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심은 서초동 민심의 물결과 광화문 민심의 물결이 양분되어 요동치면서 한쪽은 검찰개혁을 또 다른 한쪽은 조국 사퇴를 격렬하게 주장하고 있다.
조국사태는 대한민국 정치 공학적 구조는 물론 한반도 전반에 걸친 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중차대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태는 많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혼돈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차 비공개 검찰소환 조사를 마친 지금 그 논란의 쟁점은 사모펀드와 교육. 입시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 타파, 미탁을 능가하는 광풍이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임명 논란은 단순히 정치권의 기싸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밑바닥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조국 장관 임명 철회 진영에서 촉발하여 자유한국당 등 야당 유력 정치인들의 삭발식을 감행하는 극렬한 저항으로 광풍으로 이어진 것이고, 여당을 비롯한 조국 장관 임명 찬성진영도 사법개혁의 논리를 앞세워 일명 '조국수호' 민심의 물결을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조국 사퇴 진영의 분노의 원천은 결국 옳은 말을 하는 위선적 특권계층에 대한 혐오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진 한국 사회의 양극화 경향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웅동학원 및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 자녀의 부정입학 스캔들보다 어떤면에서 훨씬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부정입학 스캔들이 국민적 분노를 이끌어 낸 원인은 '원천적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진영들은 이 같은 분노가 부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조국수호'를 외치고 있다. '옳은 말이라도 하는 위선'이 대놓고 나쁜 것보다 왜, 더 경멸 받아야 하는가? 부당한 흠집내기가 아닌가? 조국 장관 자녀가 특권을 활용해 목적을 달성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비판하는 자들도 다들 비슷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득권을 확보한 특권층 아닌가? 이처럼 사회적 갈등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하나의 기찻길 위에서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고속열차와 다를바 없다.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명예로운 사퇴를 하기를 기대하지만 특정 진영논리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쪽이 맞다. 저쪽이 틀리다를 따지기엔 너무 많은 이슈가 터지고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복잡한 사실 관계에 얽혀 있으며, 이러한 진실 관계는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절차에 의해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바라는 것은 분열은 '공멸'이고 통합은 '상생'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에 빠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공멸'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을 챙기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상생'의 길인 사회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문화를 조성해주길 당부드린다.
조국사태의 광풍에서 슬기롭게 탈출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해답은 있다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모두가 함께 상생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이 통합의 길이요. 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이 설계한 사법개혁의 한 축인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더욱더 강력하게 설계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통하여 보고하고 검찰 스스로 뼈를 깎는 검찰개혁 실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무한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국 장관이 법리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담보 될 때를 전재로 임명을 보장하여 작금의 난국을 타개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분열은 '공멸'이며, 통합은 '상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