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 정부가 21일 열자고 제의했던 남북 군사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무산되자, 정부는 북한에 태도 변화를 다시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베를린 구상'을 통해 최전방 긴장완화 시점을, 오는 27일 정전협정일로 제시했던 만큼, 다음 주까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것. 다만 회담의 격을 정하거나, 날짜를 바꿔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대미추종, 보수비난'이라는 선동을 거듭했지만, 회담에 응할지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우리 정부에 역제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영종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만 4000 여명으로 2011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아파트값은 2012년 664만원에서 2017년 6월 908만원으로 36.9%가 상승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9일 KCC 스위첸 영종하늘도시가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일정에 들어갔다. KCC스위첸은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에서 벗어나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A35 블록에 들어서는 영종 KCC스위첸은 지하 1층~지상 21층 12개동 총 752세대로 건설된다. 특히 KCC건설의 특화설계가 주목받고 있다. 평면은 전 세대 4베이 구조이며 일부 타입의 경우 3면 개방형이다. 일부 세대에 한해 광폭 테라스가 제공되며 조망 테라스 설계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 밖에도 단지 내에 2개 이상의 산책로가 만들어지며 세계 7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테마정원을 단지 내에 배치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로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917~998만원이다. 청약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1일, 계약은 7~9일이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3년간 재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한다. 또한,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한다. 또한,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새 정부 출범 7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담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름이 바뀌었다. 추경 심사는 재개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 기능을 명확히 했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산하에 둔다.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되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추경안 심사도 일단 재개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에 이견은 여전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의 감감무소식이다. 북한은 대신 선전매체를 통해, 대결기도를 드러낸 채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건 여론 기만행위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국방부가 지난 17일 "군사당국회담을 21일 열자"고 제안하면서, 북한에게 답을 달라고 요청한 공식 통로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다.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달리, 군 통신선은 24시간 개방돼 있어 북한이 언제든 답을 보내올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회담제의 나흘째인 어제까지 북한은 입장표명이 없었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한 우리 측의 거듭된 통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드러낸 채, 대화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자 여론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주장이 회담과 관련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회담 준비 시간은 얼마든 단축할 수 있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는데 데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7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청장 직무대리), 이하 ‘방사청’)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E홀)에서 ‘2017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내·외 민간 최신 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미래 방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방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국방과학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행사로는 △4차 산업 관련 국방 신기술 아이디어와 논문을 소개하는 융합 신기술 경진대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창업 경진대회,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국방벤처 경진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3개 경진대회의 총 상금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각 대회별 전문 심사위원이 최종 평가하여 순위를 선정한다. 또한, 국방 신기술 소개회를 통해 국내 벤처·중소기업의 기술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기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중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동으로 방위사
개인사업자의 고민 <법인전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현실적인 내용- 1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면, 2부에서는 책에 나와 있지 않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거에요~ <사업의 인지도(명함)>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리얼한 현실입니다. A: * * * E N G 사장 홍길동 B: 주식회사 * * * E N G 대표이사 홍길동 통상 A의 명함을 받은 분들은 <아~그렇구나, 또는 혼자 사업하시구나~>에서 대화가 마무리 되게 되는데, B의 명함을 받은 분들은 <사업을 하시네요~ 어떤 사업 하시나요? 시간되면 식사 한 번 하시죠?> 이런 대화가 오고가게 됩니다. A, B 두 개의 명함은 현장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능력을 어필하기 이전에 명함에서부터 밀려버린다면 CEO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 있게 명함을 내밀수가 있다면, 자신감은 항상 상승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득의 안정화> 개인사업일때는 소득이 들쑥날쑥하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 일정금액 저축도 어
2016년에 다단계 판매 업체 수와 다단계 판매 시장 매출액은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증가했다.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업체 수는 지난해 보다 4개 감소한 124개이다. 다단계 판매 시장 매출액은 지난해 보다 0.4% 감소한 5조 1,306억 원이었고, 이 중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3조 6,245억 원이었다. 다단계 판매 업체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지난해 보다 4.1% 증가한 829만 명(다단계 판매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합한 숫자로 다른 업체에도 중복가입하거나 판매원 등록만 하고 판매 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 등도 많으므로 실질적인 판매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음)이었고, 이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64만 명이었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1조 7,031억 원이었고, 후원수당이 상위 다단계 판매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심화되었다. 이번 정보 공개는 소비자 및 다단계 판매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다단계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다단계 판매 시장 매출액 추이>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9일(수)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2017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올해 신규업체로 선정된 67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동 사업은 글로벌 진출 가능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여 연간 5억원 이내, 최대 5년 간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지정된 67개소를 포함하여 총 501개를 지정하였다.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은 세계일류상품 생산, 연구개발(R&D) 집중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특허․사업화 성공률․매출액․고용 등에서도 다른 사업 대비 성과가 우수한 산업부의 대표적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금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의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그간 주력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분야로는 2016년 지식서비스, 바이오의약, 로봇에서 2017년 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2016년 매출액: 5,509억 원 / 당기순이익: 397억 원에 이른다. ㈜화신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 제작 수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가 누려야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하도급 대금 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 ’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8개)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합성인증 제도(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인증(KC, KS 등)을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에 근거)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그간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 ‘적합성 인증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검토 단계) 제품 출시 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어 소관부처에서 인증 부여에 소극적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차별화하여,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하여 빠르게 인증을 내주고,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 상반기 소재·부품 교역동향(잠정)을 발표했다 상반기 소재·부품은 수출 1,344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 수입 814억 달러(9.6%), 무역수지 530억 달러(56.4억 달러)을 기록해 무역흑자 증가세 지속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2분기 연속 수출단가 및 물량의 동반 상승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 이후 6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감률(%) : (’11.상)14.5→(’15.상)0.4→(’16.상)△9.3→(’17.상)10.5 / (1Q)10.7→(2Q)10.3 2017년 상반기 수출증가율(10.5%) 중 요인별 기여도(%p) : (단가)9.8 / (물량)0.7 수출시장 다변화로 아세안, 유럽 등의 지역에 대한 수출 증대 주요국 소재부품 수출 비중 증감률(%p, ‘16 대비 ’17.상) : (아세안)1.5 (유럽)0.1 (중국)∆3.1 (미국)∆0.2 < 연도별 상반기 교역실적 및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단위: 억불, %) > <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업체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중단해달라면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공정위 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프랜차이즈의 역기능만 부각되고 있다며, 3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을 준 뒤 변화된 모습으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9일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처럼 상춘재 뜰에서 4당 대표를 맞이했다.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문 대통령은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들은 정부 대북 정책과 탈원전 추진, 최저임금 문제 등에 쓴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르자는 것이며, 최저임금은 1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인상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추경안 처리 협조 당부에 여당 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청와대 회동 이후 따로 만난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는 공공부문 개혁과 부처별 공무원 수요계획 제출,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 등을 새로운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