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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대호 안양시장, 목민관클럽 포럼서 ‘1인 가구’ 정책 소개

25일 제6차 정기포럼 참석…“가구형태 따라 소외받는 시민 없도록 살피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1인 가구의 주거와 안전, 고립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25일 안성시 중리동 TS인재개발원에서 ‘나 홀로 천만 시대, 외로움과 빈곤을 넘어 연결 사회로’를 주제로 제6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 안양시를 비롯해 안성시・광명시・서울 성동구・서울 관악구・대전 유성구・강원 고성군 등 7개 시군이 참석해 각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최 시장은 1인 가구와 행복한 삶을 위해 주거안정・생활안전・고립해소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인 시책을 소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임대주택 공급, 생활안전을 위한 어르신 안심단말기 보급・안전귀가 서비스, 고립해소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시장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촘촘한 복지도시 완성을 위해 가구별 맞춤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장년 독거남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무연고 사망자 확대와 공영장례 제도도입 방안(박진옥 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1인 가구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김희경 여성가족부 전 차관) 등 전문가 특강을 더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1인 가구 수는 약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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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입하면 제명?" 충주시 개인택시조합, 갑질 행위로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충북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충주시 지부(이하 ‘충주시 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 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 중지 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 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 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 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 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 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 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