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이완구 신임 총리, 인준 넘어 대정부질문 시험대


어렵게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책 각 분야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 총리의 '입각 신고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17일 오는 25일~27일 진행될 대정부질문에 맞춰 질의할 의원 명단을 막판 조율 중이며 이르면 설 연휴 전 늦어도 다음주 초 명단이 확정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의 정책 능력을 검증할 의원들을 3일 동안 12명씩 총 36명을 포진시켜 대응키로 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의원들을 배치할 것”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 증세와 복지, 남북문제 등에서 두루 걸쳐 세밀한 질문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서는 개헌이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문회에서 이 총리는 “개헌 논의보다 경제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은 경제에 블랙홀”, “지금이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개헌에 대한 이 총리의 입장은 원내대표 시절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여전히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총리를 향한 개헌 총공세가 펼쳐질 수 있다.

이튿날인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는 증세 문제가 최대 화두로 꼽힌다. 이 총리는 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증세없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 역시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동시에 새정치연합의 기조와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새정치연합은 공평과세를 강조하고 있어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기업들의 법인세율도 올려야 한다고 이 총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총리가 자동차세, 주민세를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해 여기에도 새정치연합의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총리의 구상을 서민증세로 몰고갈 수 있다.

세수 문제는 곧 셋째날 질문으로 이어져 복지정책 관련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총리는 재정과 수요를 고려한 복지를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상복지, 복지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이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을 통과한 이 신임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포천 인문 아카데미, 소통전문가 이호선 초청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포천시는 ‘포천 인문 아카데미’를 지난 28일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강연은 ‘21세기, 빛나는 가족으로 사는 법’을 주제로 소통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무대에 올라 따뜻한 공감과 통찰을 시민들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강연은 신청이 시작된 지 4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으며, 당초 예정된 강연장보다 더 넓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호선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겪는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을 따뜻하고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냈다. 특히 가족 내 감정의 충돌과 단절을 ‘이해’와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세대 간 갈등, 가족 간 소통의 어려움, 감정 표현 방식 등 현대 가족이 직면한 문제들을 유쾌하면서도 깊이 풀어냈다. 포천 인문 아카데미는 시민의 인문학적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인문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과 지식 함양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16일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강연이 예정돼 있으며, 10월 23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