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업체 쌍방울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트라이(TRY)라는 브랜드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해왔다. 이 중 체크무늬 남성 팬티 10종 세트 가운데 1개 품목이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의 제품이었고, 버버리는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작년 12월 25일 1심 재판에서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고, 특히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트라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데다가 브랜드 표시도 매우 작게 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쌍방울 업체에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쌍방울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은 1월 3주차(20~22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전 대비 5% 더 폭락한 30%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지지율의 원인으로는 연말정산 등 '증세' 논란이 주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50대의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남성 지지율의 하락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올라 60%를 기록해 최고치를 갱신했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전주 보다 10% 벌어진 30%를 기록했다. 10%의 국민은 평가를 유보했다. 연령별 지지율 추이는 20대의 경우 긍정 19% 부정 65%, 30대 긍정18% 부정 78%, 40대 긍정 21% 부정 68%로 부정여론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이었던 50대 지지율에서 부정평가는 52%나 됐다. 60세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53%, 부정평가가 38%로 긍정평가 높았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80%를 웃돌았고, 인사파동 직후에도 60%대 후반을 유지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자(599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1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전셋값이 전주보다 0.18% 올랐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서울은 0.16%, 경기는 0.21%, 인천은 0.14% 올랐다. 서울은 지난해 9월29일 조사(0.17%)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퍼져나간다는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고덕 주공 4단지 등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강동구가 0.63% 뛰었다. 이어 △동대문구 0.26% △성동구 0.25% △송파구 0.23% △강남구 0.22% 순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다 월세 전환으로 전세 매물이 없다”며 “재건축 이주 수요와 겨울방학 학군 이주 수요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셋값 오름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6% 올랐다. 서울은 0.06% 상승하며 ‘부동산 3법’ 통
금(金)값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종료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금이 최근 투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혼란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값이 언제까지 오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원자재 시장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투자 자금이 더욱 늘면 안전 자산 외에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서의 매력도 부각되면서 금값이 더욱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경우 금값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1일(현지 시각)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293.7달러로 마감했다.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2일 마감 가격인 온스당 1186달러에 비해 9.1% 오른 것이다. 금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11월 이후 상승률은 13.3%에 이른다.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요 금 관련 금융상품의 수익률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설정액 규모가 가장 큰 금 펀드인 신한BNPP골드1(주식)종류A는 최근 3년간 수익률이 -46.45%에 머물
최근 2년 동안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무려 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22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이다.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다. 반면 최고소득층(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했다. 중간층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무려 3.1배인 것이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다. 물론 세금 액수 자체는 소득이 많을수록 크다. 하지만 돈의 실질 가치는 부자일수록 작아진다. 게다가 소득 상위 60~80%(4분위)의 세금 증가액은 2년 새 34만원으로 최상층 증가액과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봐도 월급쟁이 가장(家長)의 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2011년 세금을 평균 279만원 냈는데 2013년에는 309만원 냈다.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5.1%(11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절반가량을 숨긴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모임 등 신당 창당과 련련하여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보려고 한다' 며 연대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창당 때부터 진보대통합을 주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진보세력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길에 정의당은 계속 나갈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한 "아직은 새로운 진보정당이란 이야기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당을 어떤 분들이 만들려고 하는지, 또 누가하려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나눠진 상대가 아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 그는 "여러 깊은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으로서 서로 연대해야 하거나 손을 잡아야 할 당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합당가능성에 대해 노 전 대표는 "당을 합당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일이다."며 "과거 그런 일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세계 주요 은행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13년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총자산이익율(ROA)은 0.37%로 글로벌 상위 50대 은행의 평균 ROA(0.86%)는 물론 글로벌 51~100위권 은행의 평균 ROA(0.8%)와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 평균은 4.91%로 50대 은행 ROE 평균(9.7%)의 절반"이라며 지적했다. ROA는 총 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며 ROE는 자기자본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산규모가 비교적 작은 글로벌 51~100대 은행 평균과 비교해도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 자산규모로 51~100위에 드는 은행들의 ROA 평균와 ROE평균은 각각 0.80%, 9.1%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이후 국내 은행의 지점당 당기순이익과 직원당 당기 순이익은 급감하기 시작하여 은행 지점 한 곳에서 올리는 당기순이익은 18억7500만원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8억4900만원까
