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9 (월)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8.8℃
  • 연무서울 5.8℃
  • 연무인천 4.3℃
  • 연무수원 4.7℃
  • 연무청주 7.2℃
  • 연무대전 8.0℃
  • 구름많음대구 9.2℃
  • 연무전주 8.2℃
  • 맑음울산 10.8℃
  • 연무광주 10.0℃
  • 맑음부산 11.6℃
  • 맑음여수 11.5℃
  • 구름조금제주 13.7℃
  • 맑음천안 6.2℃
  • 구름조금경주시 9.4℃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이 가장 중요...조직권·예산권·세수권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 필수

형식적 특별시는“시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 예산 집행과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시) 관련 핵심 특례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지역 자영업·소상공인 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라고 각 실‧국에 주문했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높여 체감 가능한 민생 회복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서민경제 지원 강화 정책을 언급하며“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등 민생 밀착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며“영세 소상공인 대상 30만 원 지원금도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라”고 말했다.

 

소비 위축 국면 속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 이용 요금 정책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의 경우 1일 최대 기존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50% 인하했으나, 이 금액에 대한 시민 체감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점검해 재인하 정책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선‘형식이 아닌 실질적 특별시 완성’을 강조했다.

 

조직권·예산권·세수권 등 실질적 특례가 반드시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법안이 가장 중요하다”며“형식적 특별시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충청권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정부 모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각 실·국은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예산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 지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 시장의 방침에 따라 설계·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과 연구성과 창업 연계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역시 연구·강의 공간 확충을 위한 착공, 장비․인프라 구축 준비 및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 시장은“지금은 공직자가 어려움을 이유로 주저할 때가 아니라, 민생과 충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조기 예산 집행과 행정통합 특례 확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입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