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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연금개혁 합의불발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여야는 31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실무기구 가동 문제를 놓고 다시 조율에 나선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은 전날 주례회동에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인 실무기구 출범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지만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도 실무기구 가동과 관련한 물밑 접촉을 이어갈 계획으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이 진전이 있으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다시 만나 실무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 실무기구 활동기한과 관련해 여야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 일인 내달 7일 이전에 실무기구 활동을 마무리 짓고,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대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활동 기한을 못박자는 데는 실무기구가 국민대타협기구와 똑같은 공방만 되풀이하다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합의가 이미 돼 있는 만큼 굳이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배제한 채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단체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선을 의식해 실무기구에서 발을 빼려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조만 실무기구에 들어갈 경우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과 함께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문에 "실무기구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한다"고 명시한 점 때문에 실무기구 가동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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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 고조와 역내 역학관계 변화 심층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북한이 지난 주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예정된 시점에 이뤄져 의도된 긴장 고조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 증액하며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2025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최종 단계 진입을 선언하며 신형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