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는 최근까지 총 56회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 9월 19일에는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4.6의 지진이 있어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을 느낄 수 있었다. 지진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진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5.3%로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21.2%를 나타냈으며, 공공건축물 동수에 약 30배 정도 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5.2%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 확보가 가장 많이 된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서울(19.6%) 순이며, 내진 확보가 적게 된 곳은 전남(9.5%), 경북(10.7%), 강원·경남(11.6%) 순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17.12)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상이 확대됐지만 현재까지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최대 10%)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올해 들어 일본, 대만 등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른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국토부는 현 정책이 미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허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