지난해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겼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2014년 전·월세 거래 동향'과 '2014년 12월 거래량 및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146만6천566건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이 중 월세 거래는 41.0%로 국토부가 2011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40% 대를 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거래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세의 빠른 월세전환과 함께 신규 입주 물량 증가,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97만8천105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져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지방의 전·월세 거래량은 48만8천461건으로 6.5% 늘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보다 5.3%, 아파트 외 주택이 8.1% 증가했다. 월세의 증가세는 뚜렷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은 20
최근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적금 이자 수준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수익률은 적금 이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았지만 투자자들은 은행 적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최근 3년간 자금유입이 가장 많았던 펀드 10개에 1년 동안 매달 10일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으로 평균수익률은 -0.13%로 부진했다. KB중소형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C Class의 1년 적립식 수익률은 7.05%로 우수했다.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은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형은 1.63%로 정기적금 금리 1~2% 수준에 부합하는데 그쳤다.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lass C(0.51%),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A형(0.34%), 신영프라임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 1(0.16%)은 겨우 +수익률을 유지했다. 10개중 5개 펀드는 1년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해 손실을 봤다.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ClassA(-0.10%), 트러스톤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주식]A(-0.54%),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1(주식)(C)(-2.31%),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투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상당수 직장인의 환급액이 줄었다. 특히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모두 없어지면서 다자녀 직장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공기업 과장급으로 재직 중인 백모(40)씨는 환급예상금액을 계산하니 지난해보다 세금만 300여만원을 더 낸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취학 자녀 셋을 둔 가장인 그는 "미취학자녀,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가 줄어든 점이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말로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도리어 없애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아들 둘을 둔 직장인 9년차 김모(35)씨도 "지난해까지 출산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없어졌다"면서 "올해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 자진신고 기간 같다"고 말했다. 근로소득공제도 낮아져 미혼 직장인의 부담도 커졌다. 직장생활 4년 차인 이모(28·여)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 조회해보고 계산해보니 지난해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아 졌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야 하는 세금만 더 많아졌다&qu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중국산 위주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폭증하고 있다. 19일 관세청이 분석한 담배 수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 수입 중량은 138t으로 전년대비 348.2%, 수입액은 1014만 달러로 342.0% 각각 증가했다. 전자담배 수입량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지난해 8월 이후 급증해 10~12월에만 한 해 수입의 75.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전체 수입의 96.0%를 차지했다. 이들 전자담배는 대부분 전자담배 본체와 용액이 분리된, 니코틴 용액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고 있다. 전자담배 용액 수입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66t으로 전년대비 283.8%, 수입액은 443만 달러로 344.5% 늘어났고 전체의 72.2%가 중국산, 26.3%는 미국산이었다. 특히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전자담배 용액은 2012년 3.2%에서 2013년 4.0%, 지난해에는 40.9%로 전년대비 무려 45배 늘어났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흡연규제가 강화된 사회 분위기에 맞춰 담배를 끊으려는 애연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궐련담
농협이 택배시장에 진출하려 하자 기존 택배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택배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한 업계 전체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협은 “우리가 진출해도 점유율은 3%에 불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로 인해 민간 택배사와 물류 시장에 미칠 혼란과 타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농협이 택배사업 진출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택배 시장은 연 4조원에 달하는데 모바일,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해외직구도 증가하면서 매년 10%이상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협회는 “2000년 초반 건당 4,700원대였던 택배요금이 지난해 2,400원대로 떨어졌다”며 “농협이 택배시장에 진출하면 가뜩이나 낮은 택배단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이 전국 하나로마트를 택배 영업소, 취급점 등으로 활용하며 농축산물 택배를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l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잇따라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냐"라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정보 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몇 번이고 확인해 투명하게 알리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며 “보육시설 관련 현행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도 부모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
국방부는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에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에 따하 징병 검사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 보인것으로 분석된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원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또한 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도 치료 병력 '최근 2년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윤준식 기자[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제공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등에 대해 의견을 나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약10분간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국무회의 티타임에 대통령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잘 하셨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최 부총리는 "여러 혼란이 있었는데 설명을 잘 드렸고, 전체적으로 (세금부담이) 좀 늘어난 면도 있지만 고소득층한테 더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돌려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해가 잘 되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티타임과 관련해 "신년기자 회견에서 대통령과 장관들간의 소통문제가 지적되어 문제시 된 만큼, 박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재현 기자[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