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전 국민의 문화가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경영연구소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린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법안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 관심과 기대,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약간의 부패가 국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시시대가 아닌 발전한 사회라면 부패는 결국 걸림돌이 된다"며 "공적신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며 "이 법은 신뢰도를 높이
데일리연합 남윤정]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美 합참의장 마틴 뎀시(Martin E. Dempsey) 육군 대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담에는 한‧미 군 수뇌부 모두와 리퍼트(Lippert) 주한대사가 동참하였고, 美 합참의장 부인(Diane 여사), 駐韓 美대사 부인(Robyn 여사), 연합사령관 부인(Cindy 여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한미동맹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고, 참석한 미측 인사들 모두에게 질문을 하시며, 한미동맹 발전방향, 군인의 삶과 철학, 군인 아내로서의 덕목, 한국에서의 생활 등에 대하여 형식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최상의 동맹이라며 지금은 정치,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뎀시 합참의장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하며 나아가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석한 미측 장성들은 과거 자신들이 근무할 때와 비교시 현재의 한국은 괄목할만한 놀랍운 발전을하였고, 또한, 이렇게 발전된 한국군과 근무하고 있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북한이 27일 국가정보원의 지휘 하에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잠입한 한국 간첩 2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최춘길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위부 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놈들은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고 소개했다. "놈들은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제조국·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보려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반 사실은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주권국가들을 전복하는데 이골이 난 국가정치테러의 원흉, 반인권범죄의 왕초이며 모략의 총본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다"며 "사상적으로 썩고 변질돼 배신과 변절의 길에 굴러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27일 연합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30일에는 경북 포항시 인근 해상과 독석리 해안 일대에서 '결정적 행동'으로 불리는 상륙훈련이 실시된다. 독수리훈련(FE)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훈련에는 한미 해군 4천100여명, 해병대 3천500여명 등 7천600여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우리 해군의 독도함(1만4천500t급), 상륙함(2천600t급), 이지스구축함(7천600t급), 초계함(1천t급), 잠수함(1천200t급)과 미국 해군의 상륙강습함 본험리차드함(4만1천t급), 상륙수송함 그린베이함(2만5천t급), 상륙선거함 애쉴랜드함(1만5천t급) 등 함정 30여척이 동원됐다. 또 한미 양국군의 항공기 80여대, 상륙돌격장갑차 40여대가 참가해 연합 상륙훈련 절차를 숙달한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들 전력은 적 해상위협 상황을 가정한 해상기동과 상륙 해안의 위협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해상침투 및 해안정찰, 상륙 목표지역 내의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함포 및 항공 화력지원 등의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한미 양국 해군·해병대의 상호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미측 해병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에서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학부모·여성단체들은 "아이들 급식비는 없애고 무슨 돈으로 해외출장 골프인가"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와 (사)창원여성회는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해외출장 골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단행할 것"과 "홍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는 홍 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오후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홍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지난 19일 저녁 미국으로 출국했다. 학부모·여성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가 골프비용 400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골프모임도 미국의 사실상 주말인 금요일 오후에 이루어진 비공식 비즈니스 일정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정략적인 공세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데일리연합 박현진 기자]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경남의 엄마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4월 유상급식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앵그리맘'들이 아이들의 '밥'만큼은 지키겠다며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중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홍 지사가 미국 출장 도중 평일 업무 시간에 부인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마들의 화가 단단히 난 모양새다. 무상급식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도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수두룩해 "거지처럼 매달리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정도라고 학부모들은 말한다. 아이들이 느끼는 '가난'이란 낙인 상처와 부끄러움이 어른들에게도 자존심이 뭉게질 정도로 똑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창원시 내서읍에 사는 주부 A씨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세 명을 두고 있다. 다음달부터 내야하는 급식비 20만 원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2곳을 그만두기로 했다.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학원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의 상황이 밥 값 하나 때문에 너무 거지근성으로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만들게 하는 것 같다"고 털어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 ]지난 한 해 대통령의 재산은 평균 3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5년도 재산 변동사항 공개목록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 한 해 평균 3억1685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해 31억6950만5000원으로 지난해 공개한 28억3358만5000원보다 3억3592만원 증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25억5861만4000원에서 지난해 정기 재산신고에서 2억7497만1000원이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재산이 늘어나, 취임 후 2년간 6억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났다. 박 대통령의 재산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예금인데, 지난해에 비해 총 2억7592만원 늘었다. 예금 증가의 원인은 박 대통령 측은 인세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에세이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혼인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홀로 생활하며 급여를 거의 그대로
