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안),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인 안은경 부구청장을 비롯한 8명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한국부동산원 담당자 3명, 부동산감정평가사 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 15,430호와 개별토지 45,084의 결정 가격(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열람기간 동안 의견 접수된 개별주택 등 7호, 개별토지 27필지도 논의됐다.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개별 공시가격 결정을 별개로 심의해 왔으나, 올해는 개별부동산 산정 주체(지적부서, 세무부서)와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감정평가법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금정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공시제도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제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는 부동산 특성 조사, 가격산정, 검증단계에서부터 개별 산정 주체와 검증기관과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했고, 결정 심의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특히, 올해 초 부동산(토지-주택) 특성 균형을 실시하여 토지-주택간, 표준-개별부동산간 가격산정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강화하고,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성 균형 협의는 개별부동산 산정 주체인 토지정보과, 세무2과,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감정평가사의 대면 협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모두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이자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부동산 산정 주체, 검증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검증 강화로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