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말부터 담뱃갑 앞뒤에는 폐암 등의 경고그림이 실리는 가운데 당초 담배갑 상단에 그림을 배치하려던 방침이 후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면서 이를 상단에 배치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잘 보인다"고 권고했고, 이 때문에 영국, 캐나다 등 100여 개 나라도 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림을 상단에 표시하도록 한 복지부 시행령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상단에 표기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는 '술도 해악이 큰데 왜 담배만 규제하느냐'는 발언이 나왔고 '담배그림이 판매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혐오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말도 이어졌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가운데는 한 명은 KT&G의 사장직에 응모한 경력이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외국계 담배회사를 오랫동안 법률 자문을 하고 있어 제척되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위치를 결정하는 재심의에 그림이 상단에 위치할 때 하단보다 최대 20% 눈에 더 잘 띈다는 실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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