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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월 임시국회 마감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 계속될 전망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2월 임시국회가 마감됐지만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3월 한 달간 여야가 소화해야 하는 인사청문회만 6건에 달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튿날인 10일에는 정무위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어 11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2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가운데는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의혹이 제기되며 치열한 검증을 예고중이다.
 
 
지난 달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때처럼 현역 의원 신분인 유일호, 유기준 후보자도 예전 같지 않게 혹독한 청문회 고비를 넘겨야 할 전망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은 인사청문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도 최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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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북한이 지난 주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예정된 시점에 이뤄져 의도된 긴장 고조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 증액하며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2025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최종 단계 진입을 선언하며 신형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