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신문=이성용 발행인/대표는 윤상현 의원의 외교통일위원회 주요 활동을 요약해 보았다. 그는 오직 한길만을 걸어왔다.

 

윤상현 의원은 2008년부터 13년간 오직, 외통위에서 외교.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해 왔다, 그가 지금 선거구로 있는 인천은 안보와 관계된 NLL이 있는 곳이고, 외교, 경제의 관문인 인천항구가 있는 곳이다.

 

2008년 무렵엔 신문 편집에서 북한 뉴스나 외교 관련 뉴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지금은 거의 고정된 지면이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 그만큼 외교․안보 이슈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변화 동향을 잘 파악해서 고민하고 대처해야 하는 핵심 영역의 한 축이 된 것이다. 올바른 변화다.

 

외교․안보는 국익을 다투는 전장이고, 결과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외통위 13년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온 시간이었다. 윤의원은 그 시간 동안 외통위에서 시시각각 예고 없이 발생하고 돌변하는 북한 문제 ․ 외교문제들을 치열하게 다뤄왔다. 국민에게 북핵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외교 현장의 문제들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을 알려드리며, 노력했다.

그 핵심 방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었고,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김정일-김정은의 대를 이은 세습 전제정권과 맞서왔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의원 외교에 힘써 왔다.

 

윤상현 의원은 2020년 1월 5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5일 출판기념회 대성황‘격동의기록! 전환시대의 독트린(Doctrine)’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목도한 한국외교의 실상과 미래전략, 지역 주민 10여 명의 축전으로 시작되어, 2020년 희망메시지 릴레이였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5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아레나파크컨벤션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겪은 여정을 담은‘격정의 기록! 전환시대의 독트린(Doctrine)’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주일대사를 거쳐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권철현 전 대사와 안상수, 이학재, 정유섭, 민경욱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총출동한 가운데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성원(동두천·연천), 윤영석(경남양산) 국회의원, 이창수(천안병) 대변인 등 중앙당 당직자 및 지역 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KBS아나운서 출신의 김병찬 프리랜서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미추홀구 각계 주민 10여명이 2020년 경자년 새해, 정치권에 바라는 요구를 동영상으로 방영한 데 이어 내빈 축사, 저자 소개, 인사말, 시민발언대 등의 순서로 1시간30분 간 진행됐다.

 

3선의 안상수 의원과 정미경 최고위원 등은 축사에서“외교는 국력인데,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편향성으로 국력을 크게 소진하고 말았다”면서“2020년에는 외교전문가 윤상현 의원을 중심으로 외교력을 회복하고 국운이 다시 웅비하는 위대한 한 해를 만들자”고 격려했다.

 

주민들도 각기 축하 메시지를 통해“올해에는 외교나 안보적으로 안정적인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서민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북핵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정치권이 민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새해 희망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에서“지난 1년은 대한민국 외교가 남북휴전협정이후 최대의 격랑이자 위기를 겪은 한 해였다”고 소회하고,“올해에는 흔들림 없는 외교원칙을 바로 세워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밀알이 되고자 지난 2019년 1년간 목도한 외교현장을 책으로 엮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열했던 2019년 외교안보현장을 엮은‘격정의 기록! 전환시대의 독트린(Doctrine)’은 모두 7장의 테마로 나눠 1장‘북핵이 주도한 2019 한국외교’부터 5장‘우리의 외교 방향’까지는 지난 1년간 외교현장을 이슈별로 엮었으며, 6장과 7장에서는 세계 각국 의원 외교와 수반들에게 서신과 언론 이슈를 정리했다.

 

‘윤상현 의원,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총회 기조연설’

2020년 2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문재인 정부, 유엔제재 결의안과 반대로 가고 있어”천주평화연합, 2016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출범하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총회 기조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조연설에서“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현재 문재인정부는 북한으로의 개별 관광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엔제재결의안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예방적인 외교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을 증진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은 남북한의 관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국제사회 동북아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방법”이라며‘예방적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은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관인 천주평화연합이 2016년 구성했으며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하나로 통합시켜 세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월드서밋 2019에 이어 2020년에도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2020년 4월 24일 UDF(Universal Peace Federation)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에 맞서는 거버넌스 과제에 대한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참여패널은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Goodluck jonathan(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Steven Harper(전 캐나다 수상), Dr. Intisar Azzuz(리비아 여성정책고문)로 진행되었다.

 

윤상현 의원은 2020년 5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재임 당시, 주한 일본대사 도미타 고지 예방받았다. 신임 인사차 방문한 도미타 주한 일본 대사에게 외통위에 걸려진 독도 대형 사진을 가리키며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지리적, 역사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또한“한국과 중국 간에는 패스트트랙 조치로 기업인의 예외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러한 예외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기업인들간 한일 교류는 일본 국내 상황이 안정도ㅚ고 있어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지를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0년 6월 19일, 윤상현 의원은 '판호 해결사' 자처, 중국대사 답변 처음 받아내었다. 윤상현 의원(4선, 무소속)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로부터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저녁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판호를 받지 못해 생겨난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주의 깊게 듣던 싱하이밍 대사는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꼭 필요한 중국 판호 문제가 3년 넘게 막혀있다"며 "우리 게임은 중국에 가지 못하고,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중국 시청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위원회(GPC)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게임사는 우리나라에서 약 2조 원 매출을 올렸다.

 

싱하이밍 대사가 판호 문제에 긍정적 답변이 알려진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한중 교류 채널을 통해 판호 발급 재개를 요청했다. 지난 2018년 4월 한중 문화 콘텐츠 교류 민간 사절단, 이어 10월 제11차 한중일 문화콘텐츠 산업포럼에서 판호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이때 판호와 관련한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다.

 

윤 의원은 "최근 우리 외교부가 한중 향후 주요 과제에 판호 문제 해결을 선정한 것은 전진 없던 정부 행보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한다"며 "게임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지만, 판호는 외교부가 나서야 할 문제이다"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판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1호 국회의원연구단체‘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창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발족 됐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 회원으로 참여한‘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제21대 국회‘1호 의원연구 모임’으로 국회에 등록된‘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은 앞으로 정례 세미나와 모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변화에서 한국경제의 전략 모색과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윤상현 대표위원은“코로나19로 국민들의 대면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과 사고가 바뀌는 등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며,“코로나19이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포럼을 결성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상현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미나를 4회 개최하였는데...

제1회 세미나는 2020년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와 도전이었다. 주제발표자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였다.

 

이날 토론의 주요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함께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제2회 세미나는 2020년 6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이었고, 이날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중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리쇼어링, 긴축통화국 도전 등 코로나로 인해 지금 세계는 글로벌 정치경제질서에 새로운 격변을 맞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정부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처럼 정부의 정치적 과잉개입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제3회 세미나는 2020년 7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는 왜, 어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공론화된 기본소득이 갖는 복지제도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현실성있는 정책조합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제4회 세미나는 2020년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고,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 주제발표자로는 최운열 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전 민주당 의원).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충격의 위기상황을 분석, 이에 대한 정부 재원마련 대책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재정 한계 고려하여 규제혁신 등 다양한 유동성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했다.

 

윤상현 의원, 그 동안 주요 법안 대표 발의 내역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신설하는‘법원조직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코로나19로 대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법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

·구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8세 미만 학생선수에 가해지는 스포츠폭력 인지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해 투자기업 등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하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연 1회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공휴일이 주말 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 법안을,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을‘미추홀구’로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재정 여력 부족 지역에 우선 도서관 설립하도록 한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학입시 전형 3년전 공표를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그 외 수많은 법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