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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中企 기술 빼먹는 얌체 대기업 철퇴…공정위, 11월까지 관련규정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얌체 대기업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술보호 강화 대책을 11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관련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3%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건당 약 1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완료한 후 현재 규제 심사를 진행중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가 6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고 보복행위나 탈법행위 등도 비슷한 수위로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기술유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과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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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표단, '국립5·18민주묘지' 특별 참배...광주의 오월 정신 기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앞두고 17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항쟁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대구시는 44년 전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광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특별 참배단을 꾸려 광주를 찾았다. 대구시 참배 대표단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 집행부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광주와 달빛동맹이 시작된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배 대표단을 보내 광주 민주화 정신에 함께하는 대구의 마음을 전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대구에서 열린 '제64주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대구의 민주정신을 기렸다. 대구 2·28민주운동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와 광주시의 교차 참석은 영호남 화합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불리는 달빛동맹의 정신적 원천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