파, 소음 등 측정결과 공개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현장확인 측정값과 평가서 기재값이 다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053-230-6480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다. 우선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노인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할 전망이다. 암과 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한정했던 의료비 지원은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한다. 5년 동안 필요한 재원 30조 6천억 원 가운데 3분의 2는 건강보험에 쌓인 흑자를 활용한다. 의료계에는 적정한 보험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