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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韓美동맹 재확인, 합참의장 회담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한·미 합참의장 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뎀프시 의장 방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했다.

한미는 이날 합참의장 회담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 합참의장은 62년 역사를 가진 동맹의 굳건함과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배석한 합참 관계자는 “오늘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이번 회담에선 전작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26일 방한한 뎀프시 합참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수훈한데 이어 국립현충원 참배와 한미 합참의장 회담, 한민구 국방부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28일 출국할 예정으로 한 한국 방문에 앞서 전용기 편으로 일본으로 가는 도중 일본으로 가는 도중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해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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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 고조와 역내 역학관계 변화 심층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북한이 지난 주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예정된 시점에 이뤄져 의도된 긴장 고조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 증액하며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2025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최종 단계 진입을 선언하며 신형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