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비노계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를 수용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관계법 등 현안이 많아 문 대표가 후임 정책위의장을 가급적 빨리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며 사의를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한중FTA가 오는 20일 발효된다.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연내 발효를 위해 각 나라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오는 20일 한중FTA발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내년에 2차로 관세가 줄어들고 법률과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중국의 서비스시장 진출 등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110여 건의 처리에 나선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의 오늘 국회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최근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하락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01% 하락해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전세는,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서울 0.11%, 경기, 인천은 0.06%가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랏빚이 급증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현재 약 38%. 정부는, 이 나랏빚이 2060년에 가서는 6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지 지출 등이 증가하기 때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계속 줄어 정부 수입은 대폭 적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복지 관련 항목에 쓸 돈은 계속 늘어 현재 25%인 GDP 대비 총 지출은 2060년에는 32%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면 건강보험은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내고 국민연금도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딸 출산 이후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마크 저커버그가 기부 자산의 처분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설립할 회사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가 주식을 매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본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개인이 기부를 위해 만드는 법인은 대부분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커버그는 자신의 기부가 세금 회피 수단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을 불식시키위해 이같은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정부는 오늘 제16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새만금호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주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등 3가지의 추가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농업용지 구간은 기존 대책으로 충분하지만, 도시용지구간은 이대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하수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등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수질개선 변화추이를 매년 점검하고 평가해 새만금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 사태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전당대회를 거부하는 대신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비주류의 집단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당 회의에서 당 내분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표직 사퇴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낡은 정치에 패배하고 분열 정치에 무너져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게 두려울 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당내 비노*비주류를 사실상 '낡은*분열 정치'로 규정해 전면전 의지를 밝힌 것. 문 대표는 안 의원이 제안했던 당 부정부패 타파와 낡은 진보 청산의 혁신안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주류 측은 그 칼날이 결국 비노*비주류를 향할 것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더 본격화했다. 당직 사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잇단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지 않은 문 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 제소와 징계까지 거론되는 등, 양측의 갈등이 분당 수준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새해 예산안은 오늘 새벽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법정 처리 시한은 결국 지키지 못했다. 여야 합의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남은 법안 처리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간에 쫓긴 벼랑 끝 협상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며 반성의 목소리도 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이제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며,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남은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법률과 예산안 연계 전술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통과시킨 5개 법안 외에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 등 남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아니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향후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늘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어제 합의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새벽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 끝에,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규모는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천억 원, 새누리당은 6백억 원의 예산 배정을 각각 주장했고, 결국 3천억 원 안팎에서 조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협상은 결렬됐다며 주장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비롯해 이른바 남양유업법 등 5개 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숙려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오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예산안 심사와 쟁점법안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본회의를 취소하기로 합의한 여야는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을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학교 주변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우선 처리를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이른바 남양유업법과,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직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현재까지 입장 차가 여전해 내일 본회의까지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기한이 종료되면서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된 가운데 여야는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지원 폭을 늘려달라는 야당과 지방교육청 예산까지 정부가 떠안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8개 상임위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무위 소위가 파행되는 등 곳곳에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년도 대테러 예산으로 국가정보원에 20억 원, 경찰청 5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액된 분야는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홍보비와 신고 장려금, 취약요소 점검 예산 등이다. 정보위에 참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에 야당이 국정원 권한남용을 지적하지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철저하게 감독받겠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여야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지 6개월만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극동·시베리아 지역 내 경제협력 확대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양자 정상회담은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남북러 3각 협력 사업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한국무역협회는 해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국산 정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산 정품 인증 사업을 내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품의 해외 위·모조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상품을 산 중국 소비자의 58%가 구매 상품의 정품 여부에 큰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4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