[데일리연합 박현진 기자]여야는 천안함 사태 5주기인 26일 희생된 장병들을 애도하고 국가 안보를 다짐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도 함께 촉구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사과'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적 비극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반성·사죄는 커녕, 여전히 천안함 폭침이 날조라고 주장한다"며 "북한은 자신들의 어뢰 공격이 아닌 (천안함이)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로 침몰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뻔뻔한 선전 공세를 편다"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합동조사단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고, 선진국 의회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5·24 조치 해제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전향적 변화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선
[양승관 기자] 경기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재산이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위공직자 2천302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 2천302명의 평균 재산은 15억3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성장률이 3%대 저성장 기조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경기가 장기 공황인 상황속에서도 고위공직자의 69%인 1천583명의 재산이 늘었으며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직자 재산 증가를 이끌었다. 중앙·지방정부 고위공직자를 망라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1천825명) 중에서는 66%인 1천212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균 재산은 12억9천2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천400만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서전 등 인세수입 증가와 급여 저축 등으로 3억3천592만원 증가한 31억6천950만원을 신고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재산신고액은 전년보다 7천393만원 감소한 1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인천서구 강화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4월 29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25일 서구 검단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재선거가 치러질 강화을 지역을 찾아 지원에 나섰다.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측은 검단농협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원 연수교육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당원교육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안상수 후보에게 빨간색 운동화를 전달하며 승리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부산공무원들이 인천에서 배워와야 할 만큼 인천이 크게 발전했다며 발전의 주역으로 안상수 후보를 꼽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편 선거 캠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참석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어 문재인 대표는 신동근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열심히 뛰어 꼭 승리하라는 의미의 파란색 운동화를 선물하며 국민 지갑 지킴이로 자신있게 추천한다고 붙였다. 신 후보는 반드시 승리하여 지지해준 모든분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실제 분양가가 얼마나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재건축처럼 인기가 검증된 지역들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수요가 많지 않아 미분양마저 우려되는 일부 지역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전국 신규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전월(4만2533가구) 대비 33.6%(1만4275가구) 급증한 5만680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분양·임대 등을 제외한 민간 분양물량만 4만236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2007년(9월)을 전후로 아파트 분양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01년 대비 2007년까지 7년간 전국의 3.3㎡당 아파트 평균분양가는 552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올라 179.5% 상승했다. 반면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후 7년 동안은 1096만원에서 940만원으로 14.2% 하락했다.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신규 예정단지의 공급시기 연기와 함께 분양가 인상 시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달에 비해 2포인트(p) 떨어졌다. 경기 회복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다 지난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뱉어낸 직장인들의 울분에 소비심리는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2p 하락한 101을 기록했다. 올해 1월과 2월 각각 1p씩 소폭 상승했으나 2개월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심리가 위축된 지난해 5월(104)보다 3p나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소비자가 현재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0으로 전월대비 1p 상승했고 생활형편전망지수는 98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는 96, 소비지출전망지수는 106으로 각각 3p씩 떨어졌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경제상황은 소폭 개선됐다. 현재경기판단지수와 향후경기전망지수는 각각 72, 8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 방식을 일부 도입,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선 현재 받는 연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 앞으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거기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혼합했다. 일종의 이중구조다. 낸 만큼 받는 공무원연금 부분은 부담률(보험료율)이 2.5%+α(알파), 지급률이 0.9%-β(베타)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의 돈을 낮은 사람에게 일부 나눠주는 국민연금 부분은 부담률이 4.5%, 지급률이 1%다. 이렇게 되면 전체 부담률은 7%에서 7%+α로 올라가고, 지급률은 1.9%에서 1.9%-β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바꾸면 고위직은 연금 수급액이 줄지만 하위직 공무원(전체의 84%)은 현 수급액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또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모두 같은 부담률·지급률
[데일리연합 박현진 기자]유로화 약세와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까레라 1887 엘레강스'는 777만원에서 565만원으로, '까레라 헤리티지 1887 블루핸즈'는 649만원에서 527만원으로, '까레라 레이디 칼리버9 오토매틱 다이아몬드 인덱스'는 320만원에서 251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스위스 시계브랜드 태그호이어는 주요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최대 27% 내렸다. 태그호이어측은 "최근 유로화 약세 등 환율 변화로 세계 각국 제품의 가격 격차가 벌어져 본사 차원에서 조정했다"고 알렸다. 태그호이어는 루이비통, 디올 등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명품기업 LVMH그룹의 계열사다. 앞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은 '2.55빈티지', '클래식', '보이샤넬' 등 일부 핸드백 제품의 백화점 판매가를 15∼20% 인하했다. 구찌와 버버리 등은 면세점에서 환율 보상 세일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현진 기자]통화유통속도가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 계정과 통화량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통화유통속도는 0.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1,2,3분기와 비교했을 때 역대 최저 수준이다. 통화유통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통화량으로 나눠 한 단위의 통화가 GDP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2005~2007년 0.8~0.9 수준을 유지했던 통화유통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은행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에는 온기가 좀체 돌지 않는 상황이다. 시중 자금이 금융사 언저리에만 머물다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유통속도 하락은 저성장, 저물가, 수요 부진의 대표적 증상"이라고 분석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