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등급평가 A를 받는 비율이 80%가 넘는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54%에 그쳐, 학부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현상이 객관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에서는 A등급 어린이집이 전체의 82.5%인 반면, 전북은 56.3%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 평가등급 자료에 따르면, 21년 전국 어린이집 등급평가결과(6,110개 대상),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등급평가 A비율은 각각 87.4%, 84.8%로 나타났다. 가정 어린이집은 66.3%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민간과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절반을 겨우 넘는 54% 정도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 D 등급을 받은 민간 어린이집은 13.8%나 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용만족도 등 어린이집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4.1점으로, 직장어린이집 4.62점, 법인단체 4.23점, 국공립 4.15점, 가정 4.12점, 민간 4.02점이었다. 이번 유형별 등급평가 결과는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이유가 객관적으로도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1년 등급평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A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남, 제주, 인천으로, 각각 82.5%, 75.7%, 74.4%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북, 경북, 광주는 각각 56.3%, 57.6%, 57.9%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등급평가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보육과정, 보육환경, 건강안전, 교직원 등 4개 영역, 18개 지표, 59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A등급은 4개 영역 모두 우수, D 등급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A, B 등급을 받으면 3년, C, D 등급을 받으면 2년의 평가주기가 부여된다.

강훈식 의원은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육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지원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의 2.8%는 C,D 등급을 받은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무늬만 국공립’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심사, 전환 이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강훈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