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회의를 거쳐 보험업 인가정책을 종목별 허가방식에서 시장이나 상품별 허가방식으로 전환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004년 10월 이후 보험사들은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단종보험사와 재보험사 위주로 인가를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종목별 보험업 인가방식에서 시장이나 상품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또한 신규 상품이 여러 보험종목으로 구성될 경우 복수 종목도 허가할 계획이다. 시장이나 상품별 허가 방식으로 인가정책이 변경되면 상해와 질병, 도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행 보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전업 보험사 출현도 가능해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재를 접견하여, 우리나라와 ADB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재무성 차관 출신으로 지난 2013년 제9대 ADB 총재로 선출된 나카오 총재는 ADB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주최하는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접견에선 ADB가 투자한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용인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열어 한 건설업체가 ‘군사보호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며 낸 민원에 대해 군부대 측이 재검토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78-1 일대 공동주택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한 뒤 시청 회의실에서 민원인과 육군 제55보병사단,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원인은 지난해 6월 시가화예정지 17만3000여㎡ 부지에 27층 높이의 아파트 1950세대를 짓겠다며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으나 군부대가 부동의하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 이후 올해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군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예하 포병부대와 항공대의 작전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의했다. 시와 군은 권익위의 이번 조정에 따라 민원인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신청하면 군사보호구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작전수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취지에 관련 기관이 동의한 것&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여야가 극명한 반응 차를 보이면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향후 정국에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찌감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황 후보자의 지명에 강하게 반발한 만큼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해 청문특위 구성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내 인사청문위원들이 주로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상대해 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위원직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저격수로 알려진 박범계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청문위원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역구 활동에 따른 시간부족, 서 의원은 너무 자주 청문회에 나섰다는 부담을 피력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국무총리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충분히 있을텐데 이번 황 후보자의 인준은 청와대의 인적 자원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을 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비롯해 전관예우,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 북한 측이 일단 기존 월급을 받고, 차후 협상에 따라 인상분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3월분 월급부터는 기존 최저임금인 70.35달러에 맞춰 수령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지급할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일방 인상한 뒤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태업과 잔업거부 등으로 압박했다. 이에 통일부는 조만간 북한 측과 임금협상을 위한 당국 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제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멕시코, 터키, 호주 3개국 외교장관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특사를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윤병세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예방한 믹타 외교장관들에게 제5차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믹타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금년 하반기 개최되는 개발협력, 기후변화 등 중요한 글로벌 이슈 관련 국제회의에서 믹타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십분 발휘하여 국제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믹타는 우리 정부의 중견국 외교추진을 위한 핵심 기제로서 우리나라 주도로 2013년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5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 박근혜 대통령은 예방한 외교장관들에게 “출범 2년째인 믹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으로 잘 정착해 나가고 있는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금번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믹타의 발전 잠재력과 활동비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들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분단 70주년을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공기항로 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핵심 쟁점이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혐의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식(상장·비상장)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모든 증권이 전자 발행되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진행한다고 21일 전했다. 전자증권화란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과 유통이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했다. 증권예탁제도는 증권을 예탁기관에 보관하여 부동화(不動化)시키고 증권의 거래는 당사자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실, 위조 등 실물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화 대상은 자본법상 증권인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가능 증권이었던 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CP(실무증권으로 실물폐지 불가능),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양도제한), 투자계약증권(계약이 개별적·비정형적)은 전자화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게 되며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중소기업 경영상황으로 본 경기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중소기업의 생산과 매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올해 경영상황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생산증가율은 ▲ 2012년 0.3% ▲ 2013년 1.5% ▲ 2014년 0.1%로 연평균 1%를 밑돌았다. 매출지표인 출하증가율도 ▲ 2012년 0.5% ▲ 2013년 1.3% ▲ 2014년 -0.1%로 부진했다. 고용증가율과 투자 지표도 하락세다. 중소제조업체 고용증가율은 ▲ 2011년 5.4% ▲ 2012년 4.2% ▲ 2013년 2.4%로 둔화됐다. 지난해는 -0.1%까지 떨어졌다. 설비투자총액증가율도 2011년 9.3%에서 2012년 -3.2%로 떨어진데 이어 2013년에는 -13.6%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체감경기도 불안감을 내비친 중소기업이 많았다. 대한상의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300개사에 국내경제 상황을 물어본 결과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56.3%로 집계됐다.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이 거절당하면서 문 대표가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당초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초계파 혁신기구를 구성해 6월 중으로 혁신안을 발표할 것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까지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표는 19일 안철수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일 안철수 의원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거절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다면 비노계 의원들 다수가 혁신위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당내 계파를 척결하고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이에 새정치연합의 최고위원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재차 설득에 들어갔으며, 당내 초·재선의원 12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의 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늦은 밤 안철수 의원의 자택을 방문하려 했지만 안 의원
데일리연합 이주명 기자 ] SK텔레콤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상품이 출시되었다. 이 상품의 기능은 반려동물의 실시간 위치 및 활동량을 체크하기, 사료비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SK텔레콤에서 맞춤형 상품 'T펫(T pet)'을 22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류의 원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현행 40%)’ 명기 문제에 대해 여야 실무진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지난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28일 본회의 통과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 협상의 최대 쟁점인 ‘50%’ 명기 여부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문안을 도출했지만, 양당 추인 절차가 남아 있어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예민한 50% 명시 문제에 접근이 많이 됐다”면서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거냐, 그런 부분에 접근이 많이 돼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후 각 당 원내지도부의 추인, 전문가 의견 수렴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인천광역시협회(회장 김동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정종환)의 후원으로 20일 오전 10시부터 선학체육관에서 인천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및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해소 및 생활의 즐거움을 제공했다. 이날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과 경기 종목에 참여함으로써 체력증진의 기회와 소속감 및 공동체의식을 높이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근로 장애인이 함께하는 쌀 1000가마 나눔 마당을 실시했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사회 관계자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인천시 관계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사회복지기관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지난해의 후원에 이어 올해는 쌀 1000가마 나눔 마당 행사(4000만원 상당)를 후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로 인해 이번 근로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와 더불어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10㎏ 1000포의 쌀이 전달됐다. 더욱이 이 행사는 4회에 걸쳐 실시됐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체육대회가 올해 중단될 위기에서 그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십 년 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년 8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다. 당시 원미구청은 건축물 무단 증축을 적발한 뒤 A씨의 부친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원미구청은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26년간 건축물을 방치해 온 사실것이 밝혀졌다. 원미구청은 지난해 3월 소방 대상물 전수점검 과정에서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다시 확인했고, 이 건물을 물려받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후 2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무단 증축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청이 계속 방치해 와서 5년의 과태료 부과 기간이 지났고, 개정된 건축법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한국유기태양전지학회(회장 김환규)와 함께「나노기반 차세대 태양전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포럼」을 개최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훨씬 낮은 우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히 그 중 가장 접근이 쉬운 태양광산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양산이 필요하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포럼은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 나노기반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의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구체적 전망을 논의해보는 자리로, 국내 학계, 산업계, 정부 측과 국회가 함께 대안 마련에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답은 신재생에너지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을 확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 내맡기는 것“을 비판했다. 이어 태양광산업은 ”태양전지가 심장과 같다며, 건강한 심장의 기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정부가 먼저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