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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현 입법 속도,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설 연휴 안전대책 철저 수립…비상 대응체계 2, 3중 철저 점검"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설 연휴 국민안전 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이 대통령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1월은 1973년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휠씬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도 혹시 입산하거나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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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불 꺼진 등불, 지미 라이 20년형 선고... 국제사회 "민주주의의 조종"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때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이자 언론의 자유가 숨 쉬던 홍콩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홍콩 법원은 2월 9일,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자 '빈과일보' 창립자인 지미 라이(78)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0년 보안법 제정 이후 개인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가혹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라이가 해외 세력과 결탁해 중국 정부를 비방하고 홍콩의 치안을 어지럽히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특히 그가 운영했던 매체들이 시민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판시했다. 고령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영국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국 시민인 지미 라이에 대한 판결은 홍콩의 법치주의가 붕괴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콩 시민들은 공포 속에 침묵하고 있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홍콩 민주주의의 마지막 불씨를 끈 상징적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