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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운영

의원발의 조례안·규칙안 및 칠곡군 제출안건 20건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12월 8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각 1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원안가결 18, 수정가결 2)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안·제출안건 20건(조례안 13, 의회규칙안 1, 동의안 1, 출자·출연안 5)을 심의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로써 군의회는 제314회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제3차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들은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상승 의장은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높고, 헤쳐나가야 할 터널은 길었지만, 각 안건에 부여된 무게를 견디어 내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라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로 올 한 해 마지막을 훌륭하게 장식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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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