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저녁 전직 당 대표급 인사들을 초청해 첫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인사가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계파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원탁회의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4.29 재보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원탁회의에는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 정세균 전 대표, 문희상, 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원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2.8 전당대회에서 문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 또한 사전에 잡힌 지역 일정을 이유로 당 지도부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전 대표는 4.29 재보선 지원과 관련해 “요청이 있으면 참여한다”는 입장이고,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세균 전 대표는 앞선 일정 때문에 원탁회의에 다소 늦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문 대표로서는 처음 개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한이 서린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등록을 막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이 강제 징용을 당한 아픈 역사가 서린 이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 제도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에서 등재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11년 이래 우리의 입장을 계속 피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우리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지는 6월28일부터 7월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부간 위원회인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21개국이 현재 위원국이다. 등재 여부는 참석 위원국의 3분의 2의 득표로 결정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국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일부터 각급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들이 학원을 끊고 그 돈으로 급식비를 내면 안 되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는 이번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고 "22만명의 학생이 당장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석고대죄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중단됐지만, 교육청에서 추가로 투입할 예산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최근 확정교부금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130억원이 줄어서 내려온데다 아무리 예산을 털어봐도 급식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때문에 박 교육감은 경남도의회의 중재 노력에 기대를 건다고 언급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가 중재노력을 하는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자화자찬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전문가 집단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이 학계·전문가 그룹의 비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도를 넘은 통제를 가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부가 내건 3대 외교 핵심 구상(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 구상·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은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 과제는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에게 연구과제로 배정해 협업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꼬일 전망이다. 외교당국의 수사만 화려할 뿐 앞으로도 손에 잡히는 성과 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외부 접촉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심지어 언론에 한국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일부 연구원에 대해 보직 해임 등 ‘질책성 인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기관들도 외교부로부터 항의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여야가 오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열어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오는 7일까지로 돼있는 특위 활동 시한을 25일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활동 시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와 별도로 특위 활동을 시작할 것을 요청했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제치고 1위로 꼽혔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머니투데이 the300이 실시한 3월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는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31.2%로 1위를 차지했다. 반 총장은 16.6%로 뒤를 이었으며 새누리당 김 대표는 10.2%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0%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5.6%),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5.4%), 이완구 국무총리(4.6%),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4.0%), 안희정 충남지사(3.4%) 등의 순서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 대표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특히 수도권인 경기·인천(37.4%)과 서울(32.3%)과 부산·울산·경남(33.1%)에서 강세를 보였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선 반 총장의 지지율(26.9%)이 문 대표보다 높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에선 김 대표가 24.7%로 가장 높았고 반 총장(24.2%), 홍 지사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박근혜 정부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이들을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 역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만의 독자적 외교역량 발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분야는 참혹하다. 방산비리로 별들이 우수수 쇠고랑을 차는가 하면 북한이 이를 조롱하는 치욕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 평양에서 우리 국민인 김국기, 최춘길씨를 간첩혐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목회자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10월에는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3명이나 되는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됐지만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현재로서는 미국과 같은 특사를 활용해 억류된 우리 국민을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9년 9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협상이 1일 불발됐다. 이날 협상이 불발되면서 특위는 오는 7일 종료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활동시한 연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인 협상에 있어서 전혀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우롱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없는 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증인 채택을 새정치연합이 수용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문 대표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것을 서로 교환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증인도 우리가 59명으로 줄이고, 서로 양측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무조건 부르자는 제안도 했는데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기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박근혜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 지원차 방문한 광주 풍암동의 조영택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4·29 보선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난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에서 연말정산으로 봉급생활자들이 정부약속과 다르게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3월 중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3월이 지났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세부담 증가는 2만~3만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1인당 최대 8000만원의 위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일반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수준의 위자료로 정책 실패,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구조 실패 등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5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로부터 희생자 사망 위자료 상한이 8000만원으로 책정된 배·보상 초안을 받았다”며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정식 안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일반 교통사고나 단순과실에 의한 사망에 적용되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이 세월호 참사에 적용됐다”며 “구조실패나 후속 조치의 위법성 등 참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축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황 변호사는 “ ‘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가 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김영란법'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한다.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청구기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낸 경우 등 헌법소원심판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다는 의미의 1차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앞서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부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시행되기 전 법률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판을 내린 결정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직접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부적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4월 1일부터 경남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 3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에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 유상전환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 내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전체 학교 990개), 21만 8천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10개 군 단위 지역 전체 학교, 8개 시 단위 지역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가 대상으로 6만 6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지된다. 그런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더라도 급식비는 매월 12일 전후 징수를 하기 때문에 4월 초순엔 일단 대부분 학생들이 종전대로 급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중순 이후엔 유상 전환 대상 학생 가운데 가정 사정상 급식비를 못내거나 경제적인 형편은 되더라도 학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등 경우가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한이 서린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이 강제 징용을 당한 아픈 역사가 서린 이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 제도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측에서 등재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11년 이래 우리의 입장을 계속 피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거기서도 우리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지는 6월28일부터 7월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부간 위원회인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21개국이 현재 위원국으로 등재 여부는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여야가 31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기구의 활동 기한과 구성 등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회동을 가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원내대표들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도 "이견은 좁혀졌고, 구체적 사항은 이따 조 수석부대표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양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활동 기한에 관해 입장차를 보여왔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일인 다음 달 7일 이전에 실무기구 활동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활동 기한을 한정하지 말자며 이에 대해 맞섰다.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은 배제한 채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단체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다시 만나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최종 시한인 31일 “지금이야 말로 미래세대를 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 사항”이라며 “노사정 대표들도 대승적인 각